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8359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협 조

2019 청년연설대전 사업(광진구 시범) 계획

2019. 7. 5.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광진구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해당없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청년연설대전 사업(광진구 시범) 계획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연설의 장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활동 촉진·활성화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 마련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지원

Ⅱ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고민을 가진 청년 주체를 발굴하고, 정책 참여 기회 제공

- 전국 15~79세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63.4%가 동의

※ KDI(2016),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연구

□ 청년들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에 맞게 다변화된 청년정책이 요구됨

- 불안정한 일자리·주거·부채문제는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청년현실 악화

□ 추진방향

□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문제에 고민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치구 단위 청년주체의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 발굴·정책 반영

Ⅱ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19 서울시 청년연설대전(광진구)

□ 지원방법: 광진구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비 교부

□ 사업기간: 2019. 하반기 중

□ 추진절차

□ 지원절차: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 광진구 사업 세부계획 수립․제출 ⇒ 서울시 검토 후 사업비 교부

계획수립		자치구 사업계획 제출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서울시	⇨	광진구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광진구	⇨	서울시
2019.7월 초		2019.7월 중순		2019.7월 중		2019.7.~8월 중		2019.9.15.까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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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자치구 세부추진계획 제출 안내	2019. 7월

□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	2019. 7월

□ 사업수행	2019. 7.~8월

□ 사업평가 및 정산, 사업비 반납	2019.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