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재안내

□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ㅇ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교육점검 대상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붙임4) 참고

□ 교육 점검결과 제출

◦ (점검내용) 직군 유형별 17개 시도별 교육 이수기관 현황(기관수, 인원) 및 미이수 기관 수 현황(기관수, 인원) 등

◦ (제출내용) 2018~2019년 실시한 교육실적

* ‘20.1.1.~ 2.28까지 이수한 실적은 ‘19년도 실적으로 인정

◦ (교육실적 인정기준) 신고의무자 대상직군 확대(’18.4.25.) 후 실적점검 초기임을 감안, 금번에 한해 2018~2019년 동안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2년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금번 교육실적 제출시에는 [붙임2] 엑셀파일에 ‘과태료 부과 실적’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기한)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

* 금번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결과(연차보고서)는 금년 하반기 국회 보고 예정

◆ (참고) 현재 내년부터(2021년)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 활용할 ‘교육실적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중

□ 각 기관별 결과보고 제출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별 공문을 시행, 관련 자료를 취합해 최종「교육결과 취합자료(17개 시도별)」(붙임2, 엑셀)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④)에 공문으로 제출

*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인 경우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출

② (지방자치단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별로 제출 안내 후「교육결과 취합자료(17개 시도별)」(붙임2, 엑셀)에 취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과(①) 제출

③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대상기관) 「교육 결과보고서(붙임1) 작성 후 교육시행을 직접적으로 안내받은 소속 지자체 관할부서(②)로 제출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①)로부터 직접 안내받은 경우 해당 소관과(①) 제출)

< 결과보고 제출체계 >
	➀ 관계 중앙행정기관		④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ㆍ시·도에 결과보고 계획 수립 안내 ㆍ시·도에 결과보고 요청 공문 발송 및 [붙임2]에 최종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공문으로 제출	← →
			ㆍ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 공문 발송 ㆍ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취합 후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
	②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ㆍ교육결과 취합계획 수립 ㆍ관할 기관‧시설로부터 교육결과 취합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 ㆍ 교육결과를 [붙임2]에 취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③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
	ㆍ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 [붙임1] 제출

□ 과태료 규정

○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다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부과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예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장(교육감)이 부과

-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아동(학대예방) 담당부서 또는 각 시설의 과태료 처분 관할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연 1회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여부 판단 필요

- 다만, 제도가 확대 도입*된 첫 해인 2018년의 교육기간은 제도가 도입된 날로부터 1년까지인 ’18.4.25.부터 ’19.12.31.까지로 운영

* (기존) 5개 직군(종합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확대) 24개 모든 직군

- 또한, 2018~2019년 해당교육 미 이수자 중, 계도기간(‘20.3.1~8.31) 동안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붙임2] 엑셀파일의 미이수 기관 통계에 포함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면제 가능

○ (기타) 기타 과태료 산정기준 및 부과금액, 부과절차(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참고 : <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및 방법 >
○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해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중 선택
<증빙자료>
교육방식에 따라 선택하여 첨부 ※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영상 시청각교육)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 (사이버교육) 교육 이수증 첨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직접제출 금지

붙임2	(예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자료(17개 시도별) (*별첨 : 붙임2 엑셀파일)

연번	시‧도 (교육청)명	시‧군‧구 (교육지원청)명	기관유형	대상 각호	총기관수	이수기관 현황		미이수기관 현황
						교육이수 기관 수	교육이수 인원 수	교육미이수 기관 수	교육미이수 인원 수	과태료부과 기관 수	과태료부과 총금액
예시	서울시	종로구	어린이집	12	10	9	98	1	2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합병원	15	9	9	90	-	-
예시	서울시	종로구	아동복지시설	2	8	8	80	-	-

※ 시‧도(교육청)별, 시‧군‧구(교육지원청)별, 기관유형별로 반드시 구분해 취합하되, 아동학대대응과 제출시에는 17개 시도 총괄자료로 제출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붙임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대상기관) 7개 부처, 24개 직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소관부서가 아닌 경우 의견 제출시 반영 가능

부처명	기관유형		주요예시			소관부서	근거
복지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과	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권리과	2호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2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정책과	3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4.25. 폐지)			지역복지과	7호
	사회복지시설 (34조)						7호
		가)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7호
		나)아동복지시설	1호 및 2호 중복			아동권리과	7호
		다)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정책과	7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7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교실,노인복지관)			노인지원과	7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7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험운영과	7호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험운영과	7호
		라)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7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7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당시설 없음)			장애인자립기반과	7호
		바)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책과	7호
		아)정신건강시설	17호 중복으로 제외			정신건강정책과	7호
		차)입양시설	25호 중복으로 제외			아동복지정책과	7호
		타)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시설	-			사회서비스정책과	7호
		파)장애인,노인,임 신부편의증진시설	-			장애인권익지원과	7호
		거)농어촌주민시설	-			복지정책과	7호
		너)기부관련시설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7호
		더)의료급여관련	-			기초의료보장과	7호
		러)기초연금법	-			기초연금과	7호
		머)긴급복지지원시설	-			기초생활보장과	7호
		서)장애인연금지원시설	-			장애인자립기반과	7호
		어)장애인활동지원시설	-			장애인서비스과	7호
		저)노숙인지원시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등			자립지원과	7호
		커)장애아동지원시설	-			장애인서비스과	7호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영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과	11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책과	12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기반과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의료기관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15호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건강정책과	15호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17호
	청소년 활동시설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18호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아동권리과	24호
	입양기관		입양기관			아동복지정책과	25호
소방청	구급대		구급대			119구급과	10호
여가부	가정폭력 관련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권익보호과	4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5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6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해당시설없음)			권익정책과	7호
	성매매관련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			권익기반과	8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익지원과	9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자립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18호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법인			청소년정책과	18호
	청소년 활동시설		1.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활동안전과	18호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 환경과	19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과	21호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가족문화과	23호
문체부	청소년 활동시설		2. 청소년 이용시설				18호
			2-1 문화시설 (2019.4. 기준)				18호
				2-1-1 공연시설		공연전통예술과
					2-1-1-가.공연장
					2-1-1-나.영화상영관	영상콘텐츠산업과
					2-1-1-다.야외음악당 등	공연전통예술과
				2-1-2 전시시설		문화기반과
					2-1-1-가 박물관
					2-1-1-나 미술관
					2-1-1-다. 화랑	시각예술디자인과
				2-1-3 도서시설(도서관,문고)		도서관정책 기획단	18호
				2-1-4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기반과	18호
				2-1-4-가. 문화의 집		지역문화정책과	18호
				2-1-4-나. 삭제(2019.4.16.)		-	18호
				2-1-4-다. 문화체육센터		문화기반과	18호
				2-1-5 문화보급·전수시설		공연전통 예술과, 지역문화 정책과(지방문화원)	18호
				2-1-5-가. 지방문화원
				2-1-5-나. 국악원
			2-3 체육시설			스포츠 산업과	18호
과기부	청소년 활동시설		2-2 과학관			과학기술 문화과	18호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산림청	청소년 활동시설		2-5 자연휴양림			휴양사업과	18호
			2-6 수목원			산림환경 보호과	18호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 정책과	13호
	청소년 활동시설		2-4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평생학습 정책과	18호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닌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육복지정책과	20호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평생학습 정책과	22호
지자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지자체	3호
	청소년 활동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