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계획

2019. 1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2019년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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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출입‧검사를 통해 겨울철 사용량이 급증에 따른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저장·취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市 예방과-4387(2019.2.13.)호「2019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등)

Ⅱ		추 진 방 향

위험물 저장‧취급 여건 상 화재발생 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정기 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물 안전 교육 실시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집중 검사

2018년 출입‧검사 추진실적

* 미실시 : 용도폐지 4, 수배 중 2, 번호판 영치 1

총 대상	검사대상	기 간	점검결과			조 치
			양호	불량	미실시*	입 건	과태료	행정명령	현지시정
19	12	11. 8. ~ 11. 23.	11	1	7	-	-	1	-

○ 주요 위반항목

- 행정명령(1건): 수동폐쇄장치 및 작동방식 표시 불량, 접지도선 노후화

Ⅲ		추 진 계 획

이동탱크저장소 출입‧검사

기    간 : 2019. 10. 11. ~ 11. 20.

대    상 : 초동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 등 15개소

검 사 자 : 위험물 팀장, 위험물 담당, 사법 담당(불시 검사)

주요 확인 사항

<검사 전 확인>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관계된 변경사항

❍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사항

❍ 법령 위반 및 사고발생 이력

<검사 시 확인>

❍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시행규칙 별표10, 1의2, 18 Ⅳ)

❍ 점기점검 기록표 및 허가․완공 관련 서류 등

❍ 위험물 운송자 자격 적정 여부 등

❍ 이동탱크저장소 중점 확인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대    상: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

방    법: 출입‧검사 시 병행실시

내    용

❍ 정기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관리자의 책무 확인

❍ 위험물 안전사고 사례를 전달해 위험물 유출로 인한 초동대응 요령을 안내

❍ 용도폐지, 지위승계 등 민원처리기준 안내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기한            ‣ 안전관리자 재선임 기한

‣ 지위승계 신고기한                   ‣ 용도폐지에 따른 신고기한 등

Ⅳ		결 과 조 치

출입‧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등의 조치 중 해당 사항은 모두 병행 처리

행정처분 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시민생활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