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035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협 조
	복지정책과장

2019년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

폭염으로 실직, 온열질환 등 위기상황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여름철 폭염피해를 최소화 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함

1		개 요

□ 근거 :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387, ’19.1.9.)

□ 추진배경

○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증가

- ’18년 서울시 폭염일수 역대 1위 기록(35일), 전국 평균 폭염일수 31.4일

- ’18년 서울시 온열질환자 613명(사망 4명), 전국 온열질환자 4,526명(사망 48명)

- ’18년 전력 수요 9만2478MW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18.7.24.)

※ 자료 출처 : 기상청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19.2.7)

○ 폭염으로 인해 위기상황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 필요

- 폭염으로 실직, 온열질환자, 에너지 공과금 지출 증가 등 저소득 위기가구 증가

○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 집중 지원을 통한 자치구·민간 공동 대응

- 서울시, 자치구, 민간 자원 간 협업을 통한 폭염 지원 공동 대응 필요

□ 추진방향

○ 옥탑방, 고시원, 지하방, 쪽방촌 등 폭염 취약계층에 냉방용품 지원

○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지원

○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 의료비 지원

○ 전력 소비,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 공과금 지원

2		현 황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연 도	총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연료,해산,장제,전기료 등)		특별교부금 (주거비, 고독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19.4.	5,475	2,688	2,703	1,156	1,648	1,089	955	397	169	46	-	-
2018	16,807	7,632	4,266	1,622	3,706	2,434	1,434	652	571	149	6,830	2,775
폭염 (8.1~8.24)	1,090 (6.5%)	266 (3.5%)	690 (16.2%)	98 (6%)	246 (6.6%)	149 (6.1%)	-	-	154 (27%)	19 (12.8%)	-	-
2017	14,253	8,013	6,074	2,624	3,535	2,294	641	288	294	96	3,709	2,711
2016	8,338	2,877	4,574	1,607	2,391	830	897	314	476	126	-	-

□ 폭염 지원실적(’18년)

○ 지원실적 : 1,090가구, 266백만원 지원(’18.8.1~ 8.24.)

- 선풍기, 쿨매트, 냉장고 등 현물 및 생계비 690가구, 98백만원 지원

- 온열질환 포함 의료지원 246가구,149백만원 지원

- 냉방비, 전기요금 등 공과금 기타 지원 154가구, 19백만원 지원

	<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례(2018년) >
☞ 서대문구 북아현동, 오래된 주택의 2층으로 열기가 너무 많은 취약가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신OO씨에게 선풍기 지원 ☞ 성북구 돈암1동, 교정 시설 출소 후 집에 냉장고가 없어 반찬보관을 못하고 있는 강OO씨에게 냉장고 지원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진>

3		추진 계획

□ 지원 기준

○ 대 상 : 주거 취약가구(옥탑방, 고시원 등), 고독사 위험가구, 독거 어르신 등

○ 금 액 :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비	일용직 근로자 등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 지원 가능 ※ 현물 지원 예시 - 냉방기구 : 선풍기, 냉풍기, 쿨매트, 냉장고 등 - 비상용품 : 스포츠음료, 물, 모자, 양산, 접착식 창문 필름, 선크림, 모기퇴기치 등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의 료 비	무더운 폭염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일·열사병, 땀띠, 화상, 냉방병 등) 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1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도 지원 가능 - 온열질환으로 실직·휴·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 가능	가구원 수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
공 과 금 (기타)	폭염에 따른 전력,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	냉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최대 100만원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매뉴의 위기사유에 ‘폭염’, ‘한파’ 추가 관리

- 관리 화면, 통계처리 프로그램 보완필요

(6.10 조치완료 예정)

-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

▶ 동 사례회의로 정한 위기사유(폭염)

▶ 동 사례회의로 정한 위기사유(한파)

▶ 동 사례회의로 정한 위기사유(기타)

4		행정 사항

□ 협조사항

○ 시 복지정책과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위기사유에 ‘폭염’, ‘한파’ 코드 및 프로그램 수정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요금 고지서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 안내 문구 게재

○ 뉴미디어담당관, 서울교통공사

- 지하철(1~2호선 중심) 및 시 보유 전광판 홍보 및 지하철 승강장 포스터 게시

○ 자치구

- 각종 고지서(재산세, 세외수입 등)에 폭염 서울형 긴급복지 안내 문구 게재

- 자치구 지역신문, 주민회의(통장, 직능단체 등), 자치구 보유 전광판 홍보        -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식 개선 한층 강화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모니터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9.3.26 시행),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19.3.28. 시행)

○ 동주민센터

- 찾동 복지플래너 · 방문간호사를 통한 폭염피해 가정 적극 발굴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자에 대해 조속한 지원검토 및 결정

- 독거어르신 등 에너지 취약가구 폭염 냉방기구, 비상용품 지원 요청시 적극 검토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연계

- 지원신청자에 대한 공적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민간 자원 등 적극 안내·연계

□ 향후일정

○ 서울형 긴급 폭염 대책비 보조금 교부                      :  6월

○ 폭염 대비 서울형 긴급복지 홍보                           :  7~8월

○ 2019년 폭염대비 서울형 긴급복지 우수사례 제출           :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