2020년 주요 업무보고

2020.  2.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비 전			3
Ⅲ.		주요 추진업무			4
	1.		신속한 행정개선을 위한 감사업무 활성화와 품질 향상		5
	2.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8
	3.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11
	4.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과 직원 직무역량 강화		14

	Ⅰ. 일 반 현 황

………………………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5팀)

조    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사무기구의 장)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총괄팀			시민감사팀					고충민원 조사1팀			고충민원 조사2팀					공공사업 감시팀
7명 (위원장포함)
			8명			6명					6명			5명					5명

………………………  정원 32명 / 현원 31명

인    력

(‘20. 2월 현재)

구 분	총계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
		소계	위원장 (개방형 4급)	위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정원	32	1	1	(6)	31	6	17	7	1
현원	31	1	1	(6)	30	5	16	8	1
과부족	△1	-	-	-	△1	△1	△1	+1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 6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급(주35시간)으로 정·현원 미포함]

주요임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 주민·시민감사 청구, 市의회 의뢰사항 등에 대한 감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

2020년도 세출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4,719	648,873	254,154	64.4
사 업 예 산		258,123	508,019	249,896	96.8
	고충민원 조사 처리	44,100	41,100	△3,000	△6.8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11,144	-	△11,144	△100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2,100	41,600	9,500	29.6
	공공사업 감시평가	79,000	79,000	-	-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스템 구축․운영	-	238,609	238,609	-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91,779	107,710	15,931	17.4
행 정 운 영 경 비		136,596	140,854	4,258	3.1
	기 본 경 비	136,596	140,854	4,258	3.1

	Ⅱ. 정책비전

	< 2020년도 정책환경 변화 >
○ 2기 위원회(‘19.3~‘22.2)의 중간 시기로서 과거에 비해 체감하거나 명시적인 질적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임 ○ 이를 위해 업무체계 정비,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업무실적 증대 등을 통한 지속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위원회 기능 강화 필요

□ 추진체계

비 전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
		❚ 신속한 행정개선을 위한 감사업무 활성화와 품질 향상 ❚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과 직원 직무역량 강화
		감 사		고충민원		공공사업 감시		위원회 운영
		시민‧주민감사 및 직권감사 양적 활성화 감사 과정과 결과의 수용성 및 충실도 향상		고충민원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수준 향상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사업의 감시 ‧평가 활동 전개 IT기술을 활용한 감시‧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향상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전략목표

추진분야

주요업무

	Ⅲ. 주요 추진업무

1	신속한 행정개선을 위한 감사업무 활성화와 품질 향상		5
	1-1.	시민‧주민감사 및 직권감사 양적 활성화	6
	1-2.	감사 과정과 결과의 수용성 및 충실도 향상	7
2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8
	2-1.	고충민원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수준 향상	9
	2-2.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10
3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11
	3-1.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사업의 감시·평가 활동 전개	12
	3-2.	IT기술을 활용한 감시‧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향상	13
4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과 직원 직무역량 강화		14
	4-1.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	15
	4-2.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16

신속한 행정개선을 위한

감사업무 활성화와 품질 향상

1-1.	시민‧주민감사 및 직권감사 양적 활성화
1-2.	감사 과정과 결과의 수용성 및 충실도 향상

1-1		시민‧주민감사 및 직권감사 양적 활성화

감사청구 시스템 구축과 대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주민감사 활성화와 직권감사 적극 발굴로 시민의 시정참여 제고 및 시정감시 기능 강화

□ 추진목표

○ 온라인 감사청구 시스템 구축 ⇒ 접근성 개선 및 비효율성 제거

○ 보도자료 배포 등 대시민 홍보 강화로 시민‧주민‧직권감사 활성화

□ 추진계획

○ 시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시민 접근성 향상

- 시민의 감사 청구 편의성 증진 및 청구인 자격 확인과정의 비효율성 제거

- ‘20년 4/4분기까지 온라인 청구 방식 도입 후 시행

○ 시민‧주민감사 홍보 활성화를 통한 감사청구 촉진

- 감사사례집 제작 및 보도자료 연 2회(반기별) 제공을 통한 감사제도 효용성 홍보

- 감사제도 안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자치회 순회 방문

○ 직권감사 사안 발굴 활성화

- 고충민원 조사 또는 공공사업 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사안 발굴 및 구성원 인센티브 제공(특별휴가 및 우수공무원 추천 등)

- 동일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다른 기관(부서)에서도 발생한 사안일 경우 직권감사 전환 또는 연계하여 근원적 개선 유도

□ 추진일정

○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구축                    : '20. 4 ~ 9월

○ 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 연 2회(1월, 7월)

○ 감사사례집 제작                               : '20. 3 ~ 5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19년	'20년	1/4	2/4	3/4	4/4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27,100	34,100	6,770	6,770	13,770	6,790
			심의회 운영	심의회 운영	심의회 운영 토론회 개최	심의회 운영

1-2		감사 과정과 결과의 수용성 및 충실도 향상

내․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청구인과의 소통확대 및 감사 사후조치 점검 강화를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 제고

□ 추진목표

○ 청구인의 의견청취, 만족도 조사 및 조치결과 안내를 통한 소통강화

○ 감사과정에 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한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감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향상

- 감사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감사실시 사전단계(접수 후 실시의결) 기간 단축

- 최소 2회 이상 감사청구인 의견 청취 절차 필수적 시행

- 감사 종료 후 청구인의 감사과정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과제 점검

- 피감기관 조치사항(개선 등) 청구인 통지(행정개선 기여에 대한 감사(感謝) 인사 포함)

○ 감사 결과의 품질 향상 및 사후 관리

- 시민참여옴부즈만 포함 분야별 전문가 감사참여 활성화(감사별 1인 이상 참여 등)

-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정기적 점검(연간 2회)

□ 추진일정

○ 감사과정에 내․외부 전문가 참여                : '20. 1 ~ 12월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연 2회(2월, 8월)

○ 청구인 의견청취, 만족도 조사 및 조치결과 통보  : '20. 1 ~ 12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19년	'20년	1/4	2/4	3/4	4/4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5,000	7,500	1,870	1,870	1,870	1,890
			전문가 감사참여	전문가 감사참여	전문가 감사참여	전문가 감사참여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2-1.	고충민원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수준 향상
2-2.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2-1		고충민원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수준 향상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 적극적인 처리로 시민의 권익 구제 및 보호 강화

	< 고충민원이란? >
- 민원사항중 시 및 자치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위원회 조례 제2조)

□ 추진목표

○ 권고, 의견표명 등 제도개선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 권익 강화

□ 추진계획

○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집중된 권고와 의견표명 확대

- 처리 건수 실적과 일시적 해결에 그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 제시

-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연 2회) 및 후속조치 시행

○ 중대 민원 또는 전문분야 민원조사의 충실도 향상

- 시의회, 감사원 이첩 민원의 경우 옴부즈만(위원)에 의한 조사를 원칙으로 우선 처리

- 건축, 토목 등 전문분야 고충민원의 경우 전문분야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문 또는 민원조사 참여 활성화

- 시민권익침해나 부당성이 중하거나 조사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직권감사 전환 또는 연계

□ 추진일정

○ 고충민원 일일 검토회의 운영 및 조사처리        : '20. 1 ~ 12월

○ 조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연 2회(2월, 8월)

○ 고충민원 처리 등 보도자료 배포                 : 연 2회(1월, 7월)

□ 예산집행계획 (비예산)

2-2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배심원 역량강화로 배심제의 고충민원 해소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민원배심제의 내실화 도모

	< 민원배심제 >
-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 및 배심원단으로 구성하여 심리하는 제도

□ 추진목표

○ 민원배심제 운영 : '19년 4건 → '20년 6건

□ 추진계획

○ 민원배심제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 활성화

-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배심제가 더 효과적일 경우 적극 전환 추진

- 적극행정 면책기준 반영을 통해 민원유발기관(부서)의 민원배심제 신청 유도

- 일반시민의 민원배심제(심리) 과정 참관 기회 제공으로 시민인지도 향상

- 민원배심제를 통한 해결사례의 시민 홍보 강화

○ ‘그림자 배심원제’ 운영을 통한 배심원 후보단 역량 강화

그림자배심원제란? 배심 안건의 정식 배심원단과 별도로 구성되어, 심리배심의 전 과정을 참관하나 실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정배심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

- 민원배심제 개최 시 선정되지 못한 배심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그림자 배심원단’ 운영

- 간접 참여를 통한 배심원 후보단(임기 2년, 연임 2회)의 역량강화 도모

□ 추진일정

○ ‘그림자 배심원제’ 운영                           : '20. 2 ~ 12월

○ 시민 참관 프로그램 운영                         : '20. 2 ~ 12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19년	'20년	1/4	2/4	3/4	4/4
고충민원 조사 처리	17,600	20,600	2,575	5,150	7,725	5,150
			1회 운영	1회 운영	2회 운영	2회 운영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3-1.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사업의 감시·평가 활동 전개
3-2.	IT기술을 활용한 감시‧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향상

3-1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사업의 감시·평가 활동 전개

市 역점사업, 시민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을 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감시·평가활동을 통해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추진목표

○ 문제발생 사전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으로 공공사업 감시효과 제고

□ 추진계획

○ 공공사업 감시 기능의 효과 제고

예방 또는 문제 악화 방지기능 구현을 위해 사업의 진척단계를 감안한 감시활동

감시활동이 특정시기에 편중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실감시 차단

감시결과 중요 또는 반복적인 지적사항 유관기관(부서)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공공사업 감시결과 조치요구 사항 이행실태 점검(연 2회) 및 후속조치 시행

감시업무 중 조사 확대가 필요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이 판단되는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 또는 연계

○ 감시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의 중점감시 대상사업 선정

2월 하순까지 감시 필요성이 높은 중점감시 대상사업을 선정

	<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시민파급효과 큰 사업, 市 역점사업, 시의회 관심사업, 언론기관 주목사업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

□ 추진일정

○ 공공사업 감시 대상사업 선정                    : '20. 2월 말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수행	: '20. 3 ~ 12월

○ 감시결과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연 2회(2월, 8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19년	'20년	1/4	2/4	3/4	4/4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9,000	79,000	18,750	20,750	18,750	20,750
			계획수립	감시·평가 수행 워크숍	감시·평가 수행	감시·평가 수행 워크숍

3-2		IT기술을 활용한 감시‧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향상

공공사업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대상사업 선정에 최신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감시 효율화 시스템 구축으로 시정청렴도 향상

□ 추진목표

○ 공공사업의 예산, 계약 등 연계 시스템 구축 ⇒ 감시‧평가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서울시 공공사업의 예산, 계약 관련 온라인 데이터 활용

- 재정통합시스템의 사업개요, 예산, 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설명서 활용

- 지방재정시스템의 예산, 계약, 지출 등의 데이터 활용

○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현

- 사업설명서, 예산서를 활용한 감시‧평가대상 공공사업 선정

- 계약, 검수 및 지출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사업 진척도 조회 기능 구현

- 공공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

□ 추진일정

○ 재정통합, 지방재정시스템 데이터 연계 추진	: '20. 4 ~ 6월

○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기능 구현	: '20. 7 ~ 9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19년	'20년	1/4	2/4	3/4	4/4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스템 구축‧운영	-	238,609	39,609	-	-	199,000
			제안평가 및 소프트웨어구매	시스템구축 및 사업감리	사업완료	사업운영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과

직원 직무역량 강화

4-1.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
4-2.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4-1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

생활밀착형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으로 시민 인지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고 세계 우수 옴부즈만과의 교류 확대로 국제적 위상 강화

□ 추진목표

○ 생활밀착형 홍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운영으로 시민 접근성 향상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활동을 통한 위원회 국제적 위상 제고

□ 추진계획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자치구 소식지와 세무고지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매체 활용

- 시각적 인지도 제고를 통한 위원회 신규 제작 BI () 적극 활용

○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시민 접근성 향상

-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다양한 정보제공

○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등을 통한 인지도 개선

- 연간 위원회 운영 및 현황, 활동성과‧과제, 감사사례 등 대외용 연차보고서 발간

- ‘19년 연차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향후 연례적으로 발간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을 통한 국제적 위상 향상

- 메가시티인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네트워크 조직에 가입

- IOI 총회 등 옴부즈만 관련 국제행사 유치 및 참여로 국제교류 기반 마련

□ 추진일정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                      : '20. 2 ~ 5월

○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제작·발간           : '20. 2 ~ 6월

○ 홍보계획 수립·시행, 홈페이지 구축·운영	: '20. 2 ~ 12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19년	'20년	1/4	2/4	3/4	4/4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30,000	46,500	7,000	16,500	16,500	6,500
			홍보계획 수립 홍보시행	연차보고서제작 홍보시행	감사사례집제작 홍보시행	홍보시행

4-2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회 인지도 향상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추진목표

○ 전문교육기관 직무교육 이수율        : 직원의 40% 이상

○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내‧외부 전문가 참여 활성화

□ 추진계획

○ 위원회 직원 전문교육 기관의 직무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 감사원 및 인재개발원의 감사‧조사 관련 직무교육 이수 강화

- 주요 감사‧조사 사례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한 감사‧조사 기법 공유

○ 신임 옴부즈만 위원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조직 및 업무 적응 기간 단축을 위한 직무안내용 교재 제작

○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위원회 업무 참여 확대

- 감사‧민원조사‧공공사업감시 등 위원회 업무에 대한 시민 참여(지원‧위임‧자문 등) 확대

- 시민참여옴부즈만(35명)의 균등한 업무참여 유도로 구성 취지 구현

- 감사업무에 참여한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감사결과의 적극적 안내를 통한 소속감 고취 및 시정 참여 만족도 향상

□ 추진일정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 '20. 2 ~ 3월

○ 위원회 직무 내․외부 전문가 참여                : '20. 2 ~ 12월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19년	'20년	1/4	2/4	3/4	4/4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23,000	23,000	2,000	2,000	17,000	2,000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해외연수	워크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