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1차 지방물가대책위원회

2020년4월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심의

설 명 자 료

도 심 산 업 과

목       차

1.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안) 심의요청서	2

2.  정화조 오니․분뇨 청소원가분석 참고자료	4

3.  서울시 자치구별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황	6

4.  분뇨수거원가 계산결과(2015년, 서울연구원)	7

5.  2019년 노임단가(130,264원)적용 원가 계산결과	8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안) 심의요청서

심 의  안 건 : 분뇨·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조정

심의요구부서 : 생활복지친화국 환경과

심의요청사유

2011년도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이후 최근 9년간 동결하여 왔으나, 유가․물가 및 인건비 등 수집∙운반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행업체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청소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수수료 조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심의를 요청함

심의요청내용

❍ 조정 필요성

- 2011년 대비 노무비 76%(74,008원→130,264원), 소비자물가 14.3% 인상되어 대행업체 경영난 가중

- 현재 25개 자치구중 18위(초과요금 기준)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수수료에 비해 낮은 수준

- 2015년 서울연구원의 분뇨수거원가 분석이후 17개 자치구 수수료 인상완료, 2개구(마포, 양천) 조정검토, 2개구(중랑, 은평) 조례개정단계이며, 2개구(종로, 용산)은 2020년에 검토예정으로 구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구는 도심 업무시설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전체물량의 80%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서울시 평균 9%야간작업)

- 인건비,소비자물가 등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열악한 환경(야간근무)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함

❍ 중구 분뇨수집운반 원가 산정(2019년 노임단가 130,264원기준)

총 계	노무비 (수거원17, 운전원17)	경 비 (장비 21대)	일반관리비	이윤
4,325,583,158원 (100%)	2,338,842,047원 (54%)	1,406,251,597원 (33%)	187,254,682원 (4)	393,234,158원 (9%)

※ 산출기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의 유사성 고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3-53호) 준용

▶ 2015년 서울연구원의 분뇨수거 원가분석자료를 토대로 경비비용(차량가격,유류비,보험료,세금, 임대료 등)은 2015년 분석자료와 동일조건으로 적용하고 노임단가만 2019년도 단가(130,264원)를 적용하여 산정

❍ 분뇨·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조정(안)

구 분		부 과 기 준	현 행	조 정 안		비 고
				제1안 (2015년 서울시 권고)	제2안 (업체 건의)
분 뇨		18ℓ	230원	351 (52.6%)	280 (21.7%)
정화조 오 니	기본	0.75㎥	22,310원	22,500 (0.85%)	22,500 (0.85%)
	초과	0.10㎥	1,610원	1,952 (21.24%)	2,200 (36.64%)
할 증 - 야간 : 18시~익일6시 - 지하 : 지하3층이하			야간 7% 지하 5%	야간 7% 지하 7%	야간 7% 지하 7%

※ 서울시 권고사항

▶ 기본요금(22,500원) 및 할증비율(7%)통일, 지역적 특성은 초과요금에 반영

▶ 분뇨요금(18ℓ당)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초과요금과 비례하여 요금 산정

❍ 분뇨·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예상수입

원 가	2018년 실수입	예상수입		비 고
		제1안 (2015년 서울시 권고)	제2안 (업체 건의)
4,325,583천원	3,149,019천원 (원가대비 72.8%)	3,766,900천원 (원가대비 87.1%)	4,203,933천원 (원가대비 97.2%)

❍ 심의 요구부서 검토의견

- 2019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수거원가 산정결과 년간 4,325백만원 필요

- 서울시권고(안) 적용시 년간수입 예상액 3,766백만원으로 원가의 87%

- 업체요구(안) 적용시 년간수입 예상액 4,203백만원으로 원가의 97%

- 청소수수료는 공공요금의 성격이 짙어 한번 인상이 결정되면 단기간 내 재인상이 어렵고 9년만의 수수료인상으로 2019년대비 세대당 년간 3~4천원 증가 수준이므로 제2안을 수용하여 경영난 해소를 통한 대행업체의 부실화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수료 인상시 주민부담 금액 검토

주거형태	인조수 (㎥)	현 행			인 상 시			비 고
		기본 요금	초과 (1,610)	합계	기본 요금	초과 (2,200)	합계	인상액	세대당 인상액
단독주택	5인조 (0.75㎥)	22,310	-	22,310	22,500	-	22,500	190	190
다가구 (2세대)	10인조 (2㎥)		20,120	42,430		27,500	50,000	7,570	3,785
			36,220	58,530		49,500	72,000	13,470	3,367
다가구 (4세대)	20인조 (3㎥)
연 립 (10세대)	50인조 (6㎥)		84,520	106,830		115,500	138,000	31,170	3,110

※ 정화조시설 : 50인조미만(빌라,주택,소형건물) 77%, 500인조이상(아파트, 대형건물) 4.3%

계	50인조 이하					50인조초과 500인조 이하	500인조 초과
	계	5인조	~10인조	~20인조	~50인조
14,939	11,495 (77%)	3,774 (25%)	2,534 (17%)	1,252 (9%)	3,935 (26%)	2,841 (19%)	603 (4%)

※ 수수료 = 기본요금 + 초과요금 [(톤수-0.75톤)×10×초과]

원가분석 참고자료

정화조 오니 ․ 분뇨 청소원가 분석에 따른 권장수수료

(서울연구원, 2015년)

구 분	정 화 조		분 뇨 (18ℓ)	비 고
	기본요금 (0.75㎥)	초과요금 (0.1㎥)
현 행	22,310원	1,610원	230원
수거원가반영 수수료	22,510원	1,952원	351원

- 정화조오니․분뇨의 수집․운반 체계를 분석하고 그에 소요되는 적정 인력 및 장비 등을 적용하여 제비용 산출 (수거원17, 운전원17, 장비 21대)

- 총원가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

인건비 인상(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

(단위 : 원/인∙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74,008	80,732	83,975	86,686	89,566	99,882	106,846	118,130	130,264

※출 처 :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

⇒ 2011년도 대비 76%인상(연평균 9.5%)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전년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0	2.2	1.3	1.3	0.7	1.0	1.9	1.5	0.4

※출 처 : 통계청

⇒ 2011년도 대비 14.3 %인상

서울시 자치구별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황

연번	자치구	시행일	현재수수료				서울시 조정권고		수수료 인상계획
			기본요금 (0.75㎥까지)	초과요금 (0.1㎥당)	생분뇨 (18ℓ)	할증요금	기본요금 (0.75㎥까지)	초과요금 (0.1㎥당)
1	종 로	'13.01.01	21,400	1,550	226	야간7,지하7	22,500	1,763	2020 검토예정
2	중 구	'11.07.01	22,310	1,610	230	야간7,지하5	22,500	1,952	검토중
3	용 산	'15.06.01	21,380	1,540	250	야간7,지하7 공휴일7	22,500	1,976	2020 검토예정
4	성 동	'19.05.09	22,500	1,720	230	야간7,지하7	22,500	2,149	인상완료
5	광 진	'19.01.01	22,500	1,790	230	야간7,지하7	22,500	2,127	인상완료
6	동대문	'19.05.02	22,500	1,950	230	야간7,지하5	22,500	1,950	인상완료
7	중 랑	'10.01.01	22,570 (22,500)	1,600 (2,260)	230	야간7,지하5	22,500	2,260	조례개정중
8	성 북	'18.01.01	22,500	2,150	280	야간7,지하7 공휴일7	22,500	2,217	인상완료
9	강 북	'17.09.01	23,430	2,220	280	야간7,지하7	22,500	2,609	인상완료
10	도 봉	'17.03.30	22,500	2,116	370	지하7	22,500	2,116	인상완료
11	노 원	'17.12.28	22,500	2,050	270	야간7,지하7	22,500	2,118	인상완료
12	은 평	'08.09.25	22,500	1,500 (1,900)	260	야간7	22,500	2,045	조례개정중
13	서대문	'10.01.01	22,500	1,500	230	야간7,지하7	22,500	2,090	계획없음
14	마 포	'13.03.01	20,350	1,540	기본400ℓ까지 만원 초과10ℓ당150원	야간7,지하7	22,500	1,736	검토중
15	양 천	'12.01.01	19,800	1,550	250	야간7,지하7	22,500	1,707	검토중
16	강 서	'16.01.01	21,580	1,550	240	야간7,지하7	22,500	1,469	인상완료
17	구 로	'18.07.01	22,500	1,800	230	야간7,지하7	22,500	1,792	인상완료
18	금 천	'18.07.01	22,500	1,892	230	지하7	22,500	1,892	인상완료
19	영등포	'17.07.01	22,300	1,620	270	야간7,지하5 공휴일7	22,500	1,688	인상완료
20	동 작	'19.01.01	22,500	1,972	230	야간7,지하7	22,500	1,972	인상완료
21	관 악	'19.01.01	22,500	2,120	283	지하7	22,500	2,125	인상완료
22	서 초	'17.07.01	22,500	1,700	240	야간7,지하5 공휴일7	22,500	1,699	인상완료
23	강 남	'17.06.01	22,500	1,608	240	야간7,지하5 공휴일7	22,500	1,608	인상완료
24	송 파	'18.05.10	22,500	1,830	260	야간7,지하7	22,500	1,832	인상완료
25	강 동	'18.01.01	22,500	1,960	280	야간7,지하7 공휴일7	22,500	2,110	인상완료

분뇨수거원가 계산결과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2015년, 서울연구원)

항 목			금 액(원)	비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담금)	미화원 (17명)	668,757,553	39,338,676원×17명
		운전원 (17명)	712,957,417	41,938,668원×17명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15.3%)		211,402,390	직접노무비×15.3%
	계		1,593,117,360
경 비	감가상각비	3톤 차량 (3대)	36,750,000	12,250,000원×3대
		5톤 차량 (8대)	124,180,000	15,522,500원×8대
		8톤 차량 (4대)	64,400,000	16,100,000원×4대
		22톤 차량 (6대)	194,250,000	32,375,000원×6대
	수리수선비 (수리비+검사료)	3톤 차량 (3대)	39,291,807	13,093,253원×3대
		5톤 차량 (8대)	132,724,976	16,585,534원×8대
		8톤 차량 (4대)	64,518,776	16,124,748원×4대
		22톤 차량 (6대)	126,390,708	21,058,653원×6대
	인적보험료	수거원 (17명)	73,569,540	4,327,620원×17명
		운전원 (17명)	78,432,084	4,613,652원×17명
	복리후생비 (피복비, 급식비)	수거원 (17명)	29,196,429	1,717,437원×17명
		운전원 (17명)	29,196,429	1,717,437원×17명
	유 류 비	3톤 차량 (3대)	33,470,932	11,156,977원×3대
		5톤 차량 (8대)	84,003,276	10,500,409원×8대
		8톤 차량 (4대)	47,086,711	11,771,677원×4대
		22톤 차량 (6대)	102,162,622	17,027,103원×6대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3톤 차량 (3대)	4,073,820	1,357,940원×3대
		5톤 차량 (8대)	14,201,930	1,775,241원×8대
		8톤 차량 (4대)	7,884,680	1,971,170원×4대
		22톤 차량 (6대)	14,680,926	2,446,821원×6대
		수거원 (17명)	3,086,520	181,560원×17명
		운전원 (17명)	3,290,520	193,560원×17명
	차고지 임대료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평균치)		25,273,696
	계		1,332,116,382
소 계 (노무비+경비)			2,925,233,743
일반관리비 (5%)			146,261,688
이 윤 (10%)			307,149,544
총 원 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3,378,644,975	연간 167,693톤 처리 톤당 20,148원 소요

※ 공공성이 높은 유사분야의 정부지침을 준용하여 객관적인 자료 제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6-108호) 준용

- 총원가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으로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2019년 노임단가(130,264원) 적용 원가계산결과

※2015년대비 노임단가만 증가하였다는 가정하에 산정

항 목			금 액(원)	비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담금)	미화원 (17명)	992,141,964	58,361,292원×17명
		운전원 (17명)	1,036,342,032	60,961,296원×17명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15.3%)		310,358,051	직접노무비×15.3%
	계		2,338,842,047
경 비	감가상각비	3톤 차량 (3대)	36,750,000	12,250,000원×3대
		5톤 차량 (8대)	124,180,000	15,522,500원×8대
		8톤 차량 (4대)	64,400,000	16,100,000원×4대
		22톤 차량 (6대)	194,250,000	32,375,000원×6대
	수리수선비 (수리비+검사료)	3톤 차량 (3대)	39,291,807	13,093,253원×3대
		5톤 차량 (8대)	132,724,976	16,585,534원×8대
		8톤 차량 (4대)	64,518,776	16,124,748원×4대
		22톤 차량 (6대)	126,390,708	21,058,653원×6대
	인적보험료	수거원 (17명)	109,145,950	6,420,350원×17명
		운전원 (17명)	114,008,409	6,706,377원×17명
	복리후생비 (피복비, 급식비)	수거원 (17명)	29,196,429	1,717,437원×17명
		운전원 (17명)	29,196,429	1,717,437원×17명
	유 류 비	3톤 차량 (3대)	33,470,932	11,156,977원×3대
		5톤 차량 (8대)	84,003,276	10,500,409원×8대
		8톤 차량 (4대)	47,086,711	11,771,677원×4대
		22톤 차량 (6대)	102,162,622	17,027,103원×6대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3톤 차량 (3대)	4,073,820	1,357,940원×3대
		5톤 차량 (8대)	14,201,930	1,775,241원×8대
		8톤 차량 (4대)	7,884,680	1,971,170원×4대
		22톤 차량 (6대)	14,680,926	2,446,821원×6대
		수거원 (17명)	4,577,760	269,280원×17명
		운전원 (17명)	4,781,760	281,280원×17명
	차고지 임대료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평균치)		25,273,696
	계		1,406,251,597
소 계 (노무비+경비)			3,745,093,644
일반관리비 (5%)			187,254,682
이 윤 (10%)			393,234,832
총 원 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4,325,583,158	연간 173,410톤 처리 톤당 24,944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