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417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2019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우수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우수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9년『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관련 사업 추진에 공적이 큰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2019. 2. 1.)

○ 2019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계획(교육정책과-1813, 2019. 1.22.)

▢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22명(교육지원청별 2명 추천)

○ 표창대상 : 스쿨버스 담당교사 또는 행정실장

- 학교별 추천받은 공무원을 교육청 교육지원청별(11개)로 2명 최종 선정·추천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19.11.22)		대상자 추천 및 선정 (’19.11.26)		자체공적 심의 (’19.11월말)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19.12월 중.)		표창장 배부(’19.12.27)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5일이내) (’19.12.31)
〔학교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국〕		[인 사 과〕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 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나목 - 검토 결과 : 직무상의 행위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

▢ 대상자 선정

○ 자격기준

- 2019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사업에 참여하여 성실히 업무 수행한 공무원

○ 선정방법

-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심사 후 공적심의 의결

▸ 평생교육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1차) 후, 市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인사과) 심의·의결(2차)를 거쳐 선정

○ 제출서류

①공적조서 ②공적요약서 ③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④서울시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제외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표창취소

-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추진 일정

○ 대상자 추천(교육청)	: ’19.11.26.限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9.11월말

○ 市 공적심의회(인사과)	: ’19.12월 중

○ 표창장 제작	: ’19.12.20.

- 소요예산(안) : 금145,200원(6,600원×22명)

○ 표창대상자 홈페이지 등록	: ’19.12.31.限

붙   임 : 표창장(안) 1부.

<붙 임>

제      호

표   창   장

서울○○초등학교

홍 길 동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