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 개정사항 등 통보

1.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8.1.1. 시행)

3.우리부는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초판)에 이어서 올해 개정판을 발간

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요약) >

구분	종전	개정	해당부서
납세자보호관 직위	-	납세자보호관에게팀장급 이상의 직위 부여	조직
납세자보호관 권한	-	납세자보호관에게지방세입정보시스템 조회·열람 등 권한 부여	세정
납세자권리헌장 등	-	납세자권리헌장(요지,본문) 추가 등	납세자보호관

4.해당 부서에서는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의 주요개정 사항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조직, 납세자보호관, 세정)부서에서는 해당 시·군·구 부서에 각각 전파

붙임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조직담당관),법무담당관,세제과장,부산광역시장(조직담당관),법무담당관,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정책기획관),법무담당관,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정책기획관),법무담당관,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정책기획관,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정책기획관),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정책기획관),법무통계담당관,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정책기획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세정과장,경기도지사(기획담당관),법무담당관,세정과장,강원도지사(정책기획관),교육법무과장,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세정담당관,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교육법무담당관,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정책기획관),법무행정과장,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법무담당관,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법무담당관,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정책기획관),법무담당관,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특별자치법무담당관,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책과-2726									(	2019.11.26.					)		접수			법무담당관-19302								(	2019.11.26.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811						/전송			044-204-8968					/	ledmoon8@mai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