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

2019. 11.

	농 지 과

‘19년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

1. 교육 목적

농지실무 및 주요 민원 사례 교육으로 농지업무 이해도 제고

최근 농지법령 개정 사항 및 개정취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농지 관련 문제에 대한 실무교육 등

농지업무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교환 등 업무 효율화

2. 교육 주최 및 주관: 농식품부(농지과), 한국농어촌공사(기금관리처)

3. 교육 기간 및 장소:

구 분	기간	장소
중부권역 (서울, 인천, 세종, 경기, 강원)	11.21(목) ~ 11.22(금)	횡성 웰리힐리파크
서부권역 (대전,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제주)	11.26(화) ~ 11.27(수)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숙박)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세미나)
동부권역 (부산, 대구, 울산, 충북, 경북, 경남)	11.28(목) ~ 11.29(금)	청송 대명리조트

※ 구체적인 교육 장소는【붙임 3】참고

4. 교육 대상 : 700명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농지업무담당자

* 읍·면·동은 1년 미만 업무담당자 위주 선발

구 분	계	중부권역	서부권역	동부권역
인원	700명	230명	230명	240명

※ 교육배정인원【붙임 2】 참고

5. 교육 내용

※ 교육세부일정【붙임 1】 참고

농지정책 방향(농지과)

농지보전부담금 실무(공사 부담금업무 담당자)

❍ 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 부과 요령 실무

❍ 분할납부 대상 및 처리요령 등 분할납부 실무

❍ 농지보전부담금 사후관리

농지 전용허가(협의) 실무(지자체 농지전용업무 담당자)

❍ 농지법 행위제한 주요시설 면적 등 관련 제도

❍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등의 위임 권한사항

❍ 불법농지전용 업무 처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실무(농지과, 농어촌공사)

<참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

동 교육 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숙박비, 식비, 기념품비 등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됨. 아울러 그 한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인 제공은 가능.

*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붙임 1: 교육 세부일정 1부.

붙임 2: 교육배정인원 1부.

붙임 3: 교육장소 1부.  끝.

【붙임 1】

농지업무담당자 교육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 1일차 >
13:40～14:00(′20)	등 록
14:00～15:50(′110)	농지정책방향	농지과
15:50～16:00(′10)	휴 식
16:00～17:50(′110)	농지보전부담금 실무, 민원사례	한국농어촌공사
17:50～18:00(′10)	숙소 배정 및 휴식
18:00～	석식 및 자유토론
< 2일차 >
09:00～10:50(′110)	농지 전용허가(협의) 실무, 민원사례	지자체 농지전문가
10:50～11:00(′10)	휴 식
11:00～12:00(′60)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실무	농지과 (농어촌공사)
12:00～	중식 및 귀가

※ 지자체 농지전문가 : 강원 춘천(11. 22), 전북 완주(11. 27‧29)

【붙임 2】

농지업무담당자 교육배정 인원

구 분	시․도별	계	본청	시․군․구	읍․면․동	비 고 (‘18년 배정인원)
계		700	17	210	473	432
중부 권역	소 계	230	5	62	163	131
	서울	13	1	4	8	9
	인천	28	1	9	18	18
	세종	4	1	0	3	4
	경기	112	1	31	80	72
	강원	73	1	18	54	28
서부 권역	소 계	230	6	63	161	148
	대전	16	1	5	10	16
	광주	16	1	5	10	21
	충남	56	1	15	40	31
	전북	55	1	14	40	26
	전남	79	1	22	56	46
	제주	8	1	2	5	8
남부 권역	소 계	240	6	85	149	153
	부산	27	1	16	10	17
	대구	19	1	8	10	11
	울산	16	1	5	10	11
	충북	45	1	11	33	34
	경북	66	1	23	42	36
	경남	67	1	22	44	44

【붙임 3】

권역별 교육 장소

중부권역 : 횡성 웰리힐리파크
서부권역 :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
서부권역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동부권역 : 청송 대명리조트

【붙임 4】

권역별 교육 장소 약도

중부권역 : 횡성 웰리힐리파크

서부권역 :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

동부권역 : 청송 대명리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