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1. 관련문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563(2020.03.02.)호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시·군·구 및 교육청 등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 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점검·확인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규정(「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3항)되어있으므로, 그 결과를'20.11.13.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문화시설"

붙임  1.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양식) 1부.

2.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안내서 1부.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4. 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소관부처(과) 현황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문화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도시정책관),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경기도지사(문화종무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예술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공연전통예술과장
협조자
시행			공연전통예술과-1050									(	2020.03.05.					)		접수			문화정책과-3813								(	2020.3.5.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공연전통예술과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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