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을 위한 협조 요청

□ 그간 추진경과

○ 대국민 공모, 전문가 제안 등 민생규제 4,308건 접수(3~5월)

○ 시도 합동검토로 부처협의 과제 460건 선정, 협의 중(6~9월)

○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의 심사로 토론회 안건후보 12건 선정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표(50%)와 전문가(50%)로 구성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시) 2019. 10월 예정 / (장소) 정부세종청사

○ (참석)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재정경제실장, 민생규제혁신 심사단, 지역주민참여단, 전문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 (안건) 국민투표에서 최종 선정된 과제(7건 내외)

민생규제혁신 심사단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토론회 개최
토론회 안건 1차 선정 (12건)		토론회 안건 최종 선정(7건 내외)		· 전문가 해소방안 제시 · 주민배심원단 의견제시

□ 지자체 협조 사항

○ 온라인 국민투표 참여 확대

- 홈페이지 게시, 지역매체(신문, 방송, SNS 등) 등 홍보

- 지자체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국민생각함(행안부홈페이지)에 링크

※ 지자체 공무원 및 공사, 공단 등 모두 투표 가능

	온라인 국민 투표 개요
▶ 투표 기간 : 2019.9.26.(목).~2019.10.3.(목) ▶ 투표 주체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투표대상 및 방법 : 국민생각함(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생규제 12건에 대해 가장 개선하고 싶은 과제 3건 선택

○ 주민배심원단 구성(시도별 5명) 및 운영    ※ 9월 말에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