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 2분기 교부액 교부 및 편성·집행 현황 제출

1.「지방교부세법」제10조 및 안전사업조정과-2795(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 2분기 교부액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시·도에서는 아래 협조사항을 유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95,958,500,000원(금구백오십구억오천팔백오십만원정)

나. 교부예정일 : 2019.4.15(월)

다. 시·도별 교부액 :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교부액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지방교부세법시행령」부칙 제2조)

2)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 집행(대상사업 외 사용금지)

※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는 다음다음년도 교부액에서 감액

3)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금지

4) 기존 지방비 투자분의 대체재원이 아닌, 보완재원으로 사용

5) 특수수요 관련 소방안전교부세는 해당사업에만 사용

6) 시·도 세출예산 편성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임을 반드시 표시("소")

7) 본예산 편성금액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차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집행으로 이월방지

3. 아울러, 시·도별'17~'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의 편성 및집행현황을붙임2 서식에 따라작성하여'19.4.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3.31일 기준으로 편성 및 집행현황(서식변경 금지)을 시·도별 취합 제출

붙 임 : 1. 20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 2분기 시·도별 교부액 1부.

2.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및 집행현황 작성 서식 1부. 끝.

							안전사업조정과장
수신자					안전문화교육과장,소방청장(기획재정담당관),서울특별시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안전총괄과장,소방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재난대응과장,소방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안전정책관,소방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안전정책관,소방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장,소방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기획과장,소방행정과장,강원도지사(예산과장),안전총괄과장,소방행정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안전정책관,소방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장),창원소방본부장(소방정책과장)
주무관										소방령										안전사업조정과장
협조자
시행			안전사업조정과-1013									(	2019.04.10.					)		접수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30								(	2019.4.10.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나성동)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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