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안내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대상 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 신청 대상자 :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일 경우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별첨 보상신청 서류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시･군･구에 보상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질병관리본부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

-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즉시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시․도 예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세입․세출이 불가능하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보상금 교부 결정」 통지 후 보상대상자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 절차>

【참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기준】

1)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나 다른 이유에 의한 결과의 발생 역시 백신 접종에 의한 개연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떨어지고,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
5) 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의 근접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1), 2), 3)의 경우 보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