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150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2019년 도로청소차 추경예산 자치구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9년 도로청소차 추경예산 자치구 지원계획

도로청소차 확대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추경)이 우리시에 교부됨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비를 해당 자치구에 지원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19년 도로청소차량 구매 추경 확보계획(본부장 방침, ’19.5.16.)

- 도로청소차 구매 예산 18,230백만원(65대분) 추경 확보(국․시비 50:50)

❍ ’19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추경) 교부 결정 알림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1554, ’19.9.11.)

- 도로청소차 구매 국고보조금 9,088백만원 교부

□ 도로청소차 보유현황

(기준일 : 2019. 6. 단위 : 대)

구 분		계	물청소차	노면청소차	먼지흡입차
계		425	166	134	125
자치구	직영	343	129	108	106
	대행	50	21	13	16
시설관리공단		32	16	13	3

□ 2019년 사업추진 실적(본예산)

❍ 사업내용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청소차 보급

❍ 보급수량 : 23대(진공노면청소차 7, 고압살수차 11, 분진흡입차 5)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 30, 시비 30)

❍ 해당 자치구 : 23개구(동작구, 구로구 제외)

❍ 진행상황 : 4대 납품완료, 19대는 9~10월 중 납품 예정

□ ’19년 추경사업 추진방향

❍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구매하는 도로청소차는 전량 CNG 차량으로 구매

❍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자치구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구매차종별 표준 단가 적용하여 예산지원

❍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분진흡입차, 진공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로 확대

- ’18년까지는 연중 운행 가능한 분진흡입차 위주로 보급하였으나, 적정 수량이 도달된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년부터 지원대상 차종 확대

□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 8. ~ 2020. 4.

❍ 사업내용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차 구입비 지원

(전액 국․시비)

❍ 대상차종 : 환경부 보급기준을 충족하는 분진흡입차, 진공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3종)

- 차종별 보급기준 ⇒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 2.) 준용

차 종	성능 및 규격	비 고
분진흡입차	청소성능 : 95%이상 흡입 필터성능 : PM2.5 집진율 98%이상, 먼지제거율 98%이상	CNG차량
진공노면청소차	청소성능 : 95%이상 흡입 또는 흡입깊이 50mm 이상 필터성능 : 집진율 95% 또는 먼지제거율 95% 이상	CNG차량
고압살수차	살수펌프 : 최대토출량 1000L/min(7톤 미만은 600L/min), 압력 4kgf/㎠이상	CNG차량

- 성능 등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 공인인증기관의 성능·규격 시험성적서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수합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해당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구매차종별 표준 지원단가 적용

- 가격조사 : 조달구매 단가 기준

- 선택품목 : 차종별 특성 감안, 장비가동 및 운행에 필수사양을 선택품목으로

공통 적용

- 차종별 지원 표준단가

(단위 : 대, 백만원)

분진흡입차		진공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
규격	금액	규격	금액	규격	금액
3.26㎥ 5.0㎥	261 278	6.0㎥	283	12톤 6.8톤 6톤	291 267 215

❍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수합 결과

수요조사		사업계획서 수합		최종 지원대상
대 상	수 량	대 상	수 량	대 상	수 량
21개구	65대 (분진흡입차 5, 노면청소차 12, 고압살수차 48)	21개구	65대 (분진흡입차 2, 노면청소차 13, 고압살수차 50)	21개구	65대 (분진흡입차 2, 노면청소차 13, 고압살수차 50)

※ 1. 수요조사서 미제출 자치구 : 4개구(용산, 강북, 도봉, 은평)

2. 사업계획 변경 자치구 : 동대문, 서대문, 강남(구매수량 변동없이 차종만 변경)

❍ 자치구별 도로청소차 세부 구매내역 : 붙임

□ 사업비 지원

❍ 금회 지원금액 : 18,176백만원(국비 9,088  시비 9,088)

- 확보예산은 182.3억원이나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규모 축소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도로물청소 강화,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자치구별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대, 백만원)

연번	자치구	수량	지원금액			연번	자치구	수량	지원금액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합 계		65	18,176	9,088	9,088	13	서대문구	3	797	398.5	398.5
1	종로구	6	1,586	793	793	14	마포구	2	582	291	291
2	중구	4	1,064	532	532	15	양천구	3	857	428.5	428.5
3	용산구	0	0	0	0	16	강서구	2	582	291	291
4	성동구	7	2,021	1,010.5	1,010.5	17	구로구	2	582	291	291
5	광진구	3	865	432.5	432.5	18	금천구	1	261	130.5	130.5
6	동대문구	3	849	424.5	424.5	19	영등포구	2	558	279	279
7	중랑구	3	857	428.5	428.5	20	동작구	2	582	291	291
8	성북구	2	569	284.5	284.5	21	관악구	1	267	133.5	133.5
9	강북구	0	0	0	0	22	서초구	3	865	432.5	432.5
10	도봉구	0	0	0	0	23	강남구	3	801	400.5	400.5
11	노원구	5	1,359	679.5	679.5	24	송파구	6	1,690	845	845
12	은평구	0	0	0	0	25	강동구	2	582	291	291

□ 향후 추진일정

❍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및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2019. 9.

❍ 자치구별 구매계획 수립 및 납품 요구                 : 2019. 9.

❍ 납품 및 검수, 사업비 정산(자치구)       : 2019. 9. ~ 2020. 4.

□ 기대효과

❍ 노후 도로청소차 적기 교체 및 확충으로 장비 가동율 향상

❍ 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

□ 행정사항

❍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발주 독려 및 추진상황 진척도 관리

❍ 환경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보급계획은 환경부 계획 확정시 자치구에서 사업비 부담 조건으로 추진

붙임 : 자치구별 도로청소차 세부 구매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