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046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협 조

2019년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선정 계획

2019.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선정 계획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추진된 주요 시책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전 자치구에 공유‧확산하고자 함

1		추진 방향

□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시-자치구 간 소통‧협력 강화

□ 행정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도모

2		추진 개요

□ 추진대상 :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 추진기간 : ’19. 10. ~ 12.

□ 추진일정

공모 (10. 23. ~ 11. 12.)	⇨	심사‧선정 (11. 20. ~ 12. 6.)	⇨	결과통보 및 시상 (12. 20.한)	⇨	사례 전파 (12. 20. 이후)
자치구별로 우수사례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심사 실시		8개 우수사례

□ 포 상 금 : 금17,000천원(금일천칠백만원)

- 최우수 1(600만원), 우수 2(각300만원), 장려 5(각100만원)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후 고득점 순 선정

3		세부 추진계획

□ 우수사례 공모

○ 공모 기간 : ’19. 10. 23.(수) ~ 11. 12.(화) (3주간)

○ 공모 내용 : 타 자치구에 확산‧전개가 가능한 최근 3년 이내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행정 우수 사례

※ 과거 수상 사례 및 유사 중복 사례 등 제외

○ 참여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공모 방법

- 별도 양식(붙임 참조)에 따라 A4 3매 이내로 작성하여 공문제출

- 자치구별 2건 이내 사례 제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일    시 : ’19. 12. 3.(화) 예정

○ 구    성 : 6명(외부4, 내부2)

○ 심사기준 : ➀창의성(25%), ➁실용성(25%), ➂효용성(30%),

➃확산가능성(10%), ➄민관협치‧협업(10%)

※ 심사기준 및 배점표

심사 지표(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25)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가?
실용성(25)	▪실질적으로 생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효율성(30)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조직의 전체 비용을 감소시켰는가?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났는가? (예)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확산 가능성(10)	▪개선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가?
민관협치․협업(10)	▪개선 사례 발굴․시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민관협치) 및 행정기관 간 협업을 하였는가?

○ 심사방법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최고득점순으로 총 8개(최우수1, 우수 2, 장례 5) 사례 선정

□ 우수사례 포상금 지급

○ 지급기한 : ’19. 12. 20.(금)까지

○ 지급내역 : 최우수 1(600만원),우수 2(각300만원), 장려 5(각100만원)

○ 지급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이체

3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총 18,100천원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산 출 내 용				소요금액
계						18,100
사무관리비 (201-01)	책자제작	50천원 × 10부				500
	심사위원 수당 지급	150천원 × 4명				6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포상금지급	최우수 : 우 수 : 장 려 :	1개구 2개구 5개구	× × ×	6,000천원 3,000천원 1,000천원	17,000

□ 예산과목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		향후 계획

□ 우수사례 공모 : ’19. 10. 23.(수) ~ 11. 12.(화)

□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19. 12. 3.(화)

□ 결과통보 및 포상금지급 : ’19. 12. 20.(금)까지

□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19. 12. 20.(금) ~

붙임 : 우수사례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