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도로청소차 국·시비보조금(추경)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및 제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19년 국·시비보조금(추경) 교부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 국비보조사업명 :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 예산과목 : 일반회계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비 : 073-1600-1631-301-330-03(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3. 보조사업 수행기관(21개) : 종로, 중,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자	교부 결정액
		합 계	국 비	시 비
합 계		18,176,000	9,088,000	9,088,000
1	종로구	1,586,000	793,000	793,000
2	중구	1,064,000	532,000	532,000
3	성동구	2,021,000	1,010,500	1,010,500
4	광진구	865,000	432,500	432,500
5	동대문구	849,000	424,500	424,500
6	중랑구	857,000	428,500	428,500
7	성북구	569,000	284,500	284,500
8	노원구	1,359,000	679,500	679,500
9	서대문구	797,000	398,500	398,500
10	마포구	582,000	291,000	291,000

연번	보조사업자	교부 결정액
		합 계	국 비	시 비
11	양천구	857,000	428,500	428,500
12	강서구	582,000	291,000	291,000
13	구로구	582,000	291,000	291,000
14	금천구	261,000	130,500	130,500
15	영등포구	558,000	279,000	279,000
16	동작구	582,000	291,000	291,000
17	관악구	267,000	133,500	133,500
18	서초구	865,000	432,500	432,500
19	강남구	801,000	400,500	400,500
20	송파구	1,690,000	845,000	845,000
21	강동구	582,000	291,000	291,000

5. 교부 조건

가. 보조사업자(구청장)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교부받은 보조금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내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라. 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마.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로 인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함께 반납하여야 함

바.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예산 정산시 도로분진 청소차량 확대 추진 용도 이외 사용액

사.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자.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