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2019. 5.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2019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Ⅰ		중앙평가단 개요

ㅇ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제43조의15 제4항*

* (영 제43조의15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ㅇ (인원) 민간전문가 158명

ㅇ (임기) 위촉일로부터 2020년 중앙평가단 위촉일 전일까지

ㅇ (활동) 중앙부처 및 시‧도에 대해 사전 컨설팅 및 평가

- (평  가) 사전평가(10.24~27.), 현장평가(10.28~11.1.), 사후평가(11.12~18.)

- (컨설팅) 훈련 실시에 앞서 기관별 컨설팅 2회 이상 실시

Ⅱ		’19년 중앙평가단 구성

□ (구성) 임원 및 6개 평가부, 65개 평가반

ㅇ 임원 : 단장 1명, 부단장 12명(평가부별 부단장 2명씩)

ㅇ 위원 : 6개 평가부, 65개 평가반으로 편성       ※ 7월 평가반 확정

- 6개 평가부 : 중앙부처(1~3부, 102명), 시‧도(4~6부, 43명)

- 평가부 內 65개 평가반(재난유형 51, 시도 14 / 평가반별 2명씩)

□ (임무‧역할) 단장, 부단장, 반장 구분

ㅇ (단장/부단장) 평가단 총괄 / 평가부 컨설팅 및 평가 상황점검

ㅇ (반장/반원) 평가반원으로서 컨설팅 및 평가 실시. 사후 컨설팅 결과 및 평가 결과 보고서를 각각 위원별 작성, 제출

* 반장이 1개 기관에 대해 컨설팅과 훈련평가까지를 담당

□ (조직도) 중앙평가단

ㅇ (중앙부처) 재난‧사고 유형(51개)을 주관하는 해당 중앙부처가 모든 유형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평가반(22반+∝)’를 편성

ㅇ (시‧도) 평가대상 시‧도 수대로‘평가반(14반)’을 편성

※ 공공기관 및 시‧군‧구 평가반은 중앙부처 및 시‧도에서 구성‧운영

Ⅳ		’19년 평가단 운영계획

□ 운영개요

평가단

ㅇ (평가위원 역량교육) 사전 역량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위촉후보 대상 사전 역량교육(5월) 이수자에 한해 평가단 위촉(6월)

- 위촉된 ’19년 중앙평가단 대상 평가역량 강화 워크숍(9월)

※ 공공기관 및 시‧군‧구 평가단은 중앙부처 및 시‧도 주관으로 구성‧운영하되, 중앙평가단 사전 역량교육과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ㅇ (훈련기관 컨설팅) 재난유형 및 훈련분야 민간전문가 지원

- 중앙부처 평가부, 시‧도 평가부 內 위원이 담당기관 컨설팅(6~10월)

※ 컨설팅은 2회 지원하되, ‘18년 미흡기관은 기관 요청 시 1회 추가 지원

ㅇ (훈련평가) 훈련기관별‧평가부(평가반)별 평가 및 중앙평가협의회 개최

- 중앙부처‧시도 평가부 內 평가반을 편성, 서면 및 현장 평가 (10월)

※ 중앙평가단장/부단장/반장/반원 각자 임무와 역할 수행

- 중앙평가협의회에서 중앙부처‧시도‧시군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평가등급 결정

※ 단장 및 부단장 이상으로 구성(단 필요시 중앙평가소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수‧미흡 등급기관 후보군을 선정, 중앙평가협의회에 의견과 함께 후보군을 제출하도록 함)

ㅇ (수당 등 지급) 컨설팅‧평가 수당 및 회의 참석비 등

- (평가) 훈련 사전평가‧현장평가‧사후평가 위원에게 서면평가에 대한 검토수당, 현장평가에 대한 검토수당과 참석수당을 지급 가능

- (컨설팅) 훈련 컨설팅 위원에게 검토수당, 참석수당 지급 가능

- (워크숍‧평가협의회 등 회의참석) 참석위원에 대해 참석수당 지급 가능

- (컨설팅‧평가‧회의참석 등 교통비)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중앙평가단 컨설팅 지원 및 평가

□ 컨설팅 지원

ㅇ 행정안전부에서 민간 전문가 명단(평가반장 포함)을 제공

- (훈련기관) 담당자가 반장 1명과 컨설팅 위원 1명에게 연락, 컨설팅 받음

- (위원) 훈련기관 요청에 의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합동 보고서 작성하되 매번 컨설팅 실시 후 작성, 제출

- (보고서 등 제출) 훈련관리시스템으로 합동보고서와 수당 등 증빙자료 제출, 합동보고서에 위원과 훈련기관이 서명필

- (비용 부담) 행정안전부에서 훈련기관별 평가반장 포함 2명* 지원

* 각 2회, 4명(연인원) 지급 /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10월)

	<참고> 중앙평가단 컨설팅 지원 관련 세부
1. (구성) 컨설팅시 반드시 반장 1명, 위원 1명씩 실시, 부득이 1명만 참석이 가능한 경우, 반장 1명이 참석해야 하며 이 경우 컨설팅 1회로 산정 2. (중앙부처-공공기관 합동훈련) 공공기관 등과 합동해서 훈련하는 경우, 기관 반장 1명씩 참석하여 컨설팅 실시 (ex.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반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반장이 컨설팅 실시) 3. (시도-시군구 합동훈련) 평가단 반장과 시‧군‧구에서 지정한 신규위원 1명이 참석, 컨설팅 실시 (ex. 서울시와 서울시 강서구가 합동 훈련하는 경우 서울시 평가반장, 서울 강서구가 지정한 신규위원 1명이 컨설팅 실시) ※ 시‧군‧구 컨설팅 지원은 시‧도 주관하에 실시하고 자체 부담

□ 중앙평가단 평가

ㅇ 65개 평가반(각반 2명)이 기관별 서면·현장평가 실시 (3회,10.24.~11.18.)

- 평가단이 훈련기관의 훈련결과 총평 및 지표별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컨설팅 적용 여부 등을 반영하여 평가 보고서 작성(양식 추후 제공)

- 평가반장은 해당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 유지 필요

ㅇ 우수·미흡기관 선정은 중앙평가협의회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

Ⅴ		향후계획

□ 사전 역량교육 실시 및 이수자 위촉

ㅇ 평가단 위촉후보자에게 사전 역량교육계획 통보‧참석안내	5월

※ 공공기관 및 시군구 평가위원 명단 제출요청 및 위원 역량교육 참석 안내(중앙부처, 시도)

ㅇ 사전 역량교육 이수자 2019년 중앙평가단 위촉	6월

□ 중앙평가단 컨설팅 지원 및 워크숍

ㅇ 중앙부처, 시도 훈련기관 컨설팅 지원	6월~10월

ㅇ 중앙평가단(평가부) 워크숍	9월

□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 실시

ㅇ 중앙부처, 시도 훈련기관 평가	10.24.~11.18.

ㅇ 중앙평가협의회 개최	12월

※ 중앙평가협의회에서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결정

붙임		2019년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컨설팅	․중앙부처, 시‧도 훈련기관 컨설팅 2회 단, ‘18년 평가결과 미흡기관은 행안부에 신청할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지원		‧ 참석수당 : 1일당 100,000원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 검토수당 : 컨설팅 1회당 70,000원
평가	사전	․중앙부처, 시‧도 훈련기관 사전(서면)평가	‧ 검토수당 : 사전평가 1회당 70,000원
	현장	․중앙부처, 시‧도 훈련기관 토론훈련, 종합훈련 등 현장 평가	‧ 참석수당 : 1일당 100,000원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 검토수당 : 현장평가 1회당 70,000원
	사후	․중앙부처, 시‧도 훈련기관 사후(서면) 평가	‧ 검토수당 : 사후평가 1회당 70,000원
회의 참석	워크숍	․안전한국훈련 관련 워크숍․훈련준비회의 등 참석	‧ 참석수당 : 1일당 100,000원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토론회	․안전한국훈련 관련 토론회의 등 참석
	평가 협의회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협의회, 소협의회 참석

※ 컨설팅‧평가‧회의참석 교통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시 추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