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서울

교통

공사

2019년 평가

2020년

평가

경  영

시스템

경  영

효율화

인사관리

￭ 가중치 : 3.0점

￭ 세부 평가내용

- 인사관리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1.0점)

- 임원 선임, 직원채용(공개 또는 경력경쟁), 임원성과계약, 승진,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인사관리의 적정성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문구 삭제 필요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공통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임.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를 전제로 각 기관이 기관마다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써 매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됨

경영

성과

주요

사업

승    객

수송인원

￭ 평가년도 중 수송한 총 인원

￭ 가중치 : 5.0점(정량)

- 세부 평가방법

∙득점 = (평점 ÷ 100) × 가중치

∙평점 = 20점 + {(A - C) ÷ (B - C) × 80점}

※ 평가년도 승객수송인원(A)

최고목표(B) = 기준치+0.5×σ(직전 5개년)

최저목표(C) = 기준치-2×σ(직전 5개년)

기준치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가중치 하향조정 및 평가산식 변경

① 기재부 한국철도공사 평가방법(산식) 활용

-‘17년 한국철도공사 경평지표(철도 이용객 확대) 참조

[eqn: 승객수송인원(`A)``=`` {수송인원} over {열차`운행km}]

② 목표 설정 기준치 변경

- 현재 다른 정량지표와 기준치 통일을 위하여 3개년 실적 평균으로 설정하였으나, 기관별 승객수송확대 노력 평가에서는 종전과 같이 전년대비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 승객수송인원은 기관의 증대 노력보다 통제 불가능한 외부변수(경제상황, 인구증감, 지역별 교통체계)에 절대적 영향을 받으므로 가중치 하향 등 지표 개선 필요

￭ 신규노선 및 연장구간 개통 등 기간시설의 확대, 교통체계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송량 증가는 현 지표에서 의도된 자구노력을 통한 수송실적 개선도를 측정하기위한  평가산식을 왜곡시키는 이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승객수송인원은 기관별 운영규모의 적정반영, 신규(연장)노선 개통에 따른 수송량 편차 발생 요인 등을 제거한 수송량이 측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 기존 실적개선도 중심의 평가산식에서 운영효율성 중심의 평가산식을 도입/적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이정미 서울여대 교수(2018), “공기업 평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자치발전 5월호 p.48

-“실적개선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서울 교통 공사	2019년 평가 2020년 평가	경 영 성 과	경 영 효 율 성 과	영업수지 비 율	￭ 가중치 : 9 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지표구성 : 20점 + 당해년영업수지/100*20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60점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가중치 : 9 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지표구성 : 20점 + 당해년영업수지/100*40점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40점 ￭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확정 판결지급액 총원가에서 제외	￭ 당해년 영업수지비율 배점확대(20점 ⇨ 40점) - 영업수지비율 도입 취지는 영업수지가 취약한 기관의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로 자구 개선 노력을 유도함에 있음. 영업수지비율 수준에 대한 평가 배점의 축소로 평가지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당해년 영업수지비율과 개선도 배점 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도입취지에 맞는 평가지표로 개선 요구함 ￭ 통상임금 소송확정 판결액 총원가에서 제외 - 총인건비 준수여부 평가에서도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액은 제외되고 있으며, 기관별 비용처리에 대한 회계법인 의견(영업외비용 처리 유무)이 달라 평가 시 기관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제외를 건의함
				주행거리 1Km당 총원가	￭ 가중치 : 4 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당해연도 실적(A) - 최고목표(B):직전 3개년 평균 * 90% - 최저목표(C):직전 3개년 평균 * 150% - 평점 = (A-C)÷(B-C) X 100 - 득점 = (평점÷100) X 가중치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당해연도에 귀속한다.	￭ 가중치 : 4 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당해연도 실적(A) - 최고목표(B):직전 3개년 평균 * 90% - 최저목표(C):직전 3개년 평균 * 150% - 평 점 = (A-C)÷(B-C) X 100 - 득 점 = (평점÷100) X 가중치 ￭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확정 판결지급액 총원가에서 제외	￭ 통상임금 소송확정 판결액 총원가에서 제외 - 총인건비 준수여부 평가에서도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액은 제외되고 있으며, 기관별 비용처리에 대한 회계법인 의견(영업외비용 처리 유무)이 달라 평가 시 기관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제외를 건의함
		사회적 가 치	일자리 확 대	일자리 창 출	￭ 가중치 : 5.0점 ￭ 세부 평가내용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은 유연근무 활용비율, 근로자 평균 연가 미사용 일수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연가 미사용 일수 문구 삭제 필요	￭ 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은 정원범위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함. 연가 사용을 촉진하여 확대한다고 하여도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이상 채용으로 연계할 수 없음. 다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은 채용할 수 있으나 이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도 맞지 않음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서울

교통

공사

2019년 평가

2020년

평가

사회적 가  치

사회적 책  임

지역사회 공헌활동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 가중치 : 1.0점(정량)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 물품,용역 구매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구매비율

(목표비율: 1%)

평가 산식
[eqn: {X} over {1%} TIMES 1점]	X : 총 구매비율 (max 1점)

[제1안] : 가중치 축소

￭ 가중치 : 1.0점 → 0.5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제2안] : 의무구매비율 하향

￭ 가중치 : 1.0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물품,용역 구매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구매비율

(목표비율: 0.7%)

￭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SOC 사업을 영위하는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전동차,전동차 부품, 승강장안전문(PSD)이나 궤도, 신호, 통신 시설물 등 고가의 시설물이 대부분이고 사회적기업 생산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목표달성이 어려움.

￭ 정부(고용노동부) 권장비율이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1%이며, 사회적기업생산품의 경우 사무용품, 식료품,

인쇄물 등 일상경비성이 대부분으로 소액임.

￭ 전동차 내용년수 도래, PSD 등 시설물 노후화로 교체

주기가 도래하여 매년 총구매액

- (예시) 2017년 전동차 구매 사업비: 2,477억원,

승강장안전문(PSD) 사업비 : 약 479억원

증가로 권장비율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사회적 약자 배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 가중치 : 0.5점(정량)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총구매액(공사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ㅈ구매목표 비율 달성률을 의미한다.

득점 산식

[eqn: (0.7 {X} over {1%} `+`0.3 {Y} over {3%} ) TIMES 0.5]

X : 총 구매비율(공사제외)

Y : 전년대비 증가율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총구매액(공사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달성률을 의미한다.

득점 산식

[eqn: ( {X} over {Y} ) TIMES 0.5]

X : 총 구매비율(%, 공사제외)

Y : 구매목표(%)

- 전년대비 실적 증가율 항목 삭제

- 구매목표 비율 하향조정 (목표비율:0.7%)

￭ 정부(고용노동부) 권장비율 물품ㆍ용역 총 구매액의 1%

-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경우 사무용품, 피복, 인쇄물 등 구매품목이 제한적이며 일상경비성이 대부분으로 소액임.

￭ 전동차, PSD 등 시설물 노후화로 교체 주기가 도래로 매년 총구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권장비율 달성 어려움

(예시 2017년 전동차구매 사업비: 2,477억원

승강장안전문(PSD) 사업비 : 약 479억원)

￭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비중은 커지는 반면 실제 구매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여 실적 증가율 항목은 폐지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서울 교통 공사	2019년 평가 2020년 평가	사회적 가 치	사회적 책 임	사회적 약 자 배 려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 가중치 : 0.5점(정량)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목표비율: 10%)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배점 하향 조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의 평가 구성비율 상향 조정 - 현행 : (중소기업제품 70%, 기술개발제품 30%) - 개선 : (중소기업제품 90%, 기술개발제품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중 기술개발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어 이행가능성이 어려움. -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체구매액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가 이루어 지고 있어 평가 모수가 큰 반면 지하철관련 특성상 기술개발제품의 비중이 낮음.
		정책 준수	정책 준수	인건비 인상률 준 수	￭ 가중치 : 2.0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구제역 방제 등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 및 정부의 정책적 요구(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은 예외(제외) * 단, 단년도 특이소요인 경우 다음연도 인상률 산정시 초과분은 제외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11.11.28)”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선택적 복지비 지급․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가분은 제외	￭ 가중치 : 2.0 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좌동 - <신 설> - 통상임금 소송결과를 반영한 법정수당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	￭ 통상임금 소송결과를 반영한 법정수당 증가액의 인건비 제외 - 예산편성기준 근거,‘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만을 인건비 제외 로 인정함 - 통상임금 소송결과는 해당사건의 지급결정 금액 뿐만 아니라 확정 판결 이후에는 해당기관의 임금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인이므로 - 통상임금 소송 확정 판결(종결) 이후 법원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시 증가하는 인건비 또한 인건비 인상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서울 교통 공사	2019년 평가 2020년 평가	정책 준수	정책 준수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	￭ 가중치 : -1.0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은「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2015.7.)」 및「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5.12.)」에 근거해 평가 - 신규 채용실적(-1.0점) ‧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한 별도 목표 정원대로 12월말까지 신규 채용 : 0점 ‧ 임금피크제 신규 채용률(채용 인원 / 목표 인원)에 따라 차등 감점 -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은 –1.0점 처리	< 지 표 폐 지 >	￭ 임금피크제로 도입 3년차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신규채용규모는 미미한 실정으로 일자리창출 이행에 대한 감점 평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해당 지표 폐지 건의 - 신규채용 규모는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에 따라 설정 - 제도 도입 첫해 대규모 신규인력 산출되나, 이후 년도부터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감에 따르므로 신규채용 규모는 미미함. - 임금피크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 의문
				유급휴가 적정한 운영실적	￭ 가중치 : -0.5점	< 지 표 폐 지 >	￭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지표에 기 반영되어 중복평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 건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특정

공사

공단

2019년 평가

경영

성과

주요

사업

농산물

안전성검사

￭ 가중치 : 3점

￭ 세부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 가중치 : 3점

￭ 세부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 직전 3개년 실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8-50호 기준에 따른 실적을 의미한다.

￭ 농약 잔류허용기준 완화에 따른 평가방법 합리화 필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0호, 2018. 6.27)에 따르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완화되어 부적합 적발실적 하향 불가피

-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경우 직전 3년간 부적합 적발건수 대폭 감소(632건 → 483건, 24% 감소)

- 따라서 평가기준이 되는 직전 3개년 부적합 적발건수를 개정된 고시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경영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인당 당기순이익

￭ 가중치 : 3점

￭ 세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 가중치 : 3점

￭ 세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0%

￭ 평가군별 평가방법 일원화를 통한 지표 합리화 필요

- 현재 1인당 당기순이익 평가방법에 따르면 특정공사 공단군이 가장 불리함

- 1인당 당기순이익 평가방법

구 분	도시개발공사군	특정공사공단군
최고 목표	직전 3개년 실적 평균×110%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최저 목표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0%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공헌활동

￭ 가중치 : 5점

￭ 세부 평가내용

- 골목상권 전용화폐 구매 노력 및 실적

￭ 세부 평가방법

- (없음)

￭ 가중치 : 5점

￭ 세부 평가내용

- 골목상권 전용화폐 구매 노력 및 실적

￭ 세부 평가방법

- 골목상권 전용화폐 구매 노력 및 실적은 기관의 일반   정규직 정원 대비 구매실적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규모에 따른 구매실적 평가 등 평가방법 명확화 필요

-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구매 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관 규모(정원)에 따른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세부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규모가 작은 기관이 상대적으로 받는 불합리성 차단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특정

공사

공단

2019년 평가

경영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인당 당기순이익

￭ 평가내용 정의

-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경상보조금은 당기순이익 산정시 수익에서 제외한다.

- (신설)

￭ 평가내용 정의

-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경상보조금은 당기순이익 산정시 수익에서 제외한다.

- 국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실액은 당기순이익 산정시 영업외비용에서 제외 후 평가한다.

￭ 우리공사는 국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중에 있음

-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기간	2009~2025년(3단계 순환 재건축)
사 업 비	7,483억원(국비 30%, 시비 30%, 농안기금 융자 40%)
사업규모	대지면적 531,830㎡, 건축연면적 513,159㎡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기존 건물 철거 등에 따라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2016년도부터 당기순이익 적자가 불가피함

- 연도별 유형자산처분손실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 액	△4,986	△2,000	△10,400	-

- 연도별 손익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당기순이익	△4,909	1,422	△1,041	894

※ 2017년은 법인세 환급에 따른 한시적 흑자 발생

￭ 평가지표의 평가 목적성 불합리성 존재

- 경영평가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및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유형자산처분손실액은 소속기관의 경영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에 포함한다는 것은 경영평가의 평가 목적성에 불합리성 존재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도시

개발

공사

2019년 평가

경영

성과

주요

사업

매각실적

￭ 가중치 :  6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공급가능물량은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 공급이 허가･결정되어 공고된 후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총물량을 의미한다(신규물량 + 전년도 이월물량).

-공정률(손익계산서 작성시 적용되는 공사진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공급 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능물량에 포함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준공 이후 분양하는 경우(환지방식 개발 등),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의 미확정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음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공급가능물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토지) 공급대상기관의 예산 미확보(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시설계획 취소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가중치 :  6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생략)

-공정률(손익계산서 작성시 적용되는 공사진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공급 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능물량에 포함한다.---------

------------------------------------------------------------------------------------------------------------------------------------------.

･공정률 80% 이상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공공기관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정률 80% 이상 기준은 평가대상 기관의 조성공사면적의 공정율을 의미하며, 공급가능물량은 해당 기관의 조성공사면적 내의 물량을 의미한다.

-다음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공급가능물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토지) 공급대상기관의 예산 미확보(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시설계획 취소,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정률 80% 이상 관련>

￭ 공정률 80% 이상 달성 시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기준 설정 필요. 실적연도 중에 80%를 넘는 경우에도(극단적으로는 연말에 80% 넘는 경우 발생 가능), 공급가능물량으로 산정하면  해당 실적 연도 내에 공급은 현실 상 불가함

￭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을 LH 공사 등과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은 전체사업면적에서 기관별 조성공사면적이 구분됨.  현행의 공정률 80% 이상인 경우 공급가능물량 포함 개념으로는, 공동사업자(예: LH 등)의 빠른 공사진행에 따라 전체 공정률이 80% 이상이 되면, 해당 기관이 맡은 구역의 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공급가능물량으로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매각실적 지표의 타당한 평가를 위해 공동사업에서의 공정률 산정은 해당 기관의 조성공사면적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야 함

￭ 또한, 매각실적은 평가내용정의에서‘공급가능물량은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이하 생략)’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공급할 책임이 있는 물량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함. 왜냐하면 매각실적 지표는 해당 기관의 노력으로 대상물량에 대해 직접 공급을 시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임.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매각한 물량까지 해당 기관의 매각실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 조성공사면적 내 물량만을 공급대상물량으로 한다고 명확히 할 필요 있음

<공급가능물량 제외 관련>

￭ 자치단체의 계획, 민원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공급이 불가한 경우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공급이 가능한 토지로 조성함. 개발계획변경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공급가능물량 제외 사유로 지정할 필요성이 큼

경영

성과

경영효율성과

1)순영업자산회전율

2)1인당 영업수익

3)영업수지비율

4)1인당 당기순이익

5)자기자본이익률

<경영효율성과 지표 실적 산출 시 임대주택사업비 등이 포함됨>

<경영효율성과 지표 실적 산출시 임대주택사업비 등 제외>

￭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산정 시 임대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원가 제외

￭ 임대사업의 당위성:  사회적가치 제고 역할 수행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주거안정 위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성실히 수행

- 특히, 문재인 정부는 1인 가구, 고령화 인구 증가 등 주택수요 다변화 추세하에, 주택소유 중심에서 주거권을 누리는 가치를 지향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주택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 임대사업 추진의 공적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임대사업은 정부・시 정책사업으로 손실보전 방안·정책지원 등의 한계가 있음에도 오히려 사업시행자에게  경영평가에서는 패널티로 작용함

￭ 임대사업의 구조적 한계: 수익성 악화

- 임대주택 비율의 지속적 증가

- 관리호수 증가 및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 관련 비용 증가

- 임대주택법 등 규제 강화로 건설원가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 임대료 산정 방식 현실성 결여

(공익사업으로 임대료 인상 한계)

- 자본감소 효과: 임대주택건물의 증가는 감가상각비 증가로 순이익감소

- 부채비율 증가 주원인

・ 선수금의 일시적인 증가는 유동부채 증가

・ 장기임대보증금의 증가는 비유동부채 증가

￭ 임대사업수지는 매년 악화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업구조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임대사업수지를 포함한 경영효율성과 지표는 임대주택사업 비중이 큰 도시개발공사와 그렇지 않은 도시개발공사 간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

경영

성과

경영효율성과

부채관리

￭ 가중치 :  2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당좌비율(%)

= [eqn: {당좌자산} over {유동부채}#] X 100

￭ 가중치 :  2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유동비율(%)

= [eqn: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X 100

※ 유동비율은 단기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 지 나타내는 비율

￭ 도시개발공사의 유동성 평가지표로서 유동비율이 당좌비율보다 적합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유동성비율(liquidity ratio)이란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그 평가지표로서『유동비율, 당좌비율, 현금비율, 순운전자본비율』이 있음

- 유동성 위험의 분석은 기업의 사업구조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도권 도시개발공사 재고자산의 경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재고의 시장성 위험이 낮고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유동비율로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당좌비율은 단기채무의 장기차입금 전환 및 현금성 자산의 과다보유를 유도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채무감축을 저해

- 개발사업의 특성 상 토지보상 등 막대한 자금이 일시에 투입되고 자금회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당좌비율은 공사의 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함은 물론 공사 진행률 증가를 위한 부실공사 등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개선

￭ 가중치 :  3점

○ 청년 의무고용비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연도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기준으로 정의함

￭ 가중치 :  3점

○ 청년 의무고용비율을‘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으로 명칭을 바꾸고, 최근 5개년 간 청년고용평균비율로 개선

￭ 정원 상 결원이 없거나 임금피크제 대상인력이 적어 청년고용을 하지 못하거나 소수인력만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지난해에 대규모 청년고용을 시행한 기관들이 그 다음해에 불리해질 수 있는 바, 5개년 간 평균 청년고용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회적

가치

사회적책임

고객 및 주민참여

(‘2019년 예고지표)

주민참여 계획 수립 여부, 주민참여 예산제 등 경영 주기별 참여방안 실시여부 평가내용 추가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여부에 대한 평가지표는 2020년 평가지표로 적용(2019년 실적)부터 적용토록 개선 요망

￭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계획·의견수렴·예산편성·예산안 주민 보고·집행·피드백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 시행하여야 하나,

￭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이‘18.8.9일 시행 요청되어 현재 기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시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현재 경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내용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9년도 평가(‘18년 실적)에 적용은 이르다고 판단되므로 2020년부터 평가지표에 반영되도록 개선 요망

공기업

정책

준수

공기업

정책

준수

유급휴가의

적정한

운영실적

(‘2019년 예고지표)

￭ 가중치 :  -0.5 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이외의 특별유급휴가 운영 여부

- 부적합 : -0.5점,  적합 : 0점

* 적합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최대 25일) 준수, 이외의 특별유급휴가는 운영하지 않음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3165호)｣ 제7조의3 및 설립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휴가일과 지방공사․공단 창립기념일을 휴무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적합으로 인정

￭ 가중치 :  -0.5 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생략)

- ------------------------

----------------------------------------------------------------------------------‘지방공사․공단 창립기념일을 휴무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적합으로 인정’

￭ 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창립기념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휴무 여부를 평가하지 않음

￭ 지방공기업 직원 삶의 질 제고와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공사 창립기념일 휴무를 적합으로 인정할 필요

￭ 또한,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되고 공사 창립기념일의 휴일 삭제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공기업

정책

준수

공기업

정책

준수

채용비리 방지의 적정성

(‘2019년 예고지표)

￭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여부(-0.5점)

- 채용비리 미적발 기관(-0.5점)

구분		4월 까지	5월 정비	6월 정비	7월 이후
합계		0	-0.10	-0.20	-0.50
징계	임원	0	-0.03	-0.06	-0.13
	직원	0	-0.02	-0.04	-0.12
직위해제	임원	0	-0.03	-0.06	-0.13
	직원	0	-0.02	-0.04	-0.12

￭ (생략)

- 채용비리 미적발 기관(-0.5점)

구분		상반기	3분기	4분기	미완료
합계		0	-0.10	-0.20	-0.50
징계	임원	0	-0.03	-0.06	-0.13
	직원	0	-0.02	-0.04	-0.12
직위해제	임원	0	-0.03	-0.06	-0.13
	직원	0	-0.02	-0.04	-0.12

￭ 인사규정의 개정은 의견수렴 및 검토, 사규심의위원회 또는 이사회 개최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됨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자리 질 개선’ 지표 등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평가 필요

※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평가 유형)「2018년(2017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경영평가 유형을 기재

- (현행 지표내용과 개선의견) 평가편람의 평가지표별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측정산식),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세부 평가방법 등 현행 평가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시설 관리 공단	2019년 평가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 가중치 : 5점 -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 (3점, 정량) ￭ 평가내용 정의 - 청년 의무고용비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연도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의미한다. ·청년의무고용비율= 일반정규직 청년채용 인원 /일반정규직 정원(연말기준)	￭ 가중치 : 5점 -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 (3점, 정량) ￭ 평가내용 정의 - 청년 의무고용비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연도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의미한다. ·청년의무고용비율= 일반정규직 청년채용 인원 /일반정규직 정원(연말기준) ※ 정/현원 비율이 낮은 기관의 경우 기본점수 상향 (1점 → 1.5점) 초과 달성 시 가점 부여	￭ 현재 3%인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우리 공단에 적용했을 경우 일반정규직 121명의 3%인 3명(3.6)으로 매년 3명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정규직 정원 3%을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인건비 등의 예산문제로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정/현원 비율이 낮은 기관의 경우 현재 부여하고 있는 기본점수(1점)을 상향(1.5점) 부여하고, 3%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기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평가 유형)「2018년(2017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경영평가 유형을 기재 - (현행 지표내용과 개선의견) 평가편람의 평가지표별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측정산식),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세부 평가방법 등 현행 평가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재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시설 관리 공단	2019년 평가	경영 성과	주요 사업	안전사고 발생건수	￭ 가중치 : 4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1건의 안전사고를 통해 피해(대인 또는 대물)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피해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며 복수의 안전사고로 평가	￭ 가중치 : 4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1건의 안전사고를 통해 피해(대인 또는 대물)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1건의 안전사고로 평가 하되, 사망, 중상자가 발 생한 건수만 복수의 안전 사고 건수로 산입평가	￭ 가령, 공단차량 운행중 사고의 경우 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차량 내부에 탑승자의 인원수에 따라 사고건수가 복수로 처리되는 불합리성 개선 필요 ☞ 가령 2개 공단에서 동일한 유형의 차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각 탑승자 수에 따라 안전사고가 복수로 평가될 경우 평가결과가 요행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ex) 1차량에 10명이 탑승시 10건의 안전사고 처리 1차량에 1명이 탑승할 경우 1건으로 처리 ☞ 매년 평가지표 개선 워크숍에서 다수 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평가지표 개선 필요 ￭ 대부분 차량사고의 경우 경미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우리나라 관행상 접촉사고로 인하여 탑승자 전원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등의 사례가 대다수이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다수의 안전사고 건수 로 처리됨으로써 해당지표 감점의 폭이 너무 커지게 됨으로써 기관평가의 왜곡현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1건의 차량사고의 경우 1건으로 처리하되 탑승자 중 사망자, 중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복수건수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지표평가 방법으로 사료됨
※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평가 유형)「2018년(2017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경영평가 유형을 기재 - (현행 지표내용과 개선의견) 평가편람의 평가지표별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측정산식),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세부 평가방법 등 현행 평가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재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시설 관리 공단	2019년 평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책임	윤리경영	￭ 가중치 : 3점 ￭ 평가 세부내용 - (없음)	￭ 가중치 : 3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과 성과 (신설)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2018. 07.05.)에 근거하고, 사회에 만연된 갑질 사례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경영」 지표 「③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의 하부 지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과 성과」지표 신설 필요
		경영 성과	경영 효율 성과	대행사업비 절감률	￭ 가중치 : 12점 ￭ 평가 세부내용 -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성과급, 교육훈련비,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재정인센티브는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 가중치 : 12점 ￭ 평가 세부내용 -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성과급, 교육훈련비,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재정인센티브(삭제)는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급 사항은 정부정책이 종료된 사안으로 평가 지표에서 삭제하여 분란 소지 방지
				사업수지 비율	￭ 가중치 : 5점 ￭ 평가 세부내용 - 사업수지비율 산정 시 무수익사업, 성과급, 교육훈련비,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수선유지비는 사업비용에서 제외한다.	￭ 가중치 : 5점 ￭ 평가 세부내용 - 사업수지비율 산정 시 무수익사업, 성과급, 교육훈련비,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재정인센티브(삭제), 수선유지비는 사업비용에서 제외한다.	￭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급 사항은 정부정책이 종료된 사안으로 평가 지표에서 삭제하여 분란 소지 방지
※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평가 유형)「2018년(2017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경영평가 유형을 기재 - (현행 지표내용과 개선의견) 평가편람의 평가지표별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측정산식),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세부 평가방법 등 현행 평가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재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시설 관리 공단	2019년 평가	경영 성과	주요 사업	안전사고 발생건수	￭ 세부평가내용 : 안전사고 발생건수 ￭ 가중치 : 4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x 9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x 150% ￭ 평가내용 정의 : 안전사고란 대인‧대물사고(공단차량 사고, 직원안전사고 포함)를 모두 의미하며 공기업(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보험처리를 완료한 건수로 측정(소송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고는 제외)	￭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적용이 가능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 ￭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한하여 안전사고 발생건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수정	￭ 출퇴근까지 근로자 보호를 확장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의 개정 취지와는 별개로 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의 목적을 감안하였을 때 공단의 통제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안전사고 실적에 반영할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퀵보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사측은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주의를 당부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예방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건수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가치	사회적책임	친환경 경영	￭ 세부 평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 ￭ 가중치 : 0.5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 평점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Y) × 100	￭ 타 지표 실적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수정	￭ 지표평가시 19년 예고지표 중 지역사회공헌 지표의 「기관 보유 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 노력 및 실적」 추진이나,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증가된 에너지 사용량 등 정책적 과제 추진이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분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평가 유형)「2018년(2017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경영평가 유형을 기재 - (현행 지표내용과 개선의견) 평가편람의 평가지표별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측정산식),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세부 평가방법 등 현행 평가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재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시설 관리 공단	2019년 평가	리더십 / 전략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 가중치 : 3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평가대상년도의 실적과 경영진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전략 등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영층이 교체된 경우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 가중치 : 3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기초 공사·공단의 경우, 현행 평가지표에서 혁신평가(자율혁신과제) 지표까지 포함하면 지표가 과다한 수준으로, 평가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지표끼리 통합(폐지) 조정하여 간소화 필요	￭ 평가내용에서 다른 지표와 유사(중복)성이 많은 지표(경영층의 리더십 등)의 통폐합 간소화 개선이 필요함. ￭ ‘경영층의 리더십’과 세부 평가내용이 유사(중복)한 다른 평가지표(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인사관리, 노사상생,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층의 리더십’은 폐지하거나 이사장의 인터뷰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 중복 지표 붙임 참조

※ 붙임

경영층 리더십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유사·중복 여부
① 조직체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잘 파악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의 목표달성과 경영상 방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① 당해공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미션·비전·전이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당해공기업의 경영상 현재여건 및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전략의 적정성 여부	세부 평가내용 유사 (CEO인터뷰로 대체 또는 하나의 지표로 통합 필요)
경영층 리더십	인사관리	유사·중복 여부
① 조직체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잘 파악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그 성과는? - ~직원 동기부여 및 내부소통강화 노력과 그 성과는?	① 인사관리의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만족도조사 및 결과 활용 ④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의 구축	세부 평가내용 유사 (인사관리 지표로 통합 필요)
경영층 리더십	노사상생	유사·중복 여부
① 조직체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잘 파악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며 그 성과는? - 직원 동기부여 및 내부소통강화 노력과 그 성과는?	②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노사갈등 및 노사분쟁 최소화 노력과 결과	세부 평가내용 유사 (노사상생 지표로 통합 필요)
경영층 리더십	지역사회 공헌활동	유사·중복 여부
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① 지역의 사회, 문화, 환경, 경제 등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 ② 타기관에 자발적인 전파홍보노력 ③ 각종법규, 제도 증 자치단체 정부 등에 대한 개선 제안으로 공기업 또는 자치단체의 발전을 가져온 사안	세부 평가내용 유사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표로 통합 필요)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시설 관리 공단	2019년 평가	경영 성과	주요 사업	안전사고 발생건수	￭ 가중치 : 4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 고객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발생건수로 평가	￭ 가중치 : 4점 ￭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수영장을 보유한 체육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최근 노년층의 건강 관심 증대와 의료기관에서 수영종목 권장 등으로 수영장 이용객이 급속히 증가 고령화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수영장은 바닥물기, 외기와의 온도차이 등 사고에 취약한 환경으로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그리하여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판담 함에 있어 고령(65세 이상)자의 안전사고는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시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의 불가항력 여부를 떠나 원활한 보험처리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는데, 경영평가 시 불이익의 문제로 인해 보험처리가 기피되어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커지는 사례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당해연도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인정범위를 재정립해야 개선해야 함. - 고령자의 지병(당뇨, 고혈압, 관절질환 등) 영향에 기인 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직접적인 인 과 관계성이 있다고 그때 그때마다 의료적 판단을 하기 또한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 고령자의 잠재적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여, -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판단 함에 있어서 이용객 중 고령 (65세 이상)자의 안전사고는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함.
※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평가 유형)「2018년(2017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경영평가 유형을 기재 - (현행 지표내용과 개선의견) 평가편람의 평가지표별 지표정의, 세부평가내용(측정산식),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세부 평가방법 등 현행 평가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