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372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협 조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민생대책팀장
	가맹정보팀장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소비자보호팀장

2019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민생침해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격려하여 민생침해 근절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인사과 - 3798, ’19. 2. 1.)

- 2019 서울시민표창운영계획 (자치행정과 - 2168, ’19. 1. 29.)

- 2019년 민생침해 근절대책 종합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12255, ’19.6.20)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11명

- 공 무 원 : 8명 (사업으뜸이 표창)

- 시    민 : 3명 (시민 표창)

❍ 부    상

- 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시민 : 부상 없음

❍ 선발분야 : 민생침해 분야(대부업, 다단계, 전자상거래 등)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민생침해 10대 분야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민생침해 근절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시민

-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책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시민

- 장기간 민생침해 근절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시민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시 · 자치구 등 → 공정경제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 추천 제외자  (※ 붙임3 참고)

	표창제외 대상
○ 시민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미만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수여 : 2019. 12월(예정)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중앙선관위)」

❍ 시민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4항에 따라 직·성명을 표시하여 직접 수여할 수 있으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중앙선관위)」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 시, 자치구 → 공정경제과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공 무 원	시 민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소요예산

- 표창장 : 10,000원 X 13개 = 130천원(공정경제과 예산)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금 : 200,000원 X 8명 = 1,600천원(인사과 예산)

향후 추진일정

❍ 시민·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시·자치구 → 공정경제담당관)	’19.10월
❍ 자체 공적심의 의결(노동민생정책관)	’19.11월
❍ 공적심사 의뢰(공정경제담당관 → 인사과, 자치행정과)	’19.11월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19.12월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서식(시민) 각 1부.

2. 시장표창 추천서식(공무원) 각 1부.

3. 시민 및 공무원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