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편성기준(안)-출자회사

Ⅰ

대내외 환경

□ 서울시･모회사 경영환경

❍ 서울시 ―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시민 행복구현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 등 공기업의
충실한 사회적 역할 수행

❍ 공   사 ― 민선7기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경영혁신 요구

▸ 원가 이하의 낮은 운임(원가보전율 77.2%), 공익서비스 손실 및 안전투자비 급증(’18～’22년까지 4조 2,485억원 소요 전망) 등으로 자금부족 지속

▸ 재무구조의 경직성 심화(수송수요 한계 봉착 및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원가 절감 등)로 자구노력을 통한 재정건전화 곤란

□ 출자회사 경영환경

❍ 정부․서울시 노동정책에 의한 생활형 임금(최저임금) 급증 등으로
출자회사의 노동집약적 사업구조 하에서 재정부담 가중

❍ ENG(주) 기술전문자회사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기

❍ 위탁형 출자회사 유사･중복업무 과업조정 및 사업영역 확대 시기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사내독립기업으로 사업구조 변화

❍ 출자회사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환경 조성 필요

Ⅱ

재정운용 여건

□ 수    입

❍ 공 통

-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부대수익 증대 노력 등 반영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 수입예산 과대편성되지 않도록 편성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 신 사업영역 확대 등에 따른 영업수입 증가 예상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서울메트로환경

- 신규계약 체결시 낙찰률 등에 따라 수입금액 유동적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 관리운영 협약금액 범위내 수입금액 반영

❍ 김포골드라인운영㈜, 소사원시운영㈜

- 실시협약 운영비 수입금액 및 부대사업 수입금액 반영

□ 지    출

❍ 공 통

- 2019년 노임단가, 최저임금인상 및 생활임금 인상 등 인건비 증가 예상

* 수입은 노무단가 인상률 반영, 지출은 서울형 생활임금반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예측

- 수입금액 내 지출 편성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 사업영역 확대시기 미정,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

- 재원 조달 상황 고려 필수사업 및 안전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 협약금액 수입처리 등 재원 변경상황 반영하여 필수사업 및 안전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서울메트로환경

- 인건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된 생활임금 준수 이상 확보

❍ 김포골드라인운영㈜, 소사원시운영㈜

- 최초 예산편성, 협약금액 범위내 지출편성

- 운영비 중 대체투자(또는 대수선)비는 적립

□ 재무상황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 영업수입증가에도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재무상황 악화

* ′17년 당기순손실 3.8억(자본총계 9.9억)→′18년 순손실 0.9억(추정)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 영업수입증가에 따른 재무상황 양호

* ′17년 당기순이익 14.4억(자본총계 15.8억)→′18년 순이익 7~8억(추정)

❍ ㈜서울메트로환경

- 영업수입증가에도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운영 자금 부족으로 재무상황 악화

* ′17년 당기순이익 0.6억(자본총계 18.3억)→′18년 순손실 13억(추정)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 협약금액 처리 업무 변동 등에 따른 영업수입 변동 예상

* ′17년 당기순이익 4.9억(자본총계 57.4억)→′18년 순이익 5.5억(추정)

❍ 김포골드라인운영㈜, 소사원시운영㈜

- ‘18년 예산 미수립상태로 재무상황 추정 곤란

- ‘18년 신설 회사로 운영사업비 수령 전 인력투입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자본잠식 추정되나 하반기 운영비 수령 또는 정산 예정

Ⅲ

예산편성 기본방향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수입 및 지출 계상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 수입예산 과대편성되지 않도록 편성

□ 안전 관련 예산의 우선 편성

❍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장비 확충 등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 사업계획, 투자방향 및 부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사업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 연계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노력

❍ 체계적인 직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 예산편성

□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적용한 한정재원의 합리적 배분

❍ 1순위  : 자회사 필수사업, 법정사업, 시책사업, 외부지적사항(안전 등)

❍ 2순위 : 자회사 기본적 운영을 위한 계속사업

❍ 3순위 : 일상경비 및 사업비(재무건전성 부담 사업 등 축소, 시기이연, 폐지)

□ 예산편성 한도 조정

❍ 사업계획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부서별 편성액 조정

❍ 위탁형 출자회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과업조정 등 사업 반영

Ⅳ

예산편성 고려사항 및 행정사항

□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계획 수립

❍ 사업운영계획, 자금운영계획 포함

❍ 안전분야 예산확보 노력

□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수립

❍ 다음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회사 이사회 의결

예산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	예산확정	→	보 고
자회사의 장		자회사의 장→각 이사 -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추경시는 15일전까지)		이사회 의결		자회사의 장 → 공사의 장

□ 각 기관 경영현황 반영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 서울교통공사로 직영전환시 독립적 운영체제(CIC)로 운영 합의에 따른 예산 별도 편성(서울메트로9호선 운영주식회사 2018년 노사 부대약정서, ‘18.8.26)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 신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 사업영역 확대시기 미정 등 경영여건 변화로 탄력적 재무상황 대응대책 수립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서울메트로환경

- 서울형 생활임금 확보 인건비 우선 편성 후 시행가능 사업 예산 반영

❍ 김포골드라인운영㈜, 소사원시운영㈜

- 운영사업비 수령에 따른 수입, 지출 균형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