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계획 변경(안)

Ⅰ.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만12~39세 등록 장애인

□ 사업기간 : 2019년 1월~12월   * 지원 개시 : 7월

□ 사업예산 : 2,650백만원(사업비 1,174백만원, 운영비 936백만원)

Ⅱ. 시범사업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ㅇ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지원 대상 등 확대

ㅇ 시설 가맹 홍보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한장애인체육회 단기인력 지원

ㅇ 시설 가맹신청 확대를 위한 가맹시설 사전 상담결과 등록 의무 경감

□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대상연령 확대	ㅇ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만12~23세 등록 장애인	ㅇ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만12~39세 등록 장애인
단 기 스포츠 체험강좌 활성화	ㅇ 예산집행 제한 - 지자체별 가맹시설 수에 따라 체험강좌 예산 차등(예산 전액~20%) ㅇ 지원대상 한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중 당해연도 월 수강료 미수혜자 (1회 이상 강좌 수강시 체험 불가)	ㅇ 예산집행 자율 - 가맹시설 수와 관계없이 연간예산 범위 내 체험강좌 예산 자율 집행 ㅇ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의 상대적 낮은 체육시설 접근성 감안, 월 수강료 수혜자도 체험 기회 부여
홍보예산 등 확대	ㅇ 가맹시설 관리를 위한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인력 인건비 미반영 ㅇ 전국 단위 사업홍보 확대, 신규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매뉴얼 제작예산 부족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단기인력(계약직) 인건비 반영: 1명, 5개월 ㅇ 홍보비, 도서인쇄비 예산 증액 - 스포츠강좌이용권 통합 워크숍 개최로 절감된 행사비 등 조정
가맹시설 사전상담	ㅇ 사전상담 결과 의무 등록 - 시설주가 이용권 대상자의 강좌 수강상담 결과, 홈페이지 등록 의무	ㅇ 사전상담 결과 등록 불필요 - 상담결과 시설주 개별 보관 및 맞춤형 강좌 제공시 자율 활용

* 사업예산 변경 세부내역은 별첨 참조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리지침 변경내역은 붙임 2 참조

붙임 : 1.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계획 변경(안) 1부

2.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지침 변경(안) 1부.  끝.

[별첨]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예산 변경내역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세목	예산액			주요내역
			변경 전(A)	변경 후(B)	증감(B-A)
총 계			2,650,000	2,650,000	-
자치단체 이 전	자치단체 경상보조	보조금	1,713,600	1,713,600	-
운영비	일반 수용비	지급수수료	800,000	794,074	△5,296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계약 낙찰차액 발생
		도서인쇄비	3,000	5,000	2,000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매뉴얼 제작
		홍보비	10,000	16,600	6,600	·이용권 및 시설등록 신청 홍보 강화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비	10,000	5,000	△5,000	·당초 계획 대비 문자메시지 비용 감소
	일반 용역비	행사비	5,000	-	△5,000	·스포츠강좌이용권(일반, 장애인) 통합 워크숍 개최
여 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3,600	-	△3,600	·스포츠강좌이용권(일반, 장애인) 통합 현장점검 실시
업무 추진비	관서 업무비	회의비	4,800	4,800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0,000	110,296	10,296	·대한장애인체육회 단기인력 인건비

※ 대한장애인체육회 단기인력 인건비 산출내역

□ 인원/ 기간 : 1명/ 5개월(주휴포함 120일 기준)

□ 소요예산 : 10,296,000원

□ 산출내역

ㅇ 기본연봉 : 8,640,000원(9,000원 × 8시간 × 120일)

ㅇ 연차수당 : 360,000원(9,000원 × 8시간 × 5일)

ㅇ 고용부담금 : 1,296,000원(9,000원 × 8시간 × 120일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