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 울 특 별 시

목        차

□ 총          괄	3

□ 안 전 총 괄 실	5

□ 소 방 재 난 본 부	39

□ 물 순 환 안 전 국	67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93

□ 기술심사담당관	107

□ 서울기술연구원	121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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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255	169	75	10	1
	시정· 처리요구사항	178	100	68	9	1
	건의사항	20	12	7	1	-
	기타	57	57	-	-	-
안전총괄실	계	69	45	21	2	1
	시정· 처리요구사항	49	26	20	2	1
	건의사항	4	3	1	-	-
	기타	16	16	-	-	-
소방재난본부	계	54	37	15	2	-
	시정· 처리요구사항	44	27	15	2	-
	건의사항	2	2	-	-	-
	기타	8	8	-	-	-
물순환안전국	계	60	33	27	-	-
	시정· 처리요구사항	38	15	23	-	-
	건의사항	6	2	4	-	-
	기타	16	16	-	-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계	26	24	2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3	11	2	-	-
	건의사항	2	2	-	-	-
	기타	11	11	-	-	-
기술심사담당관	계	28	24	4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9	16	3	-	-
	건의사항	4	3	1	-	-
	기타	5	5	-	-	-
서울기술연구원	계	18	6	6	6	-
	시정· 처리요구사항	15	5	5	5	-
	건의사항	2	-	1	1	-
	기타	1	1	-	-	-

안 전 총 괄 실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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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전총괄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69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69	45	21	2	1
	시정· 처리요구사항	49	26	20	2	1
	건의사항	4	3	1	-	-
	기타(자료제출 등)	16	16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작 지진 발생 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피경로 안내는 부족하다 사료되는 바, 지침 마련 등 효과적인 대피경로 안내방안을 마련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한 후 안내  표지판 설치 완료 : ’17.12월

※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즉시 설치

부착식	지주식

◦ 서울안전누리(웹페이지) 및 서울안전앱(모바일앱)를 통해 지진옥외대피장소 위치 표출 : 상시

서울안전누리	서울안전앱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지진옥외대피장소 검색 가능 : 상시

네이버	다음

□ 향후계획

◦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지도 제작·보급 : ’20.10월 중

(예시)일본피난소 지도	(예시)일본방재지도

○ 2019년 9월 30일까지의 하도급실태 현장점검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총 185개소에서 220건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적발했으나 모두 시정조치로 종결한 것에 미루어 약한 처벌로는 불공정하도급의 개선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바,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혁신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9. 하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19.10.~12.)

◦ 현장점검 결과 : 18개소 97건 적발

- 하도급계약서 표준서식 미사용 등 경미사항 시정조치(54건)

- 부당특약, 공사대금 지연지급 등 행정처분 대상 43건 발주기관 통보(건설혁신과-16624호, ’19.12.31.)

□ 향후계획

◦ 발주기관 행정처분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미약하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이 유명무실하다 사료되므로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 대책을 보완 또는 마련할 것.
(건설혁신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건설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신고 활성화

- 관련단체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 방    법 : 협회에 신고된 불법하도급 민원사항 공유 및 현장점검 시행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홍보 강화

- 건설공사장 주요 지점에 신고센터 안내 현수막 게첩

◦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교육 시행

- 대    상 : 공사감독관, 시공사(원․하도급자)

- 내    용 : 불법하도급 신고방법 등(대금e바로 교육시 병행)

- 시    행 : ’20.1월　～

□ 향후계획

◦ 관련 협회와의 협조 추진(’20.3월~)

◦ 건설공사장 안내문 부착 등 홍보(’20.5월~)

○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정류장 주변 차도 물고임에 대한 정비를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물고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차도 “물 고임” 현황 전수조사 추진 중 (’20.4월 완료 예정)

- 측구 등 배수시설 불량구간 일제조사(도로관리과-2114, 2020.2.4.)

- 포장(차도,보도) 공사 시 연속되는 시설(측구, 빗물받이) 병행 시공

□ 향후계획

◦ ’20. 6. ~ : 종합정비 방안 수립

○ 백년다리 조성과 관련해 입체보행로를 설치함으로 인해 보행자, 특히 보행약자에게는 더 긴 동선을 유도하고 이동의 제약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으로 보행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보행편의를 위한 구조물 경사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추후 BF인증을 통해 보완·발전 예정임

◦ 현재 공공토론 실무 TF를 구성하여 추진 중이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공공조사단을 추진할 계획임 [갈등조정담당관-67호(2020.1.3.)]

□ 향후계획

◦ ’20. 2~. :  공공토론 운영위원회 및 공공조사단 운영

◦ ’20. 4.   : 시의회 임시회 공공토론 등 추진사항 보고

○ 백년다리가 한강대교 기존 교각에 추가로 하중을 더하는 것이므로 구조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으로 구조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진행 중임

- ’19. 10~12 : 설계자문단 회의(5회, 구조/조경 등)

□ 향후계획

◦ ’20. 2~ :  공공토론 운영위원회 및 공공조사단 운영

◦ ’20. 4.  : 시의회 임시회 공공토론 등 추진사항 보고

○ 백년다리 설계 당선작이 디자인에만 치중되어 있어 안전성 및 실용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심사 당시에도 심사위원의 배분이 부적절했다 사료되므로 설계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보행 편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회의 등을 통해 보완 중에 있음

- 관련 공문 : 교량안전과-19914호(2019.11.28.)

- ’19. 10~12 : 설계자문단 회의(5회, 구조/조경 등)

◦ 현재 공공토론 실무 TF를 구성하여 추진 중이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공공조사단을 추진할 계획임 [갈등조정담당관-67호(2020.1.3.)]

- ’20.  1~ 2 : TF(3회), 공공토론 운영위원회의(1회)

□ 향후계획

◦ ’20. 2~. :  공공토론 운영위원회 및 공공조사단 운영

◦ ’20. 4.   : 시의회 임시회 공공토론 등 추진사항 보고

○ 가양대교 여러 군데 강재 도장이 불량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하반기 집중점검 후 보수 계획 수립

- 교량안전과-19225호(2019.11.18.)

- 보수 방안에 대해 내부검토 회의(2020.01.)

□ 향후계획

◦ 강교 도장 보수공사 발주	: ’20. 3.

◦ 현장 조사 및 보수공사 시행	: ’20. 9.

◦ 향후 시험시공 추진 실적에 따라 전구간 확대 적용 예정

○ 2019년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관련해 인근 건축물 또는 시설로부터의 낙하물 발생에 따른 위험이 상존한다고 판단되는바, 낙하물 위험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낙하물 위험 주의 지진시민행동요령 홍보

- 시·구청사 전광판, 홈페이지 지진시민행동요령 동영상 송출, 리플릿(25천부) 배포 : ’19.10월 (상황대응과-16842(‘19.11.08)

- 지하철역사 등 관내 전광판 43면, 지하철 열차내 모니터 약20,000면 송출 : ’19.9월(상황대응과-12079(19.8.2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리플릿(16천부) 제작·배포 : ’20.1월

- 서울안전누리(웹페이지) 및 서울안전앱(모바일앱)을 통해 지진발생시 시민행동요령 알림 : 상시

지진시민행동요령 동영상
지진발생시 대처방법의 숙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문유리, 간판 등 낙하물을 주의하고 머리를 가방 등으로 보호하세요
지진시민행동요령 리플릿
집밖에 있을 때는 창문유리,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하고 머리를 가방으로 보호하세요	건물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서울안전누리	서울안전앱
떨어지는 물체에 주의하여 자신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떨어지는 물체에 주의하여 자신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 향후계획

◦ 지진옥외대피장소 점검(연2회)      : ’20.4월/10월

◦ 지진시민행동요령 수화동영상 제작   : ’20.10월 중

○ 지진 대피와 관련해 건축물 이격거리, 대피면적 등이 기준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것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상황대응과-17040호(‘19.11.12))

◦지진옥외대피장소 대피면적 재조사 실시

- 기 간 : ’19. 11. 12. ~ 11. 21.

- 대 상 : 총 1,499개소(전 자치구)

◦지진옥외대피장소 대피면적 재조사 결과

- 대피면적 수정 : 173개소(마포구 등)/312,811㎡ 축소

총 계	학교운동장	공원	기타
173	129	24	20

※서울시 지진옥외대피장소 총 대피면적 930만㎡, 총 수용인원 1,126만명

□ 향후계획

◦NDMS 지진옥외대피장소 정보 현행화 : 상시

○ 차선도색 부실시공 관련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감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감리업체가 여전히 도로사업소의 차선도색 공사에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당시 주관부서 : 교통운영과)

◦ 부실감리 업체에 대하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35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1차위반)의 행정처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교통운영과-22755호, ’15.11.24.)하였으나 감리 소홀을 인정하더라도 해당조항을 적용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 등이 부족하여 반려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429호, ’16.05.12.)

◦ 부실감리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감리용역 발주 시 2개 권역으로 나눠진 감리권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감리업무 인원 증원 (교통운영과-645호, ‘16.1.12.)

※ 시공업체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처분 결과에 의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 취함 (교통운영과-19073호, ‘15.10.5.)

○ 서울시 터널 현황을 보면, 연장 등급이 4등급이긴 하나 4등급을 구분하는 연장기준 500m에 조금 못 미치는 연장의 터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들 터널에 대해서는 3등급에 준하여 또는 터널 특성에 맞도록 추가적인 방재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4등급 도로터널 127개소 중 연장 200m 이상인 25개소는 소화기외 CCTV 등 5종의 권고시설을 설치하였음
(도로시설과-1182. ’18.1.31)

- 3종(CCTV, 비상조명, UPS) 설치 : 25개소

- 1종(재방송설비) 설치 : 19개소 (미설치 6)

- 1종(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 2개소 (미설치 23)

※ 자연수신이 가능한 도로터널은 재방송, 무선통신보조설비 미설치

< 시설물별 설치시기 >

‣CCTV : ‘03~’14년

‣비상조명, UPS, 재방송, 무선통신보조설비 : 건설당시(‘70~’16년)

◦ 연장 400m 이상 4등급 터널 5개소(500m에 근접)는 3등급 시설기준에 준하여 비상경보, 비상방송설비 2종을  ’22년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임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호, 2018.1.31.)

※ 4등급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현황

구 분			터널 연장별(m)
			계	200 미만	2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0 미만
시설 개소			127	102	25
					20	5
방재시설 설치 개소	소화기		127	102	20	5
	200m 이상 권고 시설	CCTV, UPS 비상조명	25	-	20	5
		재방송	19	-	14	5
		무선통신 보조설비	2	-	-	2
	비상경보, 비상방송		5	-	-	5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로사업소 자체 안전점검 실시가 부적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안전총괄실에서는

도로사업소 관리방안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로사업소의 기술인력, 장비현황이 미흡한 경우에 외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기술심사담당관-12035호, ‘19.6)

- 개선방안 : 관리주체가 자체시행 요건(책임기술자 자격,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주 정밀안전점검 시행 등

□ 향후계획

◦ ‘자체 정밀안전점검 시행요건’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시행

- 대상 : 317개소 중 2개소(여의하류3교, 여의상류IC샛강교)

- 시기 : ’20.2 ~ ’20.11

※ 시행조건 : 기술자격 및 인력, 장비 등이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자격요건 충족

◦ 향후 “자체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 보고” 방침에 따른 시행 관리·감독 철저

○ 2018년 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보수·보강한 부위에 재차 결함이 발견되는 등 보수·보강 조치가 부실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경위를 재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남부도로사업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년 정밀안전점검시 1순위로 지정된 결함을 ’18년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면서 구조적 결함이 아닌 것으로 착오 판단하여 2순위로 변경하여 보수·보강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감사지적 후 ’19년 보수 완료하였음.

◦ 보수보강 부위에 재차 결함이 발생된 것은 시설물간 구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보수함으로써 발생된 사안으로써 ’18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되어, ’19년도에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1순위로 보수·보강 완료하였음.

(단면보수 완료, ’19.7.4.)

□ 향후계획

◦ 향후 주기적인 점검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정밀 안전점검 진단 결과 반영한 보수·보강을 철저히 시행하겠음

○ 2018년도에 안전총괄실에서는 ‘한강교량 태양광 설치’, ‘한강변 자동차 전용도로 태양광 설치’ 등의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사한 설치조건 및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의 다른 대상에 대하여 타당성 유무가 상이하게 나온 것에 미뤄볼 때 타당성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가 아닌 공인된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태양광 설치장소가 ‘한강교량’ 과 ‘한강변 자동차 전용도로(강변북로)’로 한강변이라는 유사점은 있으나, 설치 여건상 태양광 입사각에 따라 경제성이 서로 다르게 나왔음

- 한강교량은 남북으로 연결되어 태양광 설치시 동향(남동향) 또는 서향(남서향)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 자동차 전용도로(강변북로)는 동서로 연결된 도로로 태양광 설치시 남향 설치가 가능함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설계업(종합설계업, 1종 전문설계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공인된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해당 등록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향후 태양광 사업 추진 시 공인된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가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회 첨탑 등 옥상 구조물 낙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비와 관련한 점검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제도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시설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건축기획과-11459(‘19.6.20))

- 개정 건의사항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시 신고대상 ‘종교시설 첨탑’ 신설

․건축물축조신고 시 구조기술사의 첨탑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조항 신설

․종교시설 첨탑에 대한 유지‧관리 안전점검을 전문가(구조기술사 등)가 실시하도록 조항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실태조사」실시

(지역건축안전센터-10863(‘19.10.2))

- 점검기간 : ‘19.10~’19.12 (3개월)

- 조사대상 : 종교시설 첨탑 1,286개소

- 점검반 : 외부전문가,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 점검결과 : 위험(5), 주의(116) 단계 첨탑에 대한 안전조치 요청

□ 향후계획

◦ 지역건축안전센터 태풍 등 취약시기 순찰 강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 : 수시

◦ 국토부 첨탑 관련 건축법령 개정 시 건의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추진과 관련해 제안서 검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19.12.26)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 '19.09.04	: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완료

- '19.11.26	: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19.12.10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19.12.20	: 시의회 동의

- '19.12.26	: 제3자 제안공고 (서공고 제2019-3021호)

□ 향후계획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04.~05.

◦ 실시협약 협상 시행	: ’20.06.~'21.06.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추진 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바,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민자터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완료 (도로계획과-2035호, 2019.02.13.)

- 주민설명회 개최

구분	성북구	동대문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남구
일시	2.18	3.11	2.20	2.21	2.25	2.27
장소	석관동 주민센터	장안2동 주민센터	중랑구청 대강당	성수2가3동 주민센터	중곡3동 주민센터	KRA프라자 2층
참석자	약 50명	약 20명	약 200명	약 40명	약 50명	약 80명

- 주민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9. 06. 05(수) 19:30

· 장    소 : 강남구 청담평생학습관 대강당

· 참 석 자 : 약 70여명

□ 향후계획

◦ 사업단계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 적극 소통 및 의견 수렴 시행 예정

- 재정터널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 ’21.11.~12.

- 민자터널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 ’21.11.~12.

○ 안전자문단 회의에 불참한 자문단원들이 다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운영 기준 및 지침을 정비하여 불참횟수가 많은 자문단원들은 해촉 등을 통해 자문단원 명단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8~19년도 자문위원 참석률 점검

◦ 참석률30%이하 참여 저조 위원1명 해촉

(2020.1.15, 안전총괄과-825)

□ 향후계획

◦ ’20.2월~12월 정기회의 개최

○ 최근 3년간 안전총괄실 소관 건설사업의 설계변경 내역 중 서울시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불필요한 간접비가 지출된 사례가 다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등을 제작해 사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설혁신과,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관련규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실비 범위에서 간접비 지급

-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7절 2항,  제13장 제7절 4항)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무 요령(도기본, ’15.6)

- (배경) 건설공사 공기지연을 예방하여 간접비 추가발생을 최소화하고, 간접비 지급업무 관련 명확한 실비정산 범위 및 기준 등 제시필요

- (내용) 간접비 최소화 실무요령, 간접비 실비산정 세부 기준 등

※ 간접비 지급 청구소송 28건 진행 중(’19.10.현재, 도기본)

□ 향후계획

◦ 간접비 실무요령 보완(도기본, 기심 협조) : ’20.1.~2.

◦ 공사 관련기관 및 부서 담당자 교육 : ’20. 3.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과 관련해 실제 시설물의 상태와 등급판정이 시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안전등급 판정 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중한 판정을 이행하고, 특히 민간건축물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

(시설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안전등급 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안전점검 실시 후 안전등급(A,B,C,D,E)을 결정함

안전점검 등 의뢰	➜	안전점검 등 실시	➜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 관리주체 →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 민간건축물 대상 제3종 실태조사시 시설물 안전상태 판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정자격 이상을 갖춘 기술자가 안전상태를 판정 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 안전상태 판정 후 제3종 시설물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제3종 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에 의해 안전등급이 결정됨

□ 향후계획

◦ 제3종 시설물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개최 : ’20년 2월 말

- ’20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시 안전상태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신중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

○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노후 비상방송설비 통신케이블을 교체함에 있어서 관련 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화규정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소홀하게 하여 일반배선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점검할 것
(남부도로사업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관련근거

- 기전과-5912(2017.11.3.) 도로기전시설물 작업지시계획

◦ 추진경위

- 터널 소방훈련 중 비상방송설비 케이블 누전으로 방송 불가

- 전문업체 점검결과 케이블 교체 의견

- 기전과- 5928(‘17.11.3) 에 의거 케이블 설치

◦ 일반배선 설치 사유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 배선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규정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미설치하였음

◦ 상도터널 내열배선 보완내용

상도터널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을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NFSC202)제5조(배선)에 의거하여 다른 전선과 별도의

금속가요전선관 내에 내열배선으로 보완 시공

- 조치일자 : 2019년 5월 9일

- 자료 제출 완료 : 2019년 7월 5일 (안전감사담당관)

◦ 터널 비상방송 설비(케이블) 점검결과

- 점검기간 : ’19.11.5 ~ 11. 6.

- 점 검 반 : 사업소 자체점검

- 점검대상 및 결과

대상터널	터널길이	점검결과
상도터널	568M	내열배선 보완설치
호암2터널	581M	내열배선으로 설치

□ 향후계획

◦ 향후 도로시설물 설치 시 관련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수행하겠음

○ 서울시 공동탐사용역과 관련해 국내 공동탐사 수행가능 업체가 소수이므로 소수 업체가 특정 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가 보유한 기술을 전파하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다수업체가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8호. ‘15.8.3.)

※ 공동탐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함

- 다만, 기술력 없는 소수업체가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전 동일조건에서 ‘공동조사 능력 현장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 공동탐사용역 과업지시서 상 거리 대비 목표 공동발견 수량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되므로 합리적인 목표 실적을 설정하도록 시정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공동탐사용역 중 2차 조사와 신속복구 개수의 목표 공동은 기존자료(과년도 거리당 공동발견 수량)를 근거로 하여  최소수량을 설정한 것이므로 필요 항목임

- 용역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 시 용역업체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발견공동과 목표공동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견

공동수량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기하고 있음 (도로관리과-18629호. ‘19.11.27.)

※ 공동탐사용역은 1차탐사(공동의심구간 탐지), 2차조사 (천공 및 영상촬영) 및 신속복구로 구성

□ 향후계획

◦ ’20. 5월 : 공동발견 수량 외 합리적인 목표실적 설정에 대해 검토 예정

○ 동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해 기존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만 및  민원을 야기하는 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과 지속 협의(소관부서 :공공주택과) 중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19.5 주택건축본부) 이후 후속절차 보류상태

	< 이전 부지 검토 >
‣인접 주민들 수용 곤란한 요구조건 제시하며, 인근 문화재 문중, 광평대군 묘역 등의 보존을 위해 반대함 ‣인접 주민들이 수용 가능할 내용으로 검토 중

□ 향후계획

◦ 기존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불량 맨홀 정비 시 작업중 표시 부실로 교통안전 위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작업현장에 대해 주의사항을 전달 하고 안전표시가 부실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할 것.(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감독 철저 요청(’20. 1. 8)

- 맨홀 정비 시 공사안내간판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하도록 각 도로사업소에 주의사항 전달 (도로관리과-390호)

○ 맨홀 정비공사가 최저가 입찰로 추진됨으로써 신기술 또는 신공법 활용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판단되는바,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활용한 품질확보를 위해 입찰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기술공법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법만 적용함으로써,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 중

※ 신기술 공법 현황 : 8개 업체 9개 공법

◦ 도로관리과-1490호(‘20.01.23)에 의거 맨홀정비공사 업체 선정시 계약서에 정한 조건 위반 업체(공법) 제외토록 통보

○ 도로사업소별로 맨홀 관리비용이 85%만 수납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납부지연 또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맨홀 정비비는 도로관리청에서 우선 공사 후 그 비용을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음

◦ 맨홀 관리기관에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과 납부를 하고 있어 미수납액이 일부 발생되고 있으나 장기 체납액은 크지 않음. 다만, 부과시기 조정과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음

◦ 맨홀 정비비 체납액 : 105백만원(’19년 12월 기준)

- 하수도 96백만원, 소화전 1백만원, 통신 7백만원, 기타(지하철, 열공급) 1백만원

□ 향후계획

◦ 하수도 및 소화전(97백만원) : ’20년 예산 편성으로 납부 예정

◦ 통신 및 기타(8백만원) :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 해소

○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비 집행 대비 교육인원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교육관 자체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나, 교육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인원	-	78,000명	84,951명
교육인원	36,674명	49,916명	56,827명

◦ 2020년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관리방안

- 연간 교육실적을 토대로 교육인원 목표설정 현실화

- 매월 운영실적 관리로 내실있는 교육관 운영

※ 교육관 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68.2%)로서, 보조금 산정시 교육목표 대비 실적을 반영하지 않음

□ 향후계획

◦ 향후 계획단계부터 지도점검을 통하여 목표설정 및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한강교량 경관조명 개선사업 관련해 올림픽대교와 양화대교가 연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사업비는 38억원과 6억원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보고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교량 구조물의 특성

- 올림픽대교는 사장교로 본교 1,470m에 주탑 4개소(높이 88m), 케이블(24개) 및 횃불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 양화대교는 본교 1,053m에 아치교(112m)가 있는 교량임

◦ 경관조명의 설치

- 올림픽대교 경관조명은 ‘99년에 설치, 한강교량 중 가장 노후되어 연장 전구간을 전면 개선하는 공사이나, 양화대교는 아치부 연장 약 200m만 일부 보수공사한 것임.

- 아울러, 올림픽대교는 교량의 주탑, 횃불 조형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레이저(주탑), 고보(횃불) 등 연출하는 조명 설치로 조명 단가가 고가이며 설치비가 많이 소요됨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상기 내용 보고 완료 (’19.11.4.)

※ 교량별 경과조명 시설현황

설치위치	올림픽대교		양화대교
	규 격	수량	규 격	수량
계		2,627		690
· 난간	LED 7.2W	546	LED 15W	300
	LED 14.4W	1,696	LED 50W	132
· 구조물	LED 150W	12	LED 54W	96
	(레이저) LED 250W	4
	(주탑상향) LED 280W	36
	( “ ) LED 570W	4
· 교각	LED 100W	30	LED 100W	140
· 보행로	LED 150W	212	LED 38W	22
· 조형물	LED 15W	70	-	-
	LED 100W	9
	(고보조명) LED 230W	8

○ 한강교량 LED등 교체 시 알루미늄 재질과 스테인레스 재질 등의 가격, 성능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제품으로 선정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결과

◦ LED 등기구 구매 관련 발주부서에 협조사항 통보

- LED 교체에 따른 등기구 구매시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등 재질에 대한 가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선정에 반영토록 사업 시행 부서인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함

※ 관련공문 : 노후 조명시설 개선사업 관련 협조 요청(도로시설과-742 ‘20.1.16)

○ 백년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오래된 교량의 교각에 백년다리를 얹어 하중을 추가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신중히 재검토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임.

- ’19. 10~12 : 설계자문단 회의(5회, 구조/조경 등)

◦ 현재 공공토론 실무 TF를 구성하여 추진 중이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공공조사단을 추진할 계획임 [갈등조정담당관-67호(2020.1.3.)]

- ‘20.  1~ 2 : TF(3회), 공공토론 운영위원회의(1회)

□ 향후계획

◦ ’20. 2~. :  공공토론 운영위원회 및 공공조사단 운영

◦ ’20. 4.   : 시의회 임시회 공공토론 등 추진사항 보고

○ 백년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남단 300억원, 북단 400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므로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중앙 투자심사를 이행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시재생실에서 추진예정이었던 북단 보행교 사업은 현재 시행계획이 없는 상태로 남단 보행교 단독 추진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백년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폭염‧폭설 시 이용의 어려움, 차량 소음, 자살 등의 논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차량소음의 경우 난간부 재료, 형식 등을 이용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자살방지의 경우 난간으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도록 식재 및 동선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

◦ 백년다리 소음, 한파, 자살대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공공토론 등을 거쳐 보완토록 하겠음 [갈등조정담당관-67호(2020.1.3.)]

- ’19. 10~12 : 설계자문단 회의(5회, 구조/조경 등)

- ‘20.  1~ 2 : TF(3회), 공공토론 운영위원회의(1회)

□ 향후계획

◦ ’20. 2~. :  공공토론 운영위원회 및 공공조사단 운영

◦ ’20. 4.   : 시의회 임시회 공공토론 등 추진사항 보고

○ 도로사업소 불량맨홀 정비실적을 보면, 특정 도로사업소 불량맨홀 물량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비실적은 가장 적게 나타난 것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사업소별 불량맨홀 물량 현황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예산 배정하여 특정 사업소 정비실적(불량맨홀 물량 대비 정비건수)이 적은 것으로 보이나 사업소별 정비건수는 동일함

◦ 불량맨홀 현황에 따른 예산 배정 필요성 인정되어 ’20년 맨홀정비 계획 수립 시 맨홀수, 안전등급, 정비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재배정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함

□ 향후계획

◦ ’20. 2월 : ’20년 사업소별 맨홀정비 계획 검토 및 예산 재배정으로 불량맨홀 집중구간 적극 정비

◦ ’20. 3월 : 불량맨홀 현황 및 전년도 정비실적 등 집계 후 보고

○ 서부도로사업소의 연간단가계약 공사에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목적물 외의 공사를 지시하고 사전 또는 사후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서부도로사업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8년에는 “터널 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로 계약체결하여 사전 검토보고나 설계변경 없이 계약목적물인 ‘터널’ 외에 ‘지하차도, 고가차도, 교량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작업지시하여 감사 지적된 바 있으나,

◦ 2019년에는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로 계약체결하여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교량 등’의 시설물을 계약목적물로 작업지시하였음.

□ 향후계획

◦ 향후 계약목적물에 한해 작업지시하며, 이 외의 작업 소요 시 검토보고와 설계변경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 최근 3년간 집행률 추이를 보면 불용, 이월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본 예산 편성 시>  도로건설 공사 등 연차별 예산 편성 추진

- 공사나 설계 지연이 예측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 편성 지양

※ 당해연도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구상용역 ⇒ 차년도 : 보상비

⇒ 후년도 : 공사비

○ <예산 집행 시>  선금, 기성금 집행 등을 통해 기성준공 부분 신속 정산

- 신속집행 기조에 따라, 긴급 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적극 활용

○ <사업 추진 시> 시설비 대상 집중 공정점검회의 개최

- 사전절차(입찰, 심의, 주민 협의 등) 조속한 추진 독려

□ 향후계획

◦ 주기별(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 공정 점검 회의 실시

○ 도로 노면표시 제거를 위해 소화하는 과정에서 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나 이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여 작업자는 물론 보행 시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집진장치를 사용토록 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6개 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노면표시 제거 공사 시행 시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 설명서에 따라 집진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하도록 함(’19년 이후)

※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 설명서(교통운영과, 2019. 01.)에 따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해야 함

□ 향후계획

◦ ’20. 3월 : 노면표시 제거 시 집진장치 사용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 및 감리원 사전 교육 실시

○ 성동지하차도는 실제 외부에서 보는 상태와 안전등급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확인할 것
(성동도로사업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현장점검

- 점검일시 : ’19.11.5.(화) 15:30~16:10

- 점검인원 : 김기대 위원장 외 13명

- 점검결과 : 현장 육안점검 결과 시설물 상태 양호하나 지하차도                내부 먼지 등 청소상태 불량 및 슬래브 누수 발견

□ 조치결과

◦ 지하차도 시설물 물세척 완료(2019.11.28.)

◦ 지하차도 내 누수구간 보수완료(’19 일상유지보수공사)

※ ’19 정밀점검용역 결과 A등급으로 관리

□ 향후계획

◦ 주기적인 시설물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동호대교 유지관리비용 지출이 연평균 1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과다하다 사료되므로 새로 설치되는 월드컵대교 등에는 설치 시부터 유지관리 측면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할 것.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도로건설사업 설계 시 우리시 도로공사 표준업무매뉴얼 (기술심사담당관)에 따라 유지관리부서와 협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유지관리사항을 설계 반영하고 있으며,

◦ 우리시 건설기술심의 시 유지관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유지관리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도로건설사업 설계 시행 시 유지관리 부서 및 전문가 시행 철저

○ 맨홀 사용자가 한전 등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불량맨홀 정비예산 편성 부족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방안 마련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맨홀정비 체납액은 맨홀관리기관의 예산편성 부족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 부과와 납부 시기 차이로 생긴 일시적 현상임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은 105백만원(’19.12월말)으로, 부과시기 조정과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음

- 도로관리청에서 우선 공사 후 그 비용을 당해 연도에 부과, 징수

- 맨홀관리기관에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후 부과분을 납부되도록 독려(’20.2월)

※ 다만, 체납액이 지속적 과다 발생 시 조례 개정 신중 검토

○ 동부, 북부, 강서도로사업소의 맨홀 정비비용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동부, 북부, 강서가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 동부 : 맨홀관리기관(하수도) 예산미확보에 따른 미납액 발생

- 북부 : 하수도 맨홀관리기관(성북구청)에서 3년치 미납액 발생

(140백만원, ‘19.12.30 납부)

- 강서 : 맨홀관리기관(하수, 상수도 등) 정비비 분납 요청 및 다음 연도

(1월) 납부로 미수납액 발생

◦ 맨홀 정비비는 도로관리청에서 우선 공사 후 그 비용을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음

◦ 맨홀 관리기관에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과 납부를 하고 있어 미수납액이 일부 발생되고 있으나, 장기 체납액은 크지 않음

◦ 맨홀 정비비 체납액 : 105백만원(’19년 12월 기준)

- 하수도 96백만원, 소화전 1백만원, 통신 7백만원, 기타(지하철, 열공급) 1백만원

□ 향후계획

◦ 하수도 및 소화전(97백만원) : ’20년 예산 편성으로 납부 예정

◦ 통신 및 기타(8백만원) :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 해소

○ 서울시설공단에 자동차전용도로 업무 이관 후 유지관리예산이 연평균 30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사료되는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5년도 서울시설공단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대행관리 결정으로 유지관리예산이 ’14년도 대비 30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후 ’15년도 수준의 유지관리비로 대행관리하고 있음

- 연도별 예산 : '16년 101,906백만원, '17년 107,613백만원,

'18년 102,184백만원, '19년 117,741백만원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예산(변경) 현황

구 분	유지관리 예산 변경(백만원)			사 업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합 계	75,669	105,906	+30,233
대행관리비	37,802	50,826	+13,024	- 도로시설물 144개소 대행관리
시설물 보수‧보강	34,570	52,264	+17,690	- 정릉천고가교 보수 등 32건
시설물 안전점검비	3,297	2,816	△481	정밀안전점검 등 197개

□ 향후계획

◦ 예산집행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매년 초에 서울시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더욱 효율적인 대행관리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제1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 위험수당 지급  등 보상방안 검토할 것.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안전부에 ’19년 지방공무원 수당 조정요구(’18.6.5) 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19.1) 미 반영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별표 8)

- 개정안(수당규정 별표 8)

등급 부문	현 행	개정요구(안)
9. 각 부문 (을종)	가~다 생략 <신설>	가~다 생략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종의 교량,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향후계획

◦ 서울시 인사과와 협의하여 위험근무수당 조정 재요구

- ’20.5월 정기 수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출(인사과 의견)

○ 위기관리 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그 결과물이 당초 시민이 재밌고 쉽게 접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게 한다는 계획과 다르게 기존의 여타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제작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당초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흥미를 돋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민 위기대응 인식 및 재난대처 역량강화를 위해 공중파 KBS 2TV ‘생생정보’ 프로그램을 활용, 5대 안전분야에 대해 총 9회에 걸쳐 안전콘텐츠 제작 방영(평균 시청률 5%)

- 안전분야 전문가 회의 및 KBS 자체회의를 통해 선정

◦ 서울소재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주부 등 시민,
시 공무원, 관련 기관 등이 출연하여 제작․방영

시기	콘텐츠명	주요내용
1차 (4.22)	(교통안전) 자전거 사고예방	사고유형 소개 및 유의사항 안내
2차 (5.13)	(교통안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유형 및 대처요령 소개
3차 (6.10)	(생활안전)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대처요령	끼임‧추락사고 예방법, 대처요령 소개
4차 (6.21)	(생활안전) 상황별 응급처치	안전취약계층 사고 예방법, 응급처치 요령 소개
5차 (7.12)	(생활안전) 물놀이‧수상안전 등 여가활동 안전	행락철 익사사고 예방법 및 대처요령 소개
6차 (8.2)	(보건안전) 감염병 예방	올바른 손씻기 방법, 감염병 예방법 소개
7차 (9.20)	(가스안전) 올바른 가스사용 및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보일러, 캠핑 난방기구 등 사용법 소개
8차 (10.23)	(화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관리	비상구 관리방법, 피난방법 등 소개
9차 (11.12)	(화재) 화재시 대피방법	감지기 설치의 중요성, 대피요령 소개

◦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음

○ 안전총괄실 관련 소송에서 승소 시에는 선별적으로 승소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패소 시에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감 결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패소 원인에 따라 인사조치 등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소송사무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로서

담당직원의 장기근무와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소송보조자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등에게 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 승소사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동 규칙 제18조상 ‘패소의 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소송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소송사무에 임할 수 있도록 소송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고의·중과실 발견 시 감사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임.

(※ 해당내용 공문 발송, 안전총괄과-1552, 2020.2.1.)

○ 상계교, 창동교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았었으나 이후 보수‧보강을 실시한 후 C등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바, 이에 대해 확인하여 시정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9.11.21. 시의회 방문 설명 (정진술 부위원장)

◦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제출된 사유

’17년도 정밀안전점검 진행 중 시설물 노후도 증가에 따른 등급 하향이 우려되어 일부 보수공사(연간단가)를 시행하였으나, 보수공사 시행 중 정밀안전점검용역이 완료되어 보수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18년도 집중보강공사 시행 후 ‘19년도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상향됨

◦ 년도별 교량 안전등급 및 보수보강 현황

구 분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정밀안전 점검	보수공사 (소규모 보수)	정밀안전 점검	보강공사 (집중보강)	정밀안전 점검
상계교	B	◦ 보조부재에 대한 경미한 보수	C	◦ 상태등급 향상을 위한 집중보강	B
창동교	B	- 창동교 : 6백만원 - 상계교 : 1.6억원	C	- 창동교: 3억원 - 상계교: 3.2억원	B

※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6 ~ ‘18년도 안전등급을 제출

○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제시할 것.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TF  구성(’19.12.)대책 수립 중

- 안전총괄실 중심, 市 및 관계부서(주택건축본부, 노동정책담당관, SH공사,서울시설공단, 서울기술연구원), 중앙부처(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참여

- 현장관계자(감리, 소장, 안전관리자), 건설노조 의견 청취

□ 향후계획

◦ ‘20.2월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대책’ 마련 예정

○ 백년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해대교와 같이 노들섬과 노량진에 교각을 설치하는 사장교 형식의 적용성을 검토할 것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주탑에 케이블로 연결하여 구조물을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으로의 변경은 현재 국제현상설계공모에 따른 당선작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량형식 변경은 곤란함.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서울시 안전분야 제도개선 TF 운영으로 발굴한 화재분과, 건설공사 분과, 시설물 분과의 74건에 대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15층 아파트 외벽이 드라이비트인데, 개선해야 한다.)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관련 사항은 건축법 개정이 필요함.

◦ 추진 경과

- ‘19.11.11. :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 요청(안전총괄과)

- ‘19.11.13. :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제출(지역건축안전센터)

◦ 추진 결과 : 건축물 재난대비 안전대책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19.11.7. :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 확대 시행

→ (기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  (개선) 3층 이상 또는 9m 이상

□ 향후계획

◦기존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교체비용 보조 및 융자 근거 시행

(‘20.5.1.) 예정이며, 향후 시행 시 규정 준수 여부 관리 철저히

하겠음

- 근거 규정 :「건축물관리법」제29조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최대 2,600만원/동, 국･시비 보조금 지원(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활용 전용면적 85m2 이하 단독‧공동주택 최대 4,000만원/호 융자 지원(금리 연 1.2%)

○ 김기대 위원장이 제안하여 실시한 “서울시민 재난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안전과 관련해 지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비하기 바람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서울시 차원의 ‘지진방재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예방·대비, 대응·복구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강화) : 공공시설물은 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성능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단계적 보강 추진, 민간건축물은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내진보강 독려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등

‣ ’19년 내진율 90.3%(2,030개소중 1,833개소 내진확보), ’22년까지 내진성능 100% 확보

‣ 민간 건축물 총 61만동 중 내진율 20.3%(연면적 기준 내진율 61.6%) 확보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내진성능 확보(市완료, 자치구 16개소 완료, 미확보 9 신축시 반영)

- (철저한 에방·대비책 구축) :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진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대상 28개소 중 25개소 완료(자치구 미설치 3개소)

‣ 서울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용역(19.1,~12.1./20.1.~20.12.)

‣ 지진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체험 확대(’19년 (+2)13개소 □ ’21년 (+3)24개소 확충완료)

‣ 서울안전누리와 서울안전앱을 통한 시민행동요령, 지진옥외대피장소 상시안내

- (체계적 대응·복구대책 마련) :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구성,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 현행화, 지진재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시민 대피 및 조기안정화 대책 등 추진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15명) 구성・운영(‘17.9.~)

‣ 매뉴얼 개정(반기별), 지진대피훈련(연4회), 시민행동요령 리플릿 배포(25천부)

‣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19.2.), 정보오류 수정(’19.11.)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매월 13일(연12회)실시, 예경보시설 점검관리(19.5.~12.)

□ 향후계획

◦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지진정책에 필요한 부분을 발굴․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광화문 광장에 폭염 대비 물 분사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7년 기후환경본부(기후대기과)에서 광화문광장 동편 보행로 난간 77m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여 매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 운영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쿨링포그 운영계획(예정) : ’20.6월 ~ 9월

○ 자전거 도로의 남북방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바람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의 자전거도로를 동서남북(사통팔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간선도로망(CRT)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중 임

○ 용역계약 및 착수                                : ’19.10.

○ 착수보고회 개최	: ’19.11.

□ 향후계획

○ 우선시행 구간 선정 및 타당성조사                  : ’20.3.

○ 자전거 전용도로(CRT) 기본계획 수립              : ’20.6.

〈용역개요〉

○ 사업기간 : ’19.10.30. ~ ’20.6.25.

○ 사업내용 : 60개 노선 226.2㎞

- 우선 시행 구간 타당성 조사

- 자전거 전용도로(CRT) 기본계획 수립

○ 용 역 비 : 291백만원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서소문고가 콘크리트박락사고 이후 시행한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9. 12. 2.)

○ 안전탐사단 실적 중 소공간 소화기 관련 설명자료 및 적용실적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4.)

○ 한남2고가 철거공사 관련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도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4.)

○ 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 4등급에 대한 권장 방재시설 설치 관련 지침 또는 관련 설명자료.
(도로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4.)

○ 도로침하 원인 중 굴착복구 관련 손해배상 청구현황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9. 11.)

○ 제설차량 제원 및 내구연한 경과 여부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9. 11.)

○ 도로사업소 소속 공무직 명단(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9. 11.)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의 설계공법 변경사유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5.)

○ 동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 산출 및  집행내역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9. 11.)

○ 맨홀 신기술 공법 관련 현황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 백년다리 설계 공모작 중 낙선작에 대한 자료 일체
(교량안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4.)

○ 최근 5년간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 관련 소송명, 소송가액,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4.)

○ 안전체험관 관련 설명자료 및 현황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7.)

○옥외대피시설 시설현황 및 옥외대피시설 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상황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진옥외대피장소 및 임시주거시설 현황 제출 완료(’19. 9. 30.)

《용어설명》

▪ 지진옥외대피장소 : 지진 발생시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장소(운동장, 공터 등)

▪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 재해로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

지진옥외대피장소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 2015년 차선도색 불량시공 관련 행정사무감사 이후 취한 조치 및 관련 개선사항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9. 11.)

○ 노후 노면표시 연간단가 계약 상 업체가 폐기물 관련해 제시한 관련 기준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2019. 12.)

소 방 재 난 본 부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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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54	37	15	2	-
	시정· 처리요구사항	44	27	15	2	-
	건의사항	2	2	-	-	-
	기타(자료제출 등)	8	8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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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사용 중인 소방헬기 중에 안전장치(블랙박스, 기상레이더, 공중충돌경고장치, 지상접근경고장치, 비상부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헬기비행 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해 많은 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바 긴급예산을 편성해 안전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방안과 노후헬기 교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 추진 중

○ 헬기 안전장치 추가 장착

- 제작사(에어버스)에 확인한 결과, 1,2호기(AS365N2)에 블랙박스, 기상레이더, 공중충돌경고장치, 지상접근 경고장치, 비상부유장치 추가 장착 불가함

※ 불가사유 : 헬기 제작시 안전장치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았고, 노후기종으로서 추가적인 안전장치 개발 어려움

- 한편, 3호기(AW189)는 블랙박스, 기상레이더, 공중충돌 경고장치, 지상접근경고장치, 비상부유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타시도 해상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3호기를 활용하고 있음

○ 노후헬기 교체

- 1호기 교체사업 추진 중(’19 ~ ’23년)

□노후헬기 교체 계획 수립(’19.8.)

□노후헬기 교체 TF 운영(’19.10.~’20.5.)

※ 추진일정

규격서 작성	▸	계약	▸	헬기제작	▸	납품 및 운항개시
’19~’20년		’21년		’22년		’23년

2. 향후 신규 헬기 구매 계약 시 무상 정비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헬기 하자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1,000시간이나, ’18년 도입된 3호기(AW189)의 하자보증기간은 3년/2,000시간임.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필요함.

○ 향후 도입되는 헬기의 구매 규격에 하자보증기간을 가급적 길게 명시하여 고장‧결함 발생 시 무상정비 될 수 있도록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클럽 ‘아레나’ 사건 관련해 소방공무원이 연루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다행히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으나 불필요한 사건에 연루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클럽 등의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교차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

(소방감사담당관․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관련근거

◦ 소방감사담당관-1452(2019.1.30.)호『2019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 예방과-3228(2019.1.31.)호『2019년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예방과-11652(2019.4.25.)호『서울시 대형 유흥주점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결과 제출』

□ 추진내용

◦ 직원 청렴교육 강화

[청렴을 주제로 아카데미, 상황극, 뮤지컬, 청렴퀴즈 등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한 청렴․친절의식 함양]

- 청렴․친절 아카데미 운영(보완)

- 사이버 청렴교육 강좌 개설 운영(보완)

- 찾아가는 청렴․친절 교육(보완)

- 함께하는 청렴․친절 콘서트(신규)

	《 2019년 추진실적 》
• 청렴․친절 아카데미 운영 : 2회 150명 - 소방감사담당관-4367(2019.4.1.)호 - 소방감사담당관-13332(2019.10.14.)호 • 사이버 청렴교육 강좌 개설 운영 : 7,364명 - 인재개발과-1865(2019.6.19.)호 - 인재개발과-3773(2019.12.17.)호 - 인재기획과-14411(2019.12.6.)호 • 찾아가는 청렴․친절 교육 : 24회 770명 - 소방감사담당관-15362(2019.11.27.)호

◦ 유흥주점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단속

- 서울시 대형유흥주점(1,000㎡이상)의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구분	기 간	대상	추진결과
			양호	불량	미실시
1차	‘19.4.1~4.24	47	10	29(조치명령)	8(공사중1, 폐업4,휴업3)
2차	‘19.10.24~30	8	0	2(조치명령)	6(폐업 5, 휴업1)

-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실시(2019.4월~12월)

구분	계	양호	불량			현지 시정
			조치	기관	과태료
	118	69	49	22	23	20
유흥	76	43	33	17	14	15
단란	8	4	4	1	1	2
감성	34	22	12	4	8	3

□ 향후계획

◦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한 청렴․친절의식 함양 지속 추진

◦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및 소방특별조사 실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서울소방재난본부 내에는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소방공무원이 성희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피콜 상담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관련근거 ◦ 소방감사담당관-6979(2019.5.27.)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 ◦ 소방감사담당관-7756(2019.6.14.)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보고」 ◦ 소방감사담당관-1850(2019.2.11.)호「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및 여성 토론게시판 개설 안내」 ◦ 소방감사담당관-9394(2019.7.16.)호「2019년 폭력 예방 추진계획 알림」 ◦ 소방감사담당관-2420(2019.2.21.)호「2019.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운영 계획」 ◦ 소방감사담당관-8645(2019.7.2.)호「2019년 상반기 여성 소방공무원 간담회 결과 보고」 ◦ 소방감사담당관-290(2020.1.7.)호「2019년 하반기 여성 소방공무원 간담회 결과 보고」 □ 추진내용 ◦ 최근 3년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는 3건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건수가 적음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상담 1건 ◦ 엄정한 성 비위 사건처리 시스템 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및 매뉴얼 정비 -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29개소, 84명)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개설 - 전 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 분기별 여성 소방공무원 간담회 개최하여 고충 처리 □ 향후계획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공정하고 투명한 성 비위 사건처리 ◦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제도 활성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대형재난 발생 시 타·시도에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가 연평균 약 1500명의 인력과 450대의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 소방업무에 공백 발생 및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광역 지원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인천·강원소방본부간 상호 소방력 응원을 통한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응원협정 체결 - 체 결 일: 2019.12.9.(월) - 체결시도: 서울 ⇔ 인천/경기/강원 - 재난대응과-28790(2019.12.23.)「소방업무 응원협정 체결 알림」 ◦ 소방력의 경비부담에 대한 주체 명확화 - 지원시간 12시간 이내는 지원기관/12시간 초과는 요청기관에서 부담 □ 향후계획 ◦ 소방응원협정 내용 이행
6.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이후 구급대원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염 등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구급대원 감염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감염성 질병 접촉자 보고 및 확인 절차 강화 - 구급활동일지 상시(48시간 내) 점검을 통해 누락 방지 ◦ 차량/장비 소독 및 감염관리실을 통한 감염관리 절차 강화 ◦ 감염관찰실을 통한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구급대원 관리 강화 ◦ 감염 전문의 활용 안전관리 교육 추진 □ 향후계획 ◦ 감염관찰실 추가 설치(성동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를 통한 구급대원 감염관리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신안산선에 지하 60~70m까지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기는 하나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난 인원으로 인해 피난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바 지하철 역사화재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재난대응과․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신안산선 복선전철 피난안전 확보 협조 공문 발송 『예방과-789(2020.01.09.)』 수신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 피난 안전성 확보를 검증할 수 있는 화재피난시뮬레이션·등 전문가 검증 실시 - 지하역사 실시계획 승인 전에 관할 소방서에 소방동의 협의 -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양방향으로 피난 가능하도록 양쪽에 특별피난계단 설치 - 피난계단 폭을 180㎝ 이상으로 하여 다수인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 - 승강기는 2시간 이상의 예비전원이 확보된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 - 승강기까지 연결된 내부통로에는 자동방화셔터 구획이 아닌 방화문으로 구성 - 피난계단 출입구 및 승강기용 승강장 출입구는 눈에 잘 띄는 색인(색체) 표시 ◦ 신안산선 소방동의(협의)시 피난안전관련 추가검토 사항 알림 - 관할 소방서 소방협의시 피난안전 관련 6개 항목 검토 철저
8. 최근 언론에서 롯데123타워 내에 설치된 스크린 방화셔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화재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철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부터 완공 이후에도 소방시설 등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롯데월드타워내 스크린방화셔터 점검 계획 수립 『예방과-1305(2020.01.14.)』 - 서류검토 : 현장에 설치된 스크린방화셔터 시험 성적서 확인 - 소방시설관리업자 종합정밀점검시 동영상 촬영 (사전 협조) - 롯데월드타워 제연설비 3개구역 곡선 스크린방화셔터 표본 점검 실시 ◦ 고층건축물 완공 후 3개월이내 소방특별조사 계획(알림) 『예방과-878(2020.01.10.)』 - 지하층 포함 30층이상 건축물 소방시설 완공 후 3개월이내 소방특별조사 실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감지기 및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소방력의 낭비 및 안전불감증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시설 비화재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동일 장소에서 2회 이상 오작동 발생 시 소방시설 교체에 대한 권고 및 내용연수 도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관련근거

◦ 예방과-687(2020.1.8.)호『소방용품 품질관리를 위한 내용연수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예방과-1475(2020.1.16.)호『비화재보 발생대상 관리방법 알림』

□ 추진내용

◦ 소방용품(감지기, 소방호스) 내용연수 도입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 (소방청) 『예방과-687(2020.01.08.)』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제①항에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에 감지기 및 소방호스를 추가

제②항에 감지기 내용연수는 10년, 소방호스 내용연수는 20년으로 정함

◦ 비화재보(오작동) 출동 시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소방시설 교체 권고 및 안내문 배부

□ 향후계획

◦ 감지기 내용연수 관계법령 개정 시 적극 반영

◦ 오작동 발생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교체 권고 및 안내문 교부

10. 초고층 건축물 등 서울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68M 고가사다리차, 좁은 골목길 진입을 위한 소형소방차 등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립하고 과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2020년 소방장비 구매 기본계획」수립(안전지원과-729)

- 68m급 고가사다리차 : 권역별 1대씩 배치(2022년까지 완료)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량(대)	3	1	1	1
예산(억원)	60	20	20	20

- 소방차 구매 시 지역적 여건 및 소방서 의견 종합 고려

□ 향후계획

◦ 2020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추진(158억원, 63대)

- 68m급 고가사다리차 1대 구매(영등포소방서 배치예정)

- 소방펌프차 등 주력소방차 노후율 개선(4.4% → 0%)

◦ 시범운영 중인 소형소방차 효과 분석 후 확대여부 결정

- 경형 소방펌프차(1대) ※ 강남 구룡마을 배치

- 18m급 경형사다리차(2대) ※ 송파․은평소방서 배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첨단소방장비가 개발되고 소방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적정소방인력에 대한 예측과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기준대비 부족, 업무부하 경감 시급 분야 중점 충원계획 수립 협의 - 구급대, 산악구조대,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현장분야 운영 인력 - 상가밀집 등 특정지역의 과다 출동 수요로 인한 과부하 해소 ◦ 재난현장 대응조직 강화 등 핵심 업무 추진 인력 반영 협의 - 현장지휘역량 및 대원 전술역량 관리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 전문 인력 등 □ 향후계획 ◦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진단을 통한 재난대응 강화 핵심 분야 등 소요인력 정원 반영 지속 추진
12. 119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소방업무만 해도 과중한 상황에서 청소 등의 업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2020회계연도 청소용역 사업예산 확보 - 119안전센터 94개소 청사 환경미화 전문업체 위탁 운영 · 청소(주 1~2회), 소독(분기 1회) - 사업기간 : 2020.1.1.~ 12.31. - 소요예산 : 402백만원 · 94개 센터 × 357천원 × 12개월 ◦119안전센터 환경미화업무 개선 운영계획 알림 (2019.12.30. 소방행정과-35113) □ 향후계획 ◦ 2021년 청소 주5회, 세탁 월1회 실시 가능토록 예산편성 추진 - 소요예산 : 1,266백만원 · 95개 센터 × 1,111천원 × 12개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소방용수시설 등과 관련하여 매년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유사한 지적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철저 알림(재난대응과-21353(2019.9.17.) - 소방용수시설 운영 철저 재강조 -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 참석범위 지정 등 □ 향후계획 ◦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여부 상시 모니터링 실시
14. 소방용수시설은 화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히 염려스러운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철저 알림(재난대응과-21353(2019.9.17.) - 소방용수시설 운영 철저 재강조 -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 참석범위 지정 등 □ 향후계획 ◦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여부 상시 모니터링 실시
15. 최근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키즈카페 등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관련근거 ◦ 예방과-28361(2019.10.30.)호『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예방과-30390(2019.11.22.)호『신종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시범실시 계획 알림』 □ 추진내용 ◦ 키즈카페에 대하여 교육, 점검, 안전조치 실시 ◦ 키즈카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 평가 실시 □ 향후계획 ◦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 ‘20년 상반기 ◦ 화재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소방청) 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손해보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들이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강제처분 현실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소방차 출동방해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시행 (재난대응과-1197 2019.1.14.) - 강제처분원칙 사항 및 강제처분 사전고지사항 - 방법 및 증거 확보에 관한 사항 - 강제처분 조치에 따른 민원 관련사항은 현장민원전담팀이 조사 후 조치 □ 향후계획 ◦ 강제처분 발생 시 사례등을 각 소방서에 알려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도 및 민원관련 사항 교육 실시
17. 공기호흡기 구입과 관련해 자체품평회 및 직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업체에서 수십 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바, 실질적인 자체품평회 및 직원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독점공급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입처를 다각화하여 우수한 성능의 제품이 소방대원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2020년 소방장비 구매 기본계획」수립(안전지원과-729) - 소방장비 규격조사반 운영을 통한 철저한 시장조사 - 소방장비별 품평회를 통한 현장대원 선호장비 구매 ◦ 2019년도 개인보호장비 등 품평회 개최 결과 - `19.2.15. / 서울소방학교 / 47개 업체 참가 - 공기호흡기 등 323종 전시 및 시연 □ 향후계획 ◦ 2020년도 개인보호장비 품평회 개최 : 2020년(상반기) ◦ 공기호흡기 면체 구매 관련 선호도 조사 : 2020년(상반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치료 목적으로 요양하는 경우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토록 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소방청 소방정책과-749(2014.12.26.)호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관련 지침 알림”에 의거 지급기준 규정됨 - (지급기준)「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반영 □ 향후계획 ◦ 특별위로금 심의위원에게 지급기준을 명확히 인지 후 심의될 수 있도록 재강조
19. 수난구조대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퇴적물 준설작업이 이루어져 구조정 출동 시 장애발생이 우려되는바 여유수심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준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안전한 청사유지관리 및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매년 청사주변의 수심을 측량하여 퇴적물 준설공사 기초자료로 활용 2~3년 주기로 준설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목 적: 청사주변 퇴적물 준설공사를 위한 수심측량 ◦ 측량범위: 청사기준 남 ↔ 북 60m × 동 ↔ 서 200m 범위 ◦ 측량시기: 매년 10월 중(장마철 이후) ◦ 필요예산: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 예산항목 : 수난구조대 운영/ 공공운영비
20.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시 발생한 소방차량의 손실에 대해 상대차량에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법률지원담당관실로 소방차 파손에 따른 보상여부 법리검토 의뢰 □ 향후계획 ◦ 법리검토 회신 결과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 또는 법개정 요청 (현장대응단-1061, 2020. 1. 1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특수방화복 구매건과 관련해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불량 방화복을 납품해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조달청 계약방식(저가입찰)만의 문제라 생각지 말고 계약 전 사전검토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청구를 추진토록 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특수방화복 구매방법 개선(소방청) -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특수방화복을 2단계 경쟁 예외 품목으로 지정 - 공점공급 방지를 위해 업체별 공급비율 50%이하 제한 등 ※ 소방청 장비기획과-3069(2019.12.24.)호「특수방화복 구매 관련 제·개정 예정 안내」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선금 이자 환수 조치 - 위 약 금 : 금46,137,520원 - 선 급 금 : 금253,330,000원 - 선금이자 : 금12,725,900원(이자율 3.65%) ◦ 조달청 입찰제한 등 거래정지 : 2년 □ 향후계획 ◦ 2020년도 개인보호장비 품평회 개최 : 2020년(상반기) ◦ 특수방화복 구매 관련 선호도 조사 : 2020년(상반기) ◦ 특수방화복 구매(조달 MAS구매) : 2020년(상반기) ※ 납품능력이 검증된 업체중 직원 선호도를 반영한 분산 구매로 지체, 이월 등 납품 불이행 방지
22.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가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지는 만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 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생활안전전문대 시범 운영 종료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아이디어 공모전」(정책 수렴)을 실시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모전을 통한 우수정책 선정 및 실행 계획 수립으로 대원의 만족도 및 참여도 제고 □ 향후계획 ◦ 아이디어 공모 및 접수 : 1. 17.(금) ~ 2. 28.(금) ◦ 서류 심사 및 결과 발표 : 3. 02.(월) ~ 3. 10.(화) ◦ 정책 반영 계획 수립 : 3. 11.(수)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전통시장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노후전기시설로 인한 문제로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소형 전기자동차단기를 설치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전통시장 관련부서 협조 요청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화재예방을 위해 시장현대화 사업 등 시설개선 추진 시 안전시설 등 노후 전기시설 등 개선 협조[예방과-34168(’19.12.31)]

※ 소형 전기자동차단기 등 설치

□ 향후계획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 등 노후 전기시설 적극 개선

24. 불용소방헬기 매각과정을 보면 5번 유찰되고 6번째 만에 낙찰 되었는데 이는 장비매각과정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장비 매각 시에는 가급적 정확한 매각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유찰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재 불용소방헬기는 감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형 및 동종 항공기의 거래시세 및 평가전례 등을 근거로 감정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 향후 감정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산정시 소방헬기 시장수요

조사 및 수요업체의 매입적정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각금액을 산정,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유찰 최소화

※ 추진절차

시장수요조사	▸	수요업체 방문	▸	감정전문기관	▸	매각금액 선정
헬기 수요 업체 파악		매입 적정가 자료 조사		감정평가의뢰		자료조사 및 감정평가액 반영

25. 현재까지 석면제거가 이루어지지 못한 센터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센터들에 대하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산 차단막, 특수 도료 등의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외벽석면 함유 소방청사 현황 : 4개소

- 동대문 청량리119안전센터, 강서 개화119안전센터, 양천 목동119안전센터, 강북 미아119안전센터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 전문업체 점검(상반기) 및 자체점검(하반기)

□ 향후계획

◦ 외벽석면 청사 특수도료 조치 계획

-  2020년 추가경정시 예산편성 : 1억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고층건축물 화재대응을 위해 68m이상급의 고가사다리차 확대 도입과 현실에 맞는 고사사다리차의 배치기준 등을 강구토록 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2020년 소방장비 구매 기본계획」수립(안전지원과-729)

- 68m급 고가사다리차 : 권역별 1대씩 배치(2022년까지 완료)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량(대)	3	1	1	1
예산(억원)	60	20	20	20

- 소방차 구매 시 지역적 여건 및 소방서 의견 종합 고려

□ 향후계획

◦ 2020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추진(158억원, 63대)

- 68m급 고가사다리차 1대 구매(영등포소방서 배치예정)

- 소방펌프차 등 주력소방차 노후율 개선(4.4% → 0%)

◦ 시범운영 중인 소형소방차 효과 분석 후 확대여부 결정

- 경형 소방펌프차(1대) ※ 강남 구룡마을 배치

- 18m급 경형사다리차(2대) ※ 송파․은평소방서 배치

27. 불법주정차 등에 따른 소방차 출동장애 요인의 제거를 위해 소방차통행 황색선 표시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건의(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재난대응과-1161(2020.1.13.)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건의(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재난대응과-1169(2020.1.14.)

-  관련기관인 경찰청 및 소방청에 법령개정 건의 추진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8. 중증응급환자 재이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의사 등과 관련된 병원정보를 획득하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연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 (종합방재센터)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중증응급질환 치료가능 응급의료기관 알림(2020.01.10. 종합상황실-319) -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 현장구급대원, 구급상황관리센터 ↳ 전문의 핫라인 구축 -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중 응급의료정보신뢰도 반영 - 차량동태관리시스템(MDT) 응급의료자원정보 실시간 게시 → 119상황실 ·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동시 모니터링 및 감독 - 중증응급질환 지역 네트워크 매월 순환당직 정보 제공 □ 향후계획 ◦ MDT 응급의료자원 실시간 게시 모니터링 철저
29. 서울시내에 위치한 건축물 중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여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화재 확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 건축물에 대한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촉구 및 이러한 자재사용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예방과․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건축물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금지 관련 소관부서 공문 발송 『예방과-791(2020.01.09.)』 수신 : 건축기획과, 공공주택과 - 서울시내 전 건축물에 대한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소관법령 개정 ◦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 건축물 소방활동 진압전술 전파 (재난대응과-1274호, ’20.1.15) - 방수 위치 및 방향설정, 진압활동 시 주의사항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0. 생활안전전문대 운영과 관련해 전문성 부족, 의용소방대원의 부담감 등으로 인해 소방대원들의 평가 및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역별 특성맞춤형 등 새로운 영역과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생활안전전문대 시범 운영 종료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아이디어 공모전」(정책 수렴)을 실시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모전을 통한 우수정책 선정 및 실행 계획 수립으로 대원의 만족도 및 참여도 제고 □ 향후계획 ◦ 아이디어 공모 및 접수 : 1. 17.(금) ~ 2. 28.(금) ◦ 서류 심사 및 결과 발표 : 3. 02.(월) ~ 3. 10.(화) ◦ 정책 반영 계획 수립 : 3. 11.(수) ~
31.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운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특성 및 부대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생활안전전문대 시범 운영 종료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아이디어 공모전」(정책 수렴)을 실시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모전을 통한 우수정책 선정 및 실행 계획 수립으로 대원의 만족도 및 참여도 제고 □ 향후계획 ◦ 아이디어 공모 및 접수 : 1. 17.(금) ~ 2. 28.(금) ◦ 서류 심사 및 결과 발표 : 3. 02.(월) ~ 3. 10.(화) ◦ 정책 반영 계획 수립 : 3. 11.(수)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2. 벤츠 구급차 또는 이륜소방차처럼 장비를 도입했다가 실정과 맞지 않다면 형식적으로 유지하지 말고 과감히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소방장비 성능개선 및 혁신 방안」마련(안전지원과-28046) - 장비도입 시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분석 후 확대여부 결정 ◦「2020년 소방장비 구매 기본계획」수립(안전지원과-729) - 재난변화에 맞는 소방장비 도입 추진 - 시장조사 확대로 우수한 소방장비 시범도입 추진 □ 향후계획 ◦ 이륜소방차 운용에 대한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재난대응과)
33. 기초생활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용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미비하여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년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소방시설」무상 보급 알림(강조) (2020.1.10. 예방과-960) - ’20년 예산 6억을 투입하여 15,000세대 무상 보급 추진 ◦ 미보급 세대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반영방안 검토 - 15,000세대 보급 후 나머지 미보급 세대 추가경정예산 반영하여 추진 □ 향후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계획 : ’20년 1월 ◦ 미보급 세대 추가경정예산 반영 검토 : ’20년 3월
34. 승진현황에서 근속승진과 심사승진자의 내외근직 비율을 보면 내근직 위주의 승진이 주를 이루어 외근직 소방대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근직에 대한 승진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2020. 1. 1.개정)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시 현장근무경력과 지휘능력 있는 자를 우선 선발 [신설] - 심사승진 시 외근 근무경력 우대 [신설] - 소방서 지휘팀장에 대하여 격무가점 부여 [신설] - 소방서 내근부서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 외근부서 1년 이상 보직 원칙 및 내근 지원발령 금지 [보완]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준수여부 점검 : ’20년 5월 - 점검결과 소방관서 평가에 반영 (위반사항 감점 조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5. 전방표시장치 등 안전장치가 미 부착된 공기호흡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모든 소방대원들이 안전장치가 부착된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3가지 안전장치가 부착된 공기호흡기 구매 현황

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2,072	-	-	150	230	1,350	207	135

◦ 공기호흡기 표준규격 제정 중(소방청 주관)

- 소방장비 표준규격 제정 공청회 참석(`19. 6월)

-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19. 8월)

◦ 향후 공기호흡기 구매 시 안전장치가 부착된 장비 구매

□ 향후계획

◦ 2020년도 개인보호장비 품평회 개최 : 2020년(상반기)

◦ 공기호흡기 면체 구매 관련 선호도 조사 : 2020년(상반기)

36. 차량 매연저감장치 설치는 소방공무원 직원복지, 건강관리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22년까지 조기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2020년 소방장비 구매 기본계획」수립(안전지원과-729)

-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확대(2023년까지 완료)

구 분	계	기설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상(대)	560	65대	80대	138대	138대	139대
예산(백만원)	8,278	735	1,219	2,103	2,103	2,118

□ 향후계획

◦ 2020년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추진

- 사업기간 : 2020. 1 ~ 11월

- 사업대상 : 소방차량 80대(9개 소방서)

- 소요예산 : 1,219백만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7. 서울시의 미세먼지저감 정책과 연계하여 소방차량 중 경유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2020년 소방장비 구매 기본계획」수립(안전지원과-729)

-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확대(2023년까지 완료)

구 분	계	기설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상(대)	560	65대	80대	138대	138대	139대
예산(백만원)	8,278	735	1,219	2,103	2,103	2,118

◦ 재난지원 차량은 전량 친환경차로 구매

◦ 친환경소방차 개발독려 및 해외 벤치마킹 후 시범운영

- 국내 자동차제작사에 전기소방차 개발 독려(요청)

- 로젠바워(오스트리아)에서 전기소방차 개발 중(`20년 방문예정)

□ 향후계획

◦ 2020년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 소방차량 80대(9개 소방서)

◦ 친환경소방차 개발독려 및 해외 제작사 현장방문 추진

38. 제일평화시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 중인 의용소방대만 화재진압활동을 지원하였는데 자율방재단 등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민간조직에서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법정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목적과 소집권자 및 단체별 임무 등 검토

- 재난현장 동원 필요 시 자치구청별 관리 운영자를 통한    소집 요청 활용 * 현장대응단-912(2020.01.16.)

□ 향후계획

◦ 재난현장 지역자율방재단 동원 필요 시 소집 활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9.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휘관 전문자격인증제 제도가 조직 내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및 진행 과정에 대하여 철저를 기할 것. (현장대응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장지휘관인증 사이버과정 개설(2019.12.02.) - 2020.1월 현재 517명 이수 ◦ 2020년 현장지휘관 양성 3개 과정 개설(서울소방학교) - 교육횟수 : 8회, 교육인원 : 256명 ◦ 현장지휘관 인증제 추진관련 평가위원회의 개최 - 평가위원회 구성(외부교수 3, 내부직원9) - 현장지휘관 인증제 평가 방법 및 절차등 회의 8회 개최 □ 향후계획 ◦ 현장지휘관 양성과정 시범운영 : ’20년 상반기 ◦ 현장지휘관 양성과정 정식운영 : ’20년 하반기
40.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토록 조례의 개정을 추진 할 것.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과 협의 중 □ 향후계획 ◦ 임시회 일정에 맞춰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1.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한 등록,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협회에서 위탁받아 처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에 제도건의를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 소방청의 건의『예방과-685(2020.01.08.)』 - 소방시설공사업법 재31조(감독) 제②항에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위탁업무에 대한 시 · 도지사의 지도 · 감독 내용 추가 ◦ 서울시 법률담당관 자문 의뢰 및 결과『예방과-22981(2019.09.04)』 - 서울시장이 한국소방시설협회(서울지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없음
42.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공사 같은 경우, 본부에서 직접시행을 하다 보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경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소방행정과 내 자산관리팀 신설 - 주요사무 : 소방청사 신설 및 건축 공사 - 신설일자 : 2019. 1.11 ⇨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소방행정과 내 자산관리팀을 신설하여 소방청사 건축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43. 소방차량 정비와 관련해 타 지역에 위치한 정비센터까지 출장수리를 가는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소방차량 정비센터 확충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할 것.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소방장비 성능개선 및 혁신 방안」마련(안전지원과-28046) - 특수소방차 전문업체 위탁관리 추진 - 소방차량 정비센터를「소방장비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향후계획 ◦ 특수소방차 전문업체 위탁관리 추진 : 2020년(상반기) ◦「소방장비 지원센터」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4. 보이는 소화기 설치 이후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분실이 발생하고 사용 후 적기에 보충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바 설치 이후에도 정기점검 등으로 통해 사용된 소화기가 방치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예방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20년 공공근로「보이는 소화기」유지 관리 계획 알림 (2020.1.8. 예방과-692) -「보이는 소화기」도난·훼손·케이스 파손 등 보수 정비 추진 - 소화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순찰 실시 ◦「보이는 소화기」유지 관리 철저 재강조 알림 (2019.10.2. 예방과-25545) - 화재 시 소화기 사용한 경우 → 신규 소화기 즉시 교체 - 유지관리 예산 26,250천원 투입하여 보수 및 정비 완료 - 소화기 설치 지역 인근 의용소방대원 활용 상시 관리체계 구축 □ 향후계획 ◦「보이는 소화기」유지 관리 계획 : ’20년 1월 ◦ 공공근로 활용「보이는 소화기」보수 및 정비 : ’20년 1월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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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의용소방대와 관련해 해외연수 등과 같은 복지 혜택이 미흡한바 예산 확보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2020년 국내문화체험 예산(1억6천만원) 증액 ( ’18년 5천 / ’19년 1억) ◦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2억4천만원) 신설 □ 향후계획 ◦ 국내문화체험은 권역별 또는 소방서별로 실시로 더 많은 의소대원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소방관서별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 배정으로 의소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2.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 사항 등을 꼼꼼히 챙기고, 부본부장 직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국가직 전환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조치 - 서울소방본부 및 산하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20.1.16.) - 자치법규 개정 필요사항 관련부서 검토(’20.1.7.~1.29.) - 국가직 전환 개선사항 의견 수렴(’20.1.21.~2.6.) ◦ 부본부장 직제 신설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소관부처 건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 내용 : 부본부장 직제를 ‘지방소방감’으로 신설 ※ ’13년 건의 공문(시→소방방재청), ’15년 유관부서 면담(시→국민안전처), ’17년 건의(시→국민안전처), ’19년 협의(소방청→행정안전부) 등 □ 향후계획 ◦ 국가직 전환에 따른 발전방안 개선의견 건의(소방청) ◦ 부본부장 직제 신설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지속 건의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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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노후헬기 안전장치 관련 예산 편성 자료 (특수구조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12.)
2. 구급대원 감염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계획서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3. 롯데월드타워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 결과 (예방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7.)
4. 소방용수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서 (재난대응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21.)
5. 안전센터 청소 실태 각 시․도 현황 조사 자료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21.)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6. 최근 3년간 공기호흡기 품평회 및 의견 청취 자료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7.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업무상 질병 특별위로금 미지급자 사유 및 수급자에 대한 지급 산정 자료 (안전지원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8. 3년간 승진자 보직경로 자료 (소방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8.)

물 순 환 안 전 국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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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60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60	33	27	-	-
	시정· 처리요구사항	38	15	23	-	-
	건의사항	6	2	4	-	-
	기타(자료제출 등)	16	16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 관내 군부대 내･외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바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오염이 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군부대 유류저장시설 점검 및 관리

- 토양오염검사(1회/2년) 및 누출검사(1회/8년) 이행 여부

- 정화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 국방부(군부대) 토양오염관리 협조 요청('19.11)

- 비 규제대상 시설 포함 점검 및 관리 강화

- 토양오염도 검사 철저 등

□ 향후계획

○ 군부대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 1회/2년

○ 오염토양 정화기간 내 완료하여 행정지도 강화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등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대량 유출이 우려되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사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안전문제나 시민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대형공사장 지하수위 자동관측망 설치의무화 추진

- 설치대상·기준 등을 포함한 지하수관리매뉴얼 개정

○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현장점검 실시

- 대상 : 토목(100억원↑)건축(50억원↑)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 방법 : 시·구 합동점검(연2회), 시 점검반 운영(상시)

- 내용 :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지하수위 계측자료관리,

법적신고사항 이행여부 등

※ 공사장 지하수위 계측자료 분기별 수합 모니터링 진행

○「굴착공사장 지하수 보전 및 안전관리 방안」 수립 추진

□ 향후계획

○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 : '20.1~.12

○ 굴착공사시 지하수 안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 '20.11.

○ 대형공사장 자동관측망 설치 의무화 추진: '20.7.

○ 4개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건조슬러지 등의 자원 재활용 시 사용, 잉여분 처리에 대한 효율성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매년 약 210,000㎥/일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87%를            에너지로 재활용

- 자체활용 : 소화조 가온, 건조시설, 자가발전

- 외부판매 : 열병합발전, 도시가스화 등

○ 센터별 최종 잔재물(건조재, 소각재)은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및 고화 보조제 등으로 100% 재활용

○ 바이오가스 및 건조슬러지 발생량은 가스측정기와 계근대를 통해 자동 측정하여, 전산처리를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현재 진행중인 슬러지 처리계통 효율화 용역 및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겠음

○ 안정적인 하천 수질관리 및 하수처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출지하수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19년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19.5) 수립

- 대    상 : 170개소(하천 및 수경시설 방류)

- 검사기간 : '19.5.~19.11(7개월간).

- 검사항목 : 7개 항목(BOD,SS,T-P,철 등)

- 검사분석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분석결과 : 전체적으로 서울시 목표수질인 ‘BOD기준 Ia(매우좋음)등급이나, 관리기준(주로 대장균)을 넘는 47개지점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 개선조치토록 통보

□ 향후계획

○ '20년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수립·시행('20.3)

○ 유출 지하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되므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목표수질기준 초과시 수질개선 후 재검사

- 시설물 점검 및 오염원 투입여부 확인

- 집수정 청소 및 침전물 준설·청소 등

○ 지속 초과시 정수시설 설치 및 타 배출방안 검토 조치 등

○ 향후 수질기준 재정립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행할 예정이며, 하천방류시 목표 관리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향후계획

○ 유출지하수 수질특성평가 및 활용가이드라인 마련 : '20.10.

○물재생센터 공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신분 및 처우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월 공단 위탁운영 세부내역 수립 용역 추진

- 타시도 공단운영현황과 비교하여 내부규정(안),

급여체계 등 정비, 직무조사를 통한 인력배치 등으로

최적화된 운영체계 마련

□ 향후계획

○「지방공기업 인력기준」에 의거 적법한 채용절차 및

고용승계방안 및 급여체계 마련 : ’20.8.

○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바, 감면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경우 자동으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요청도 이루어지도록 연계방안을 검토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다각적인 홍보방식 전개(’19.12월∼’20.3월 집중 홍보)

- ‘20.1월~4월 상하수도고지서 안내문구 게재

- 홍보동영상 제작(2종, 시·구 전광판 및 유튜브용)

- 대시민 안내문 제작 및 배포(25개 자치구 및 242개 동주민센터)

- 홍보포스터 2종 제작 배포 및 부착

-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 제작

- 시·구 홈페이지용 배너 제작 배포

□ 향후계획

○ 홍보물심의 및 영상물심의 후 홍보동영상 게시 : ’20.2.~

○ 물재생센터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제품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집행하여 시민 생활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무정전전원장치는 내구연한은 10년이며 3년주기로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상태에 따라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정비하고 있음.

○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정전전원장치는 금년 내 모두

교체할 예정임

□ 향후계획

○ 내구연한 경과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 ‘20.3~7.

○ 정기적 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20.1.~12.(분기별, 월별)

○빗물받이 청소 시기가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풍수해 대비에 차질이 있다 사료되므로 가급적 우기 전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자치구별 빗물받이 청소가 우기 전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정 청소시기를 통보하고 자치구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사 업 비 : 45억원

- 청소시기 : 수방기간 이전 25개자치구 빗물받이 청소완료 후 퇴적구간 상시 청소 실시

※ 저지대 등 중점관리구역, 담배꽁초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

□ 향후계획

○ 청소예산 배정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정 : ‘20. 1.

○ 자치구별 청소실적 모니터링  및 부진 자치구 집중관리(매월)

: ‘20. 3.~6.

○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물재생센터 TMS(방류수 수질 원격감시체계) 설치 위치, 덮개 잠금장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후 이와 같은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TMS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탄천물재생센터 수질TMS 덮개, 잠금장치 등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즉시개선 사항 조치 : ‘18.8월

○ 탄천물재생센터 수질TMS실 감시CCTV 설치완료 : '19.12.

○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체결 : ‘19.12.

□ 향후계획

○ 유지관리용역 체결이후 용역업체의 유지관리업무 관리감독을 통하여 TMS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된 바,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그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정된 관계법령 등을       반영치 못하고 있는 현행 조례 내용을 일제 정비

- 지적사항 : 소액부징수 금액 상향, 조문 제목의 맞춤법

수정, 폐지된 법령 변경

- 추가정비 :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 변상금 교부금 요율변경,              관련 중앙부처 명칭변경

□ 향후계획

◦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20.2월

○ 노후화 된 빗물받이의 파손이나 성능저하는 원활한 도로배수를 방해하고 물고임 현상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로 정비 및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빗물받이 순찰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빗물받이 시설 및

배수상태 확인

◦ 빗물받이 파손, 불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조사 및 빗물받이 정비

- 사업비 : 30억원

□ 향후계획

◦ 서울시 내 사업대상 조사 : ‘20. 1.~2.

◦ 자치구별 정비 사업비 배정 : ‘20. 3.

◦ 빗물받이 정비(신설, 개량) 시행 : ‘20. 4.~10.

○ 인명사고가 발생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이 준공되어 양천구로 이관이 되기 전까지 물순환안전국이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 등에 최선을 다할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인수관련 관계자회의 2회 실시

- 참석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양천구, 물순환안전국

- 내  용 : 향후 인계사항 및 유지관리 내용

◦ 배수시설 운전에 대한 교육실시

- 기간 : ‘19.11~’20.1.현재(8회 실시)

- 대상 : 19명(신월담당 4, 펌프장직원 15)

- 내용 : 시설물 작동원리 및 제원, 유지관리에 대해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중

□ 향후계획

◦ 교육중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 추진

◦ 준공 전까지 양천구에서 기계작동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 활용 계획수립시 계획한 시설용량에 비해 활용실적이 저조한 바, 설계단계에서부터 필요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마곡지구 업무시설이 준공되면서 재이용수를 점차 확대 공급하고 있는 추세이며

○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의무대상(건축연면적 6만㎡) 건축물 감소 및 개발 지연(4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낮음

- 대상건축물(6만㎡이상) : 26개소(´08년)→10개소로 축소

- 마곡지구 토지 분양률 73%, 건축인허가 72%(‘19.10.현재)

○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 학교 등 건축 인허가시 사용을 권장하고 서울식물원, 마곡 호수공원 유지용수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재생수 공급활용 계획수립시 설계단계에서 수요예측을 정밀하게 실시하여 적정용량 산출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음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경우 한강 수상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신곡수중보 유지･철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수위하락시 수상시설물 안전성 및 개선방안 검토(‘19.12월)

- 수위하락 단계별 준설 및 이설 비용 산정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자문(‘19.10월 ~ 12월, 7회)

□ 향후계획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정책 권고 : ‘20. 2월 ~

◦ 신곡수중보 사회경제성 영향 연구 : ’20. 4월 ~

○20년 이상 노후주유소에서 지속적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바,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빨리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기 바람.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주유소 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장 점검

- 토양오염검사(1회/2년) 및 누출검사(1회/8년)

· 토양오염검사 및 누출검사 이행 여부

· 정화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 클린주유소 제도 안내 및 홍보

□ 향후계획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수립: '20.2

-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 오염토양 정화기간 내 완료토록 행정지도 강화

○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탄소배출권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하여 조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8~’20년 기간 중 적용되는 메탄배출계수가 현실과 맞지 않아 배출량 과대산정 됨으로서 초과배출량이 현저히 증가함.

○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지속적 문제점 개선 건의하여 국가배출계수 변경되었음.(‘21년부터 적용)

- 국가배출계수 : 0.48 ⇨ 0.18452kgCH4/kgBOD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 BOD제거량 × 배출계수 × 21배)

※ ‘20년까지 현재기준 적용됨으로서 온실가스 초과배출이 불가피함.

□ 향후계획

○ 물재생센터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실측용역 시행 : ‘20년

- 변경된 국가배출계수가 우리시 여건에 맞는지 여부 판단

○ 물재생센터 부지를 외부기관에 제공할 경우 유･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과거 타부서 및 자치구 등의 공공목적 점용의 경우 업무협의를 통하여 무상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18년 공기업회계 전환 이후 수질개선공사를 위한 점용 외에 무상점용 허가사례 없음.

□ 향후계획

○ 점용허가기준 마련 및 시행 : ‘20.1분기

○ 용산미군기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서 유류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볼때 인근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서울시민의 보건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민들과 소통 및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환경부 통해 미측에 방류수 TPH 검출내역 통보(’19. 11)

○ (정부)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 합의(19.12)

○ 미군 하수 TPH 검출 원인 조사 요청

○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청원 처리(’19.12)

□ 향후계획

○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 '20.2.

○ 기존 유류오염지역 정화사업 및 수질모니터링 지속 추진

○ 정부와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신속하고 철저한 환경조사 진행

○ 공공･민간시설물에서 많은 양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유출지하수 수질기준 정립 및 활용가이드라인 마련·시행

◦ 대형공사 계획~준공까지 활용 관리강화 등 관련부서 협업추진

◦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규모 확대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 추진

- 10층 이상이거나 지하3층(지하10m) 이상 건축물로 확대 등

◦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하수도 사용요금 개편

□ 향후계획

◦ 물재이용법 및 지하수법 제도개선 개정건의 : '20.1.

◦ 양천공원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공사 완료 : '20.8.

◦ 하수도사용료 체계 종합개편 검토 : '20.12.

◦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20.12.

○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의 기본 업무인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직원교육 및 자료보완 제출(19.11.8)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계현황을

요구자료 목적에 맞게 작성하도록 직원 교육실시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여

상임위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한강 하류에서 기형물고기가 잡히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한강 하류 합동조사단 편성 운영(‘19.5월)

- 환경부, 고양시, 시민단체, 어류전문가,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 4회 합동조사 실시, 117마리 중 기형 의심 물고기 없음

◦ 정기 어종조사에 한강 하류 포함 실시(’19.6월,9월,11월)

- 기형으로 의심되는 물고기 없음

□ 향후계획

◦ 의혹을 제기하는 어민의 합동조사 요청 시 조사에 적극 협조

○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건축물 증축 및 슬러지 적치 등으로 인해 고양시와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사업이 중지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고양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고양시간 공동협의회 개최(‘19.5.14, 7.15, 9.6, 12.11)

○ 고양시 부시장(’19.11.5) 및 덕양구청장(‘19.12.19) 면담

- 난지센터 위법사항 완전해소 및 고양시의 요구사항 최대한 수용하여 상생발전 합의 추진

<고양시 요구사항>

- 분뇨처리시설 지하화사업은  25년까지 완료

- 수처리시설 복개 및 공원화사업은 28년까지 완료

- 한강 어민피해문제는 공동협의회를 통하여 지속 논의

□ 향후계획

○ 고양시와 지속 협의하여 위법사항 완전해소 : ’20.1분기

○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합의 추진 : ’20.1분기

○물재생센터별 자체 건조비용과 소각비용에 시설보수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 그 비용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고, 센터별, 연도별로 그 비용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물재생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검증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금액만 투입될 수 있도록 물재생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자체 건조비용과 소각비용을 센터별 대수선, 공사비 처리

비용과 별도 산정여부를 포함하여 체계적 예산편성 및 관리가

추진되도록 센터별 산정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운영

○ 센터별 자체처리시설(건조,소각) 처리비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4개 센터에 동일 적용

□ 향후계획

○ 물재생센터 운영 체계적 예산관리 기준 마련 : ‘20.6월

○ 물재생센터에서 연말에 많은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사용에 대한 물순환안전국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19년 시설비 급증(직전년 대비 3배)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 되었으나, 향후에 면밀한 사업과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  무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최근 5년 기전설비 개보수비 지출액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계	2,420	319	319	299	357	1,126	484
중랑	622	95	92	69	66	300	124.4
난지	522	69	65	72	98	218	104.4
탄천	514	71	67	52	63	261	102.8
서남	762	84	95	106	130	347	152.4

□ 향후계획

○ 시설비 사업 집행과 공정관리 계획 수립 : ‘20.2

- 사업집행계획 추진실적 보고(매월)

- 사업소장 회의를 통한 사업 집행율 등 관리(분기별)

○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바, 악취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22개 항목)를 측정관리하고, 매일 직원 순찰 등을 통해 악취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흐린날 및 저기압 등 특정상황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5년 주기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 단기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보강중임

-#2 침사지 및 반류수, 4~6계열 탈취기 신설(‘20.5)

□ 향후계획

○ 서남물재생센터 악취저감 방안 시행 : ‘20년 상반기

○ 난지물재생센터에서 하수슬러지, 협잡물 등을 불법으로 야적한 바,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슬러지 적치장 조성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년 슬러지 적치장 설치 예산 5억을 편성하였음

○ 난지센터 발생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에 다량 반입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난지센터 내 슬러지가 야적되지 않도록 조치중

□ 향후계획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야적장 설치 예정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사항 공사 담당자 교육 및 센터 내   사업시 착공부터 준공까지 시스템화 추진 예정

○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자체건조비용, 소각비용, 건조시설 운영인력 등에 관해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관련 용역을 통해 센터별 자체처리시설(건조,소각) 처리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 및 관리 추진

○ 센터별 처리비용 산정시 수선유지비 및 인력비의 차이로 인해 처리단가가 상이함

○ ‘19.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용산정 시 동일한 기준적용 되도록 조치 예정이며 슬러지 처리계통 효율화 용역범위에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검토

□ 향후계획

○ 물재생센터별 운영효율화 개선방안 수립 : ‘20.10. ~

○ 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편의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주민편의시설 연장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요청(‘19.12)

- 야간운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 야간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보강 등

□ 향후계획

○ 센터별 검토의견 수렴 및 연장방안 협의 : ‘20. 1.

○ 야간운영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인력보강 : ‘20. 3.~5.

○ 센터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운영 : ‘20.6.

○ 물순환건축인증제 연구용역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연구용역일 경우 사업을 타절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물환경 보전을 위해 민간부분 개발시 물환경을 고려한 친환경건축물로 개발유도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중인 인증제도로임

○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용역과정에서 시민·전문가 등과 충분한 숙의 및 검증과정을 거치는 등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음

-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친환경 건축물 인증방향 도출

-  물순환 건축 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  서울형 물순환 건축 인증기준 마련

□ 향후계획

○ 물순환건축인증제 연구용역 : ´19.12.~´20.10.

○ 물순환 건축 인증센터 위탁기관 협의 :  ´20.07.~12.

○ 물순환 건축인증제 시행 : ´21.0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물유지관리 감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남 및 탄천센터 민간위탁 물재생센터에 대해 점검팀을

구성하여 매년 1회이상 시설물 운영, 안전관리, 비상대책

유지관리 등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음

-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

○ 상·하반기 지도 점검 시 분야별(운영관리, 기계·전기,시설관리)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도점검 실시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상·하반기 지도 점검 계획 수립 및 운영 : ‘20. 3. ~ 12.

○ 분기별로 청계천 악취 현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 중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등 악취 저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물 개선

- 악취차단막 개선완료 12개 : ’19.8.13~8.21

･ 시점부 8개, 삼각동천 4개

- 수문고무패킹 교체 113개 : ’19.8.2~8.30

･ 상류 삼일교 주변 54개, 배오개다리 주변 59개

- 악취마스킹식물(허브) 식재 : ’19.6.24~6.28

･ 시점부 폭포 라벤더 등 5종 400본

･ 삼각동천 폭포 박하 등 2종 깡통화분 30개 설치

- 삼일교 하수박스 내부 CSOs 청소 및 퇴적물 준설(43㎥) : ’19.9.17

- 시점부 수변 우수토구 정비 6개소 : ’19.9.17

･ 좌안 4개소, 우안 2개소

- 청계광장 맨홀 상부 틈새 정비 : ’19.10.8

･ 탈취시설 등 기계실 출입을 위한 맨홀 틈새 막음

□ 향후계획

○ 근본적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시행 : ’20.3 ~ ’20.12

- 연구용역 시행결과 이후 후속 대처방안 마련

○  물재생센터 신규채용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 지난 교통공사 채용비리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추후 물재생센터 공단 전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 (2019.5)’에서 권고한 채용절차와 채용비리자의 공통징계 양정을 사규에 반영 완료함.(탄천 ‘19. 11. 1. / 서남’19.12.1.)

□ 향후계획

○ ‘공단 위탁운영 세부내역 수립 용역’ 추진 : ‘20. 1.

○「지방공기업 인력기준」에 의거 적법한 채용절차와 고용승계방안 수립 추진 : ‘20. 8.

○ 분뇨직투입 사업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가 확인도 되기 전에 추가로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온 이후 추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분뇨직투입을 목표로 불량관로 개선, 침수예방 등 하수도 전면 정비 시범사업 추진 중

- 군자-2 : ‘17.12.~ 21.12(기본계획, 실시설계)

- 3개 소구역(중곡-1. 장위-4, 면목3-5) : ‘19.10.~’21.4(기본 및 실시설계)

□ 향후계획

◦ 군자-2 및 3개 소구역 사업에 대한 시험시공, 모니터링 등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후속 사업 추진 예정

○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가 부실하고 그 효용성도 낮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주기, 방법, 관리 부실시설 처리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빗물이용시설의 기능 및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지원방안 개선

-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일부 노출되고 있는 소형 빗물이용 시설은 사용처, 집수면적, 부지확보 여부 등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지원 대상 선정조건 강화하고,

- 물재이용 기능 외 교육 및 홍보효과가 큰 학교, 공동주택 및 빗물마을 등에 빗물이용시설의 효용성을 늘리기 위해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빗물자원 홍보방안 마련

◦ 빗물주치의를 활용하여 현장방문하여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연2회 전수조사를 실시

- 상반기 전수조사, 하반기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에 재점검

◦ 점검을 통해 부실시설 확인 후 매월 업체에 보수요청 통보

□ 향후계획

◦ 빗물이용시설 지원 개선방안 마련 : ‘20.1.

◦ 지원대상 선정심의 : ‘20. 4.

◦ 사업시행 : ‘20. 5.~

○ 빗물주치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운영 효율성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빗물이용시설 점검을 위하여 빗물주치의를 채용하여 운영 중으로 업무투입 전 사전 교육실시(’20.1.10)

- 빗물이용시설 점검표 작성요령 교육

- 시설점검 사진 첨부 등을 통해 근태 관리감독 강화

- 직원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근무요령 점검

◦ 빗물주치의 운영 효율성을 늘리는 방안으로 공공근로 채용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LID시설 등을 병행하여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향후계획

◦ 빗물주치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 : ‘20.1.

◦ 빗물주치의 운영 : ‘20. 1. ~ 12.

○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한강유역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추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예외 한강유역환경청 협의(’19.10.14)

- 준수예외 기간 : ’19.10.15 ~ ’20.2.28

(현대화 1단계 공사 시운전)

○ 오염총량초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19.10.22)

- 절차상 하자 및 과징금 산정오류 등 법률적 판단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국장 면담(‘19.12.6)

- 물재생센터 현안상황 공유 및 오염총량제 관련 제도개선 검토 요청 등

□ 향후계획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수처리시설(36만㎥/일) 가동개시 : ‘20. 3

○ 서남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72만㎥/일) 준공 : ‘20. 5

○신곡수중보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므로 가동보 개방에 따른 실증 용역 결과와 지하수위 저하 우려 및 한강의 자연성 회복 요청 등의 다양한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 완료(‘19.12월)

- 수상시설물, 경관, 지하수, 교량 등 영향 및 개선방안 검토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자문(‘19.10월 ~ 12월, 7회)

□ 향후계획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정책 권고 : ‘20. 2. ~

◦ 신곡수중보 사회경제성 영향 연구 : ’2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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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된 바, 관련 조례의 개정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논의해주기 바람.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정된 관계법령 등을 반영치 못하고 있는 현행 조례 내용을 일제 정비 - 지적사항 : 소액부징수 금액 상향, 조문 제목의 맞춤법 수정, 폐지된 법령 변경 - 추가정비 :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 변상금 교부금 요율변경, 관련 중앙부처 명칭변경 □ 향후계획 ◦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20.2월
○ 신곡수중보의 경우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이므로 존치 또는 해체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해주기 바람.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 완료(‘19.12월) - 시설물, 경관, 지하수, 교량 등 영향 및 개선방안 검토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자문(‘19.10월 ~ 12월, 7회) □ 향후계획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정책 권고 : ‘20. 2월 ~ ◦ 신곡수중보 사회경제성 영향 연구 : ’20. 4월 ~ 수상
○서울시 관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오염대책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안전을 제고해주기 바람.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 관련 토론회 등 참여 - ’19.11.08. : (정부)용산공원 관련 회의 참여 - ’19.12.05. : (시의회)미군기지 조례 제정 토론 - ’19.12.18. : (국회)환경오염 정화 토론 ○ 용산미군기지 조기 반환 수립·시행 건의 □ 향후계획 ○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의원발의) : ’20.2. ○ 기존 유류오염 지역 정화사업 및 수질모니터링 지속 추진 ○ 시민단체와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환경부)신속하고 철저한 환경조사 요청 ○ 여론 확산 : 미군기지 주변 오염현황 공개
○정부 일자리 대책 등과 연계하여 공공근로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 관내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원할한 이용을 위해 공공근로를 채용 빗물이용시설의 점검 및 관리지도 하는 『빗물주치의 제도』를 시행 중임 ◦ 향후 빗물이용시설 외 빗물관리시설 등 점검이 필요한 시설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근로 채용인원 확대를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20 상반기 공공근로 운영 : ’20. 1. ~ ◦ ‘20 하반기 공공근로 운영 : ’20. 7. ~
○수색동 308일대 하수도 직투입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주길 바람. (물재생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동의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 시험시공 추진 중 사업구역 재개발 사업 재추진에 의한 주민 반대로 사범사업 추진 중단(용역준공 ‘19.12.11) - 재개발구역 지정시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불가 ※ 장래 하수도 직투입 등 사업 추진시 주변 개발 여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
○ 물재생센터 주민편의시설 이용시간을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주민편의시설 연장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요청(‘19.12) - 야간운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 야간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보강 등 □ 향후계획 ○ 센터별 검토의견 수렴 및 연장방안 협의 : ‘20. 1. ○ 야간운영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인력보강 : ‘20. 3.~5. ○ 센터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운영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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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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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서울 관내 물재생센터 부지, 유수지, 빗물펌프장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주택혁신 TFT 운영현황, 회의참석자, 회의록 등 자료 일체.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덮개 재질 선정 관련 추진현황.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 ‘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 관련 자료 일체.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 서울시 내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방침서, 수질검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 서울 관내 군부대 부지 토양오염 현황 자료 일체.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물재생센터별 잉여바이오가스 처리 현황 및 하수슬러지 소각 현황 관련 자료.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 물순환건축인증제도 연구용역 2회 무응찰 사유.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 중랑물재생센터 사업기간 연장 관련 차수별(토목, 건축 등) 사업비 증가 현황.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물재생센터 주민편의시설별 이용시간 현황.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 통수단면적 부족 교량과 관련하여 구성된 TFT 운영현황, 정비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중랑･난지물재생센터 부분민간위탁사 선정방법, 가장 최근 민간위탁 공고문 등의 자료, 부분민간위탁사 평가 현황.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 관련하여 행정처분 현황. (하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최근 5년간 물재생센터별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비용(총계, 처리방법별 물량 등 포함)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물재생센터별 슬러지 처리단가가 상이한 사유. (물재생시설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현황,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매뉴얼 등 관련 자료 일체. (물순환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11.8)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시 설 국)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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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26	24	2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3	11	2	-	-
	건의사항	2	2	-	-	-
	기타(자료제출 등)	11	11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추후에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 (총무부, 전부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 및 예산심의 기간에 체육행사 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일한 내용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자료작성과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음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신호수로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부당수당을 지급한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그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 법제처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질의회신 한 결과 모범운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앞으로 법적근거 없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사 추진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의 법적 근거가 없는 모범운전자 배치 요청에 관하여 경찰청 질의 회신 이후 이러한 요구가 근절되었으며, 공사 시행부서에 경찰청 회신을 안내함 □ 향후계획 ◦ 시설공사 시행 시 교통신호수(통제수)를 적극 활용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안양교에서 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교량의 보도구간에 변형이 발생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속하게 재시공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안양교 천공장비 전도사고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손상된 보도부 교량을 제작 중으로 ’20. 3월까지 보수완료할 예정임. □ 추진내용 ◦ ‘19. 5.23 : 천공장비 전도사고 후속조치계획 보고 -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행,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 ’19. 6.~ 9. :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행 ◦ ’19.10.~11. : 보수·보강 실시설계 ◦ ’20. 1. 현재 : 보도부 교량 공장 제작 중 □ 향후계획 ◦ ‘20. 2.~ 3. : 보수교량 제작 및 설치, 보수·보강 완료
○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가설펜스 철거 공사장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발견된 바 시정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안전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해당 현장 경고 및 근로자 교육완료) □ 추진내용 ◦ 우리본부에서는 2016년부터 “근로자 안전10계명”을 제정하여 건설현장에서 생활화 되도록 점검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안전문화 정착 1단계로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걸기”와 더불어 2단계로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지적사항 중 비율이 많은 추락과 전도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도 집중 관리하고 있음. ◦ 안전모,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사고 예방을 위해 경고 조치 (‘19. 11. 26) 완료 ※ 1회 경고, 2회 적발 시 벌점위원회 상정 □ 향후계획 ◦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현장에서 일상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 추진 ◦ 점검 및 사고사례 등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공사 추진 ◦ 상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사항을 적발하여 치유하고, 근로자 교육과 공사관리관 역량강화로 안전의식 제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 보험료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시공사는 공사착공 전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반포천 유역 분리 터널공사의 계약담당자는 이를 누락시켰고, 시공사는 착공한 이후 보험을 가입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바, 법률 검토를 통해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전수조사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사는 2017년 9월 발주된 사업으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했어야 하나, 설계 시 누락되었음. ◦ 착공(`18.2월) 후 2018년 7월 감리단 실정보고에 의해 약 6개월 후인 같은 해 8월에 시정조치 하였음. - 공사손해보험 : 4,986만원(메리츠보험, 건설공제조합) □ 향후계획 ◦ 향후 공사손해보험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교통소통계획 협의조건 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보행도우미 및 교통 신호수의 투입인원 및 예산이 최초 계획대비 대폭 증가한 바, 향후에는 관련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 (건축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조성공사의 보행안전도우미 및 교통신호수 배치는 경찰청의 교통소통대책 협의에 따라 “성공회 성당 앞 우회도로 신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공사현장이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와 교통신호수의 배치지역과 배치기간이 증가된 것이며 경찰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교통소통대책 협의를 거친 후, 배치하였음. □ 향후계획 ◦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협의시 교통소통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필히 설계에 반영·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 및 신림 봉천터널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점용 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 우기철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사고 이월이 예상되는 바, 사전협의 및 공정관리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의회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전절차 이행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설협의를 통한 공사 시행 - 가교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완료 - 지장물(상수도관)이설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 지사 협의를 통한 가교 기초 설치 ◦ 공법 변경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 - 콘크리트 바닥판 철거시 많은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깨는 계획에서 기계를 이용한 콘크리트 깨기로 변경, 공사기간 단축 - 콘크리트 바닥판 신속 제작(공장제작)을 통한 예산 조기 집행 ◦ 본 공사의 사업비는 지방채 사업비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 이자가 발생되므로 지방채 예산에 대해 일괄삭감함 □ 향후계획 ◦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2020년 예산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조치
○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사가 외국산 고가장비의 국내 보유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를 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한 바, 설계사에 그 책임을 묻는 한편, 설계사 등 용역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발주처에서도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배수용량 검토결과 굴착직경을 D7.4m로 검토 되었으며, ‘17. 1. 설계VE를 완료하였음. - 설계시 굴진장비(Open TBM, D7.4m)는 중국산 장비 견적(신규 제작)단가를 받아 기계손료로 설계 하였으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중국산 장비 임대가 불가하였고, 터널 굴착 후 중앙배수로 기계굴착에 따른 소음·진동 민원 해소와 배수구 설치에 따른 터널 안정성 확보을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였음. - 따라서 부득이 국내 보유장비인 D8.0m로 굴진단면을 변경(D7.4m→8.0m) 하였으며, 이는 시공사 제안사항으로 단면확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18억원)을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 ◦ 터널굴진 장비(Open TBM, D8.0m)는 ㈜호반티비엠이 국내 유일한 보유업체로서 만일 상기 장비를 설계시 적용하였다면 특혜 소지 및 과다설계라는 지적사항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함. □ 향후계획 ◦ 향후 설계시 TBM 국산 장비 우선적용 및 기술력, 시공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영등포정수장 덮개 선정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필요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선정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선정 절차에 대해 감사의뢰 등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9.10.17. : 법률자문 의뢰 - 시 의회의 “시험성적서 미제출에 따른 선정업체 취소 요구”에 따른 법률자문 의뢰(2개소) ◦ ’19.10.17. / ’19.10.23. : 법률 자문 회신(2개소) -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19.11.12. : 시 의회 별도 법률자문 의뢰 ◦ ’19.11.25. : 침전지 덮개 마무리 통보(시의회→도기본) - 시 의회 법률자문 결과와 도기본 법률자문 결과가 동일하여 침전지 덮개 선정 과정에 문제 없음으로 통보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재심사를 피하기 위해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지반침하 긴급복구 사업을 전혀 무관한 사업인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설계변경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증액･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에는 이와 같이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법규상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가율이 30%미만(27.7%)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규정에 의거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아니며, ◦ 2017.11.에 추진된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지반침하 긴급 복구사업은 재해복구기금 사업으로, 타 사업(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증액으로 포함되지 않아 재투자심사 요인(예산증가율 30%이상)으로 작용하지 않음 □ 향후계획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규정에 의거 예산증가율 30%이상 충족시 법규상 의무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부간선도로 상부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조성 사업 내 자전거도로 설계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바 전면 재검토 할 것.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9.11.27. : 성흠제 시의원 보고 - 기본설계시 양측 일방→실시설계시 편측 양방으로 추진 - 자전거전용도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도 및 보도와 분리하여 별도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폭은 3.0m 이상으로 추진 □ 향후계획 ◦ 실시설계시 자전거전용도로 반영 추진 ◦ ’20. 2. : 실시설계 노선 확정 ◦ ’20.11. : 실시설계용역 준공
○ 신규사업의 착수에만 집착하여 초기에는 개략적으로만 예산을 편성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획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총무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최근 완공한 대형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의 원인분석 등을 통해 향후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학술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음 - 용역개요 ․용 역 명 :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용역기간 : ’19.12.18 ~ ’20. 6.17(6개월간) ․연구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 향후계획 ◦ ’20. 6 ~ : 용역완료 및 결과 신규 사업 계획 수립시 적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근로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가 아닌 변형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 등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공사장 3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으므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토목부, 총무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9.12.2. : 홍성룡의원 보고

- 본부 공사현장 표준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지급 현황 조사 결과

표준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계	사용	미사용	해당없음	계	지급	미지급	해당없음
80개	68 (85%)	0 (0%)	12 (15%)	80개	44 (55%)	17 (21%)	19 (24%)

※ 표준근로계약서 해당없음 : 일용인부 미채용, 공사시기 미도래

주휴수당 미지급 : 주휴수당 지급조건(5일 연속 근무) 미달

□ 재발방지대책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자동작성(위변조 방지)

·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수당, 4대보험 및 각종세금 등 임금내역 자동 구분 산출

- 추진현황

· ‘18.6.~12. : 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 테스트

· ’19.2. ~ 10.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통합, 기능개선

· ‘19.11.~20.1. : 도기본 2개현장 적용테스트

◦ 도시기반시설본부 확대 적용

- 시기 : ‘20년 상반기(’17.7.1.이후 발주공사)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서부간선도로 상부 친환경 공간 조성 시 주민편의시설, 조경식재 등을 충분히 계획에 반영하고. 바닥분수 및 생태연못 등은 유지관리 및 이용성이 저하되므로 지양해주기 바람.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바닥분수 및 생태연못 등의 설치는 최대한 지양하고 해당 구청 요구시 최소화토록 설계반영 추진 □ 추진내용 ◦ ’19.11. ~ ’19.12. :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 향후계획 ◦ ’20. 2. : 실시설계 노선 확정 ◦ ’20.11. : 실시설계용역 준공
○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시 타 지하도로 운영사례를 중심 으로 교통량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서부간선지하도로 운영 시에 더 많은 교통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증에 의한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서부간선도로 상부구간 일반도로화 사업 시행시 교통량은 상부도로 57,849대/일, 지하도로 58,766대/일 로 분산될 것으로 예측됨.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공사 공기정화시설 분진제거 성능검증 관련 1차와 2차의 시험방법과 시험 기준에 대한 자료 등 성능검증자료 일체 (설비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22.)
○ 100년다리 구조개선사업(빅마인드 용역회사) 인도교 교량과 연결 접합설계 자료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12.)
○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설계용역, BT/IT 융합센터 건립 설계용역, 속초 공무원 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수의계약 근거와 사유 (건축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12.)
○ 서남, 탄천, 중랑 물재생센터 3차 총인시설 설치 사업의 당초 공사기간과 변경기간, 당초예산 대비 변경현황과 사유.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12.)
○ 폐기물 스마트관리시스템 적용대상 관련 지침이나 조건, 미반영 공사의 경우 왜 계약에 포함 안됐는지 사유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12.)
○ 시설국 소속직원 2명 징계사유 구체적으로 제출 (총무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12.)
○ 영등포정수장 덮개 선정 관련,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라 본부에서 작성한 서류중 사전 시장조사에 따른 제품 비교 검토자료, 기본방침서, 사전검토보고서, 회의록사본 등 자료 일체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12.)
○ 반포천 유역분리터널건설공사 사망사고가 안전사고 제출 내용에 누락된 사유 [안전관리과,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12.)
○ 성산대로 성능개선공사 실정 보고서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12.)
○ 공기 연장 41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현황자료 (총무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14.)
○ 남산예장자락 사업의 2018년 12월기준 공사 진행 현황 및 설계변경 관련 예산증액 세부현황 (방재시설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12.)

기 술 심 사 담 당 관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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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8	24	4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9	16	3	-	-
	건의사항	4	3	1	-	-
	기타(자료제출 등)	5	5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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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의 품질시험소에서 주도적으로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활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품질시험 주도를 위하여 안전상 중요하거나 공공 시험기관에 걸맞는 시험 발굴 및 집중 - 이를 위해 공공건설 품질관리 및 시험․검정 개선 연구용역 추진(2019. 12.~ 2020.2.) ◦ 한국화학융합연구원(KTR) 등 민간시험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험정보 공유 및 역량 제고 □ 향후계획 ◦ KOLAS 인정분야 발굴 및 조정하고 非KOLAS 시험도 정확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대외 신뢰도 강화 ◦ 연구소・학계와의 협력 강화로 최신 자재 시험 역량 강화 - 가설 구조물 안전을 위한 국토부 용역 공동수행 추진: ‘20.2~
○ 기술심사담당관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기피 부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사기 증진에 힘쓸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직원 업무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등 업무 개선 - 건설기술심의 도서 인쇄 간소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정비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운영 개선 등 □ 향후계획 ○ ’20.2.~12. 개선사항 적용 업무 수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기술직 공무원의 직장교육에 있어 기관별 및 직렬별 이수율 편차를 줄이고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강사 선임 등의 개선방향을 강구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직장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희망자 및 과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강사 선임을 위한 수요조사 및 추천 등을 통해 강의 경력·시공 경험 등이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2~6. : 상반기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 운영 ○ '20.8~12. : 하반기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 운영
○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시험 분야 중 수요가 없는 시험 분야는 축소하고 수요가 요구되는 시험 분야의 확대를 통해 시험 의뢰를 능동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의 품질시험소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과거 5년간 시험 수요을 분석하여 KOLAS 미인정 항목 중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향후 수요 확대 가 예상되는 항목 추가 검토 ◦ (시험항목 조정) 안전상 중요하거나 시민체감이 높고 공공 시험기관에 적합한 시험을 발굴・시험 <예>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재, 교량 내진 교좌장치 등 □ 향후계획 ◦ (시험 숙련도 향상) KOLAS 인정분야 추가 발굴 및 조정하고 非KOLAS 시험도 정확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성산대교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56건이 발생하는 등 서울시의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바, 공사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상시교육(매년 2회, 6월,12월) 및 수시교육(매년 약 8회)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6월, 12월 : 설계변경요령 상시 교육 ○ ‘20.2월~11월 :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 설계VE는 설계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발주청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VE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교육 내용을 내실화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계VE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심사담당관 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과정 교육이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의 사례 및 견학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 향후계획 ○ '20.2월,4월 : 건설VE 전문과정 교육 이수 ○ '20.5월 : 건설VE 워크숍 시행 ○ '20.6월,12월 : 건설공사 담당공무원 VE역량교육
○ 설계VE와 관련하여 업무가 계약심사과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업무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계경제성(VE) 검토 업무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341호(‘19.12.19.)] - 설계VE 검토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일원화 - 인원, 예산 등 후속조치 시행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공포(’19.12.31.) - ‘20.1.1.부터 설계경제성(VE) 검토 업무 시행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건설공사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는 바,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적용 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신기술 적용현장에 대한 상세 점검 방안을 강구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신기술 적용공사 시공중 평가 내실화 - 점검대상을 전체 특정기술에서 공종별 점검으로 내실화 - 매년 반복 지적되는 시방기준 미준수 사항 등 관리기준 강화 - 서류점검 병행으로 심의사항 반영 여부 등 사후관리 강화 □ 향후계획 ◦ ‘20.2월 : 관련지침 등 검토 ◦ ‘20.3월 : ’20년 신기술 적용공사 시공중 평가계획 수립 ◦ ‘20.4월~ : ’20년 신기술 적용공사 시공중 평가 시행
○ 기술심사담당관이 현재 운영 중인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점검에 있어 점검 시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에 따른 대상 및 점검위원은 점검 2일전 임의선정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시 점검위원의 개별접촉이 없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20.1월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계획 수립
○ 노후 수배전반 교체계획과 관련하여 사용연한이 경과하였으나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사용연한을 재검토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이상 징후는 없으나, 본래의 사용연한 대비 11년을 초과한 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안전진단 실시 ◦ 실시 결과 사용연한이 초과되어 불량과 오작동의 발생이 우려되어 「노후 수배전반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불편 최소화 □ 향후계획 ◦ 사용연한이 경과한 시설물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수리를 통한 사용연한 연장도 동시 고려
○품질시험소 별관 검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15억 66백만원이 추경 예산안 대비 44%가 증액되어 2020년 예산안에 23억 11백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 시 타당성조사 등의 철저한 사전절차 수행을 통해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별관 검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 설계시 실정에 맞지 않은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에 1,97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향후계획 ◦ 2020. 1. ~ 2. : 공사발주 및 계약 ◦ 2020. 3. ~ 12. : 공사착공 및 준공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지적사항이 확실하게 조치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 조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 지적사항 조치후 관련기관 협조 미비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 교육 등을 통하여 조치가 확실하게 되도록 지도 하겠으며, 또한 조치결과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설계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운영 시 설계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계사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사례 발생시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유사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향후계획 ○ ‘20.2월~ :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시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전체 중 23~35% 정도의 일부 위원들이 2회 연속 연임하는 경우가 있는 바, 연속적 연임을 제한하는 등 심의위원 연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26호(‘19.12.2.)] - 2회 연속해서 연임한(6년 참여) 위원은 제외 ※ 금번 16기 위원 구성시 1회 연임한 위원들은 가급적 선별해서 선임 예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위원 선정 시, 전체 심의위원 풀에 순차적으로 심의를 요청하여 동일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용역발주심의 등 각종 심의 안건별 소위원회 구성시 순차적으로 심의 요청 시행중 - 다만 강의, 선약, 출장 등 개인사정에 따라 참여가 미흡한 경우 발생
○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심의 참여 결과를 심의위원 재선정에 활용하는 등 심의위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26호(‘19.12.2.)] - 평가기준(참석횟수, 참석률, 기여도) 마련 시행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 (행정처분 받은 업체의 참여제한, 특정공법 심의 개최 공고 필요, 발주부서와 기술심사담당관를 분리하여 심의위원 관리 및 비공개 선정, 심의 결과에 대한 통보, 심의 비교자료 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담당부서가 계약심사과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첩통보 완료 (기술심사담당관-20899호, 2019.11.15.)
○ 품질시험소의 직원 1인당 담당시험건수가 타 기관에 비해 4~5배 가량 많아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바, 시험 결과의 질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것.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험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상 중요하거나 공공 시험기관에 걸 맞는 시험 발굴 및 집중 - 이를 위해 공공건설 품질관리 및 시험․검정 개선 연구용역 추진(2019. 12.~ 2020.2.) ※ 품질시험의 1인당 담당시험건수가 319건(5년 평균)으로 타 기관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 ◦ KOLAS 非인증분야 시험에 대해 직원간 비교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는 등 시험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방안 추진 ◦ 결원 인력 대체, 인력 재배치 운영 추진 - 조직담당관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한 시험인원 확충(현장 시설관리직렬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공공건설 품질관리 및 시험․검정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술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사후평가 시행 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존 계량식 평가 및 현장점검 위주에서 현장 자문으로 전환 ○ 발주부서 평가자료 작성 간소화 및 심의위원 역할 강화하여 시행 실적 확대 □ 향후계획 ○ 2020.2.~12. 설계심의 사후평가 수시 시행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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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원을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조제6항(별표2)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원 자격이 규정되어 있어 시의원 위촉 불가 ※‘19.11.14. 전석기 의원 유선 설명 완료
○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지원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확대하길 바람.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내실있는 점검을 위하여, 2019년부터 현장경험과 지식이 많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시행 중. ◦ 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점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직원 교육, 우수사례 및 개선사례 전파,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음. □ 향후계획 ◦ ‘20.2 품질시험계획 의뢰(구,사업소,공사->품질시험소) 완료 ◦ ‘20.3~12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실시
○ 기술심의 시 새로운 공법 및 기술사용에 대한 심의와 예산편성이 포함되어 있는 바, 현장에서 다양한 공법 및 기술을 접해본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의 증원과 기술심사담당관의 직급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계경제성(VE) 검토 업무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341호(‘19.12.19.)] - 설계VE 전담 직원 2명 확보 □ 향후계획 ○ 추가 증원 및 직급 상향 조정은 조직담당관과 지속적 협의 추진
○ 공정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공청회 등의 개최를 검토바람.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담당부서가 계약심사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사담당관-20899호( 2019.11.15.)로 이첩통보 완료함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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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중 공사 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자료.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019.11.15.)
○ 설계VE 교육 참여한 본청, 사업소, 자치구, 공사, 공단 관계자 명단.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019.11.15.)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과 관련하여 지적한 조치가 두달 이상 소요된 사업의 사업개요, 지적사항, 이행결과 자료.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019.11.18.)
○ 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지원단의 명단 및 상세 이력 자료.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019.11.18.)
○ 내부조직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품질시험소의 예상 시험건수 및 필요한 보충 인원 자료. (품질시험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2019.11.21.)

서 울 기 술 연 구 원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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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기술연구원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18	6	6	6	-
	시정· 처리요구사항	15	5	5	5	-
	건의사항	2	-	1	1	-
	기타(자료제출 등)	1	1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소규모 취약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기간이 연장되고 대상구조물이 5개에서 2개로 축소된 바, 연구내용 변경은 부실한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목표를 위해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기간 동안 계획 변경을 최소화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대상 건축물 축소에 따른 연구 수행범위 조정 - 연구대상 건물이 대부분 노후하여 도면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상 건축물 축소 불가피 - 이에 기존 중력하중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에서 선형 내진성능평가까지 연구수행 범위 확대 ◦ 잔여 연구수행기간 중 연구내용 변경없이 완료 - 최종보고 및 연구과제 종료보고 완료 □ 향후계획 ◦ 추후 연구과제 기획 시 사전검토 철저 : 상시 ◦ 최종보고서 내외부 검토 완료 및 출판 : ’20년 상반기
○위탁연구의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를 보면 해당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연구원의 담당과업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위탁연구 계약 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철저한 검토를 수행할 것	□ 추진상황: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위탁연구 계약 시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고 확인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연구력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며 동시에 연구원의 이직이 우려되는 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및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와 공간확보를 위한 협의 중(新청사)이며, 연구시설 확보 등을 통해 연구력 향상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임
○ 현재 기술연구원에서 지진 발생에 대비한 비상도로망 연구를 수행 중인데 타부서와 협조하여 시민들이 실 생활에서 지진 발생 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 할 것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비상도로망 구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완료(※ 결과 분석 중) ◦ 방재자원의 재난현장으로 신속한 이동을 위한 시민의 적극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에 대해 검토 ◦ 향후 최종적인 비상도로망 선정 후, 市유관부서/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을 수립 □ 향후계획 ◦ 관계 기관/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20년 2월 (※ 후속과제 수행 중 자문회의 수시로 실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혁신실행계획을 수행중이나 왜 해야 하는지 목적 및 추진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연구 과제를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목적을 명시하고 추진근거를 제시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혁신실행계획 수립 시 전년도 성과평가 및 환류를 반영 하고, 서울시 수요부서의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실본부국간 간담회 개최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혁신실행계획의 목적과 추진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고, 연구과제 계획 및 수립 시 목적성과 추진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음
○기술연구원의 R&D Hub 역할은 서울시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바, 서울시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통해 성심성의껏 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울시 수요부서의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실본부국간 협의를 더욱 성심성의껏 추진하여 기술연구원의 R&D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술연구원은 ‘폐플라스틱, 폐비닐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연구원과 연구를 수행 중인데, 재활용이 안 될 경우 결국 또 다른 폐기물이 발생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연구에 있어 서울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비재생 폐기물 재활용 관련 제품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 수행 중 - 제품의 구성이 100% 재활용 재료일 경우, 제품의 수명이 다하여도 재활용 제품 업체에 수거되어 동일 제품으로 반복적인 재활용 생산이 가능함 ◦ 향후 전문가 채용과 더불어 관련된 연구를 적극적으로 더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자체연구능력 확보 및 기술연구원의 다양한 기술축적이 요구되나 연구인력 부족으로 위탁과제 비율이 높음. 현재 연구원 설립 초창기로서 연구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바 장기계획을 가지고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원 정원을 증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25명(상반기 15명, 하반기 10명) 채용 예정임 □ 향후계획 ◦ 연차별 지속적인 정원증원을 통해 연구인력을 2021년 125명, 2022년 150명을 확보 및 운영 추진 : 지속 ◦ 국내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기구축된 연구원 협력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연구원 및 채용공고 등의 홍보를 강화 : 상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신기술접수소에 접수된 아이디어 및 기술 중 수요처가 없을 경우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기술에 대한 확보가 요구되므로 뛰어난 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자체적인 기술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수요처 없는 기술의 수요처 확보 및 실증방안 기획 - 기술연구원을 수요처로 지정하기 위한 수용기준 검토 - 가칭 ‘혁신지구’를 지정해 기술연구원이 수요처인 기술에 대한 실증싸이트 확보 방안 검토 - 단순한 실증싸이트 지원을 넘어 ‘혁신 체험단’을 구성해 혁신기술의 이용자 확보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혁신기술 실증을 위한 ‘혁신지구’ 지정 : `20년 상반기 ◦ 혁신기술 이용자 확보를 위한 ‘혁신체험단’ 모집 : `20년 상반기
○기술연구원이 설립 초기인 만큼 외부 연구위원 및 계약직 연구원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연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협업 시스템 정착으로 기술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20년 연구인력 20명 증원(’19.12) - ’20년에 2차례에 걸쳐 연구인력 채용 예정 ◦객원연구원 활용규칙 제정(’19.1) 및 활성화 - 연구원 설립 초기 부족한 연구인력을 보완하고, 공동연구 및 자문 등 산․학․연․관간 긴밀한 연계를 위한 객원연구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향후계획 ◦ 계약직 연구원 등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고 마련 및 서울시 협의 : ’20년 하반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존의 데이터 분석 등의 비슷한 연구임에도 연구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연구 내용에 따른 합리적인 연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합리적인 연구비 산정을 위한 방안 및 기준수립의 타당성 검토 □ 향후계획 ◦ 연구비 산정을 위한 방안 및 기준수립의 타당성 검토 예정 : ’20년 상반기
○연구원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연 등의 연구원 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외부 활동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외부강의 등 원외활동(직원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침을 준수하는 연구원 내 ‘직원대외활동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의 범위 내에서 직원대외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직원대외활동의 운영 및 신고 기준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적용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함(2019.12.31.) □ 향후계획 ◦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직원대외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 상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수행, 연구과제 위탁 수행 등의 연구원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통해 서울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원이 되어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년 연구과제 계획 시, 서울시 수요부서의 연구추진 요청사항 반영하여 연구과제 선정 □ 향후계획 ◦ 서울시 수요부서의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실본부국간 간담회 개최 : 매년 상반기
○우수한 실적의 연구원에게 국내외 교육 파견 기회를 부여할 것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구원 설립 초기 단계에는 서울시의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교육 파견 기회 부여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신기술접수소의 특성 상 기술 첨단화에 이해도가 높은 심사위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정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기술분야별 전문가Pool 구성(483명, ‘19.9.30일 기준) ◦ 국가기술분류체계에 따라 제안기술 해당 기술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3배수 추첨, 다빈도순에 따라 평가위원 선임 □ 향후계획 ◦ 기술분야별 전문가Pool 확대를 위해 대내‧외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위원 수시공개모집 : 수시 ◦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형 기술 대응을 위해 기술분야 세분화 및 산학연 전문가 Pool 보강 : ’20년 3월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기술연구원에서 ‘하수관거 노후 기반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성능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하수관거 공사 후 시공점검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람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착수단계에서 市하수도 현황과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우선 시급한 사항 위주로 과업내용을 재구성하여 과제를 변경하였음 - (변경전) 하수관거 노후기반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성능개선 연구 (변경후) 합류식 하수관거 단면형상변화에 따른 수리특성 규명 ◦하수관거 공사후 시공점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市 유관부서 협의 및 기존 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예정임 □ 향후계획 ◦ 市유관부서(물순환안전국 등) 협의 : ‘20년 상반기 ◦ 하수관거 점검시스템 자료 조사 : ’20년 상반기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시험장비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연구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공간 확보에 있어 기술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소방행정타운으로의 이전도 고려해보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구공간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와 공간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 진행 중 이며, 소방행정타운 등 청사이전이 가능한 대상후보지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신기술접수소의 심사위원 선정방법, 구성내역, 심사위원의 심사내역, 심사기준의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면제출 요구 답변 - 요청자 : 김평남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제출일 : 11.15 작성, 11.18일 제출 - 답변내용 1. 연구원의 기술평가위원회 풀구성 및 신기술접수소 평가위원회 선정 절차 및 기술 평가절차, 기준 1) 기술평가위원 중 기업인 수 2) 기술평가위원 구성 절차 및 기준 3) 기술/아이디어/기술공모 평가위원 선정절차 4) 기술/아이디어/ 기술공모 평가방법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