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462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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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 발굴로 집중 컨설팅 지원, 신규 적합업종 신청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2016.2.10.)

□ 추진배경

○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기초자료 확보 애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후의 지원정책 불충분으로 제도 실효성 반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18.12.13.시행)

□ 추진실적(~’18)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신청 기초자료 실태조사 7개업종

- 통신기기 소매업(신규),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재지정), 보험대차 서비스업(재지정), 사무지원 서비스업(신규), 셀프빨래방(신규), 인테리어공사업(신규), 냉난방자재판매업(신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9개단체

-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화원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지원 등

- (‘16년) 제도개선 숙의토론회 개최(4.25), 국회토론회 지정토론 참여(11.8)  적합업종 실태 및 정책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16.12~‘17.1월)

- (‘17년)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생계형 업종 실태조사(3~4월), 언론기고 추진(자문협의회 4.20 / 경제진흥본부장 7.5)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7.11), 시·중기단체 공동건의문 동반위 전달(8.11)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 ’16년 6회, ’17년 6회, ’18년 4회

Ⅱ		2019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지원 대상 업종(단체) 사전 조사·발굴하여 컨설팅 방향 구체화 ✤ 생활밀접 업종 집중지원으로 서울시 적합업종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 적합업종 지원사업의 재점검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 구축

1		서울시 적합업종 지원 대상 사전 발굴 및 컨설팅 지원

○【1단계】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 조사·발굴 추진

- 대    상 : 서울시 45개 생활밀접 업종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기지정되었으나 합의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예정인 업종(13개)

(예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문구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한식 음식점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업

- 조사내용 : 업종별 기초통계, 시장구조, 단체의 구성·활동내용 등 자료수집, 문제점 및 취약분야 분석,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 결과활용 : 지원의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13개 업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상위 2~3개 업종의 집중 컨설팅 방안 수립

○【2단계】 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단체) 집중 컨설팅 지원 : 2~3개업종

- 사전 발굴한 생활밀접 적합업종의 취약분야 분석결과를 토대로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마케팅․홍보 등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 컨설팅 이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범케이스 발굴․적용 확대

과업내용 구체화	→	조사·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과업 수행		→	결과보고
				업종 발굴	컨설팅
업종단체+자문협의회 ‘19.5월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개월			~ ‘19.12.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실태조사(계속 사업)

○ 신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실태조사 추진(1개 업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신규업종의 시장구조·규모(종사자수, 매출액 변화추이 등)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조사 등을 통해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

- 적합업종 신청서 작성지원 및 동반성장위원회에 조사내용 공유

실태조사 업종 공개모집	→	실태조사 업종 선정	→	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	→	실태조사 수행	→	적합업종 신청
~ ‘19.6월 (서울시 홈페이지 등)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3개월(1개 업종)		중소기업자단체→ 동반성장위원회

3		적합업종 지원사업 재점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기존 실태조사 · 컨설팅지원 업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16~’18년 기지원한 16개 업종(단체)

통신기기 소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보험대차 서비스업, 사무지원 서비스업, 셀프빨래방, 인테리어공사업, 냉난방자재판매업,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화원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변화, 제도 체감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 건의사항 수렴

○ 후속 지원 방안 발굴 및 우수 모델 확산

- 지원단체 업종의 지속적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 우수 사례 확산으로 적합업종 지원사업의 필요성 전파 및 적극적 참여 유도

4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 구    성 : 8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필요시 논의주제별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 내부위원(2) : 소상공인지원과장, 민생정책보좌관

‣ 외부위원(6)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개최주기 : 분기별 2회 정례화 (’19년 1, 3월 기 개최)

- 역    할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심사·평가),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자문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사업방향 등 관련내용 전반에 대한 자문

Ⅲ		추 진 일 정

○ 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 조사·발굴·집중컨설팅    : ‘19년 5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규)신청  실태조사           : ‘19년 6~12월

○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실시                           : ‘19년 6월~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19년) : 172백만원

○ 산출내역

- 생활밀착형 적합업종 발굴 및 집중컨설팅                : 125백만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신규) 실태조사             :  25백만원

-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  10백만원

- 자문협의회 운영 등                                      :  12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1.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총괄(동반성장위원회) 1부.

3. 新서울형 생활밀접업종 최종선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