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4분기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계획

2019. 9.

강 동 소 방 서

(위험물안전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계획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차량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가두검사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예방과-4387호(2019.2.13.)「2019년 위험물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Ⅱ		검 사 개 요

기    간: 2019. 9. 26. ~ 9. 30. / 기간 중 2일

장    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표시차량의 이동이 많은 장소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석유판매점 등 판매용 포함),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적재차량(위험물 표시 차량)

방    법: 소방서, 경찰서 합동검사

❍ 위험물안전팀 상시출장하여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 단속

❍ 각 과, 119안전센터 출장 및 순찰 시 병행

❍ 관할 경찰서에 합동검사 협조 공문 요청(법 제22조제2항)

회차	일 시	조편성	단속장소
1회차	2019.9.26. 14시	위험물안전팀 길동119안전센터 관할지구대	상일초등학교 앞 (하남⇒강동방향)
2회차	2019.9.30. 14시	위험물안전팀 현장대응단 관할지구대	서하남IC입구 교차로 동북고등학교 앞 (서하남⇒강동방향)

※ 주요간선도로 불시검사 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유선통보)

검 사 항목

검사항목	위험물 운송 차량(제21조)	위험물 운반 차량(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필요(이동탱크저장소)	불필요
운전자의 자격	위험물 관련 자격증, 교육이수	규정 없음
시설기준	있음(시행규칙 별표10)	없 음
저장․취급 기준	있음(시행규칙 별표18)	없 음
운반기준	-	운반용기, 적재방법, *운반방법 (시행규칙 별표19)

* 운반방법: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적정 소화기 비치

Ⅲ		검사 세부사항

이동탱크저장소 자격 여부 검사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휴대의무는 폐지(2015.1.1.) 되었으므로, 운송자 자격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 할 것 (법 제22조제2항 참조)

❍ 소방안전협회의 소방행정지원시스템(SES)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붙임 5)

❍ 소방서 담당자에게 PC 소방안전지원시스템 웹 화면을 통해 조회 · 확인

❍ 소방안전협회 콜센터(☎1899-4819)를 통해 운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 결과 회신

위험물 표시 위험물 운반 차량 검사

❍ 위험물을 적재한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 운반용기가 전락․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 중점 확인

⇒ 위험물 고정매뉴얼 참조(붙임6)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9 : 운반용기, 적재방법, 운반방법 등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이 대형운반용기를 적재한 경우, *대형운반용기의 시험실시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위험물 운송차량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확인

검사 시 유의사항

❍ 검사 일시 및 장소는 사전 공개 금지

❍ 관할 경찰서와 단속 협의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장애 최소화

❍ 검사반은 차량유도자, 검사자, 안전감시자를 구분하여 구성하고 검사 시 안전을 위해 차량운전석 반대쪽에서 검사, 검사 중 차량에 탑승금지

❍ 검사를 완료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검사확인증(아래참조)을 교부하여 동일시기에 반복 검사 지양

❍ 차량이동이 많은 경로에 소방서가 인접한 경우 소방서 간 조율하여 하나의 검사지점 선정

【 입간판 설치 및 가두검사 확인증(예시) 】

‣ 입간판 설치하여 가두검사 실시하고, 검사 후 확인증 교부로 중복검사 방지

입간판 설치 예시

가두검사 확인증 서식

이동탱크저장소 등 가두검사 확인증
검사 일시	2019. . . / 00:00
검사 장소	서울시 중구 남산로 00주유소 앞
검사 실시자	소방장 홍길동, 000-000-000
※ 이 확인증은 검사 일시부터 48시간에 한하여 유효함
0 0 소 방 서 장 (인)

결 과 조 치

❍ 운송자 자격 미취득 및 실무교육 미이수 시

- 운송자 자격 미취득: 형사입건(법 37조제5호)

- 실무교육 미이수: 교육이수 시까지 운송종사 금지명령(법 제28조제4항)

※ 단, 운송자 자격 미취득자 또는 실무교육 미이수자 중 소방안전협회 운송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 접수증(교육일자가 도래하는 해당 연도를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소지한자에 대해서는 처벌 면제

❍ 검사에 불응, 주민등록증 등 제시요구 거부 시 형사입건(법 제36조제11호)

❍ 위험물 운송 및 운반기준 위반 시

- 과태료(법 제39조) 및 행정처분(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3조)

위법사항 적발 시 유의사항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법사항은 허가청이 의법조치

관할 소방서(허가청) 이동탱크저장소	타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관할 소방서에서 의법조치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등 원본 ⇒ 타 관할 소방서(허가청) 이첩

❍ 서울도심 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통행제한 규정 위반은 경찰 이첩

-「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제1항에 따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제2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해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의 차종별, 요일별, 시간별, 지역별 통행이 제한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의 차종별, 요일별, 시간별, 지역별, 통행     제한은 별표1과 같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별표1

차 종	제 한 시 간	제 한 구 역	비 고
3.6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도 심 권	토·일·공휴일 제외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도 심 권
	07:00～09:00	올림픽대로 구간 (강일I.C-행주대교)	토·일·공휴일 제외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24시간	도 심 권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회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09: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 비 고(붙임 5 그림참조)

도심권: 시청기점 반경 10Km 내의 다음 도로로서, 강변북로(양화대교 북단부터 성수 JC까지) - 뚝섬로(용비교 서단) - 고산자로(응봉교 남단∼왕십리역 고산자교∼경동시장∼홍파초교~고려대 앞) – 종암로(고려대 앞 교차로∼종암사거리) - 정릉로(종암사거리∼길음교∼국민대입구∼북악터널) – 평창문화로(북악터널∼신영동삼거리) - 세검정로(신영동삼거리∼세검정삼거리∼홍은사거리) - 연희로(홍은사거리∼서대문구청 앞∼연희IC∼동교동삼거리) - 양화로(동교동삼거리∼서교동사거리∼합정역∼양화대교북단)를 잇는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를 말한다.

예외규정: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 통행허가증 발급 받은 차량도 07:00~09:00, 18:00~21:00 제한)

Ⅳ		행 정 사 항

❍ 가두검사 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 별첨의 ‘소방검사표 (붙임4)’, ‘소방안전교육(SES) 앱 사용안내문 (붙임5)’을 참고하여 검사항목 및 운송자 신원조회 방법 사전 숙지

❍ 검사 시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이수의무(매 3년)안내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 위험물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붙임 6)배포 및 안내

(소방청 홈페이지 다운 가능)

❍ 단속기간 중 각 119안전센터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단속시 결과를 익일까지 문서로 예방과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