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자체 지적ㆍ공간정보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계획

2018. 2.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Ⅰ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개요

❏ 추진배경

ㅇ「공간정보관리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교육 필요

Ⅱ		2017년도 교육 운영실적 및 추진성과

❏ 운영실적

ㅇ 4개 기관* 16개 과정(41회) 1,498명** 교육 이수(붙임1)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토정보교육원, 공간정보산업협회, 지방공기업평가원

** 2017년 교육이수 실적 : 1,498명(2016년 1,079명, 2015년 1,075명)

❏ 추진 성과

ㅇ 설문조사를 통해 수료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공간정보 업무 담당자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 강의만족도에 따른 전문 강사 선정 및 신규과목 개설·운영* 등

* 지적측량검사과정 세분화 및 확대(1개 과정 3회 120명 → 3개 과정 9회 360명), 지적관리자과정 확대(3회 120명 → 5회 190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의 이해 신설(2회, 80명)

ㅇ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실무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무중심 교육 운영

- 과목별 실습시간을 확대*하여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에 집중

* GNSS, RTK측량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토지이동,자료정비 등)

ㅇ 3개 위탁교육기관*에 부동산등기 업무 관련 교육과목 신설ㆍ운영

* 국토정보교육원(2회), 공간정보산업협회(3회), 지방공기업평가원(3회)

Ⅲ		2018년도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과제

지적의 미래“Next Leader”양성

교 육 비 전

정책방향 공유		①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교육 내재화 ② 정부정책 공유를 통한 일관된 방향 제시 - 지적관리자 대상 지적정책과정(1회) 실시
소통중심교육		① 협력ㆍ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공유 ② 일방적인 지식전달형 교육방식 탈피 - 여성지적리더과정(80명) 및 검사실무사례 과목 신설
전문성 향상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양성 ② 직무 필수역량 강화 및 신규과정 개발 - 무인비행장치 영상처리 실무과정 개설(150명)
교육훈련 내실화		① 교육과정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개선 ②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운영 - 교육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재설계

기 본 방 향

Ⅳ		2018년도 전문교육 계획

❏ 개요

ㅇ (교육과정) 지적신규자 과정 등 13개 과정, 총 38회 실시(붙임2)

-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별 교육환경ㆍ강의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별 교육 횟수 및 교육생 인원 조정

ㅇ (대상/인원) 전국 지자체 지적ㆍ공간정보업무 담당공무원/1,407명

- 시·도별 전체 정원비율 및 전년도 교육 참여실적을 반영하여 배분

ㅇ (교육기관) 국토정보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4개 기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토정보교육원, 공간정보산업협회, 지방공기업평가원

❏ 추진 방향

ㅇ (新기술 교육 실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신산업 관련 교육기회 제공

- 지적재조사사업 및 국토조사 등 주요 지적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비행계획수립 부터 후처리까지 현장업무 위주 강의 실시

* 국토정보교육원 ‘무인비행장치(드론) 영상처리 실무’ 및 (총6회, 150명) 및 공간정보산업협회 ‘4차산업혁명과 드론’(총3회, 120명) 신규과정ㆍ과목 신설

ㅇ (여성리더 양성) 지적ㆍ공간정보 담당공무원의 여성인력이 점차확대 됨에 따라 지적의 미래 여성 인재 육성 과정 신설

- 여성지적직 공무원으로서 축적된 업무노하우 및 애로사항 등을 상호공유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여성리더십 역량 확대

* 지자체 여성지적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지적리더 과정’ (총2회, 80명) 신설

ㅇ (교육훈련 내실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및 교과목으로 재설계*하고 각 분야별 전문 강사 선정 확대

* 지적신규자과정 증설(총3회, 90명) 및 측량종목별 지적측량검사과정세분화(400명)

- 과정별 업무담당자 또는 관련자를 우선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되, 전년도 일방적인 교육 취소 및 불참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

ㅇ (실무능력 향상) 지적측량검사과정의 경우 실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강의*를 제공하여 현장실무 위주 교육실시

- 실습시간 확대 및 시·도 지적업무 담당 사무관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직무역량 및 상황대처능력 강화

* 측량종목별(분할·등록전환·기준점·연속지·확정측량) 검사실무사례(총10회, 400명) 강의

Ⅴ		행정사항

❏ 교육생 선발

ㅇ 교육과정별 대상 직급 및 시·도별 정원비율에 맞도록 선정

- 최근 3년 이내 교육 미이수자 우선 선정(’15∼’17년 미입교자 배제)

ㅇ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명단확정 이후 변경ㆍ취소 최소화

- 교육 신청시 지자체 일정 및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 향후 계획

ㅇ ’18년 교육계획 확정 및 시·도별 교육정원 통보    : ’18. 2월말

ㅇ 시·도별 교육대상자 확정 및 강사진 편성 통보    : ’18. 2월말

ㅇ 지자체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 ’18. 3∼12월

붙임 1		참고자료

❏ 2017년도 교육이수 현황

ㅇ 전체 1,575명 신청자 중 1,498명 이수(이수율:95%)

(단위 :  명, %)

구 분	신청자 수(A)	이수자 수(B)	비율(B/A)	비 고
합 계	1,575	1,498	95.1

❏ 전년대비 교육과정ㆍ인원수 증감 현황

(단위 : 개, 명)

교육년도 교육기관	2017년		2018년		증감
	과정수(A)	인원(B)	과정수(A´)	인원(B´)	과정수(A´-A)	인원(B´-B)
합 계	16(41회)	1,575	13(38회)	1,407	△3(3회)	△16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2)	80	1 (2)	80	-	-
국토정보교육원	10 (26)	950	10(30)	1,057	(4)	107
공간정보산업협회	3 (9)	360	1(3)	120	△2(△6)	△240
지방공기업평가원	2 (4)	185	1(3)	150	△1(△1)	△35

❏ 2017년도 시ㆍ도별 교육취소 현황

ㅇ 신청자의 5%(77명)가 현안업무처리,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취소

(단위 : 명, %)

시·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율 (B/A)	17	3	0	0	3	3	6	6	7	4	1	0	3	2	5	2	0
신청 (A)	139	62	59	63	33	31	36	16	363	114	91	107	95	85	148	118	15
취소 (B)	23	2	0	0	1	1	2	1	26	5	1	0	3	2	8	2	0

붙임 2		2018년 교육과정 총괄표

교육기관	과 정 명		기 간	대 상	인원	비 고
	13개 과정(38회)				1,407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지적재조사 행정실무	1기	3.26～3.30(5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공무원	40
		2기	11.26～11.30(5일)		40
국토정보교육원	지적신규자	1기	9.3.～9.14(10일)	신규임용자	30
		2기	10.22～11.2(10일)		30
		3기	11.26∼12.7.(10일)		30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실무	1기	3.26～3.30(5일)	7～9급	40
		2기	4.23～4.27(5일)		40
		3기	9.3～9.7(5일)		40
	지적측량검사Ⅰ (분할,등록전환)	1기	4.2～4.6(5일)	7～9급	40
		2기	6.18～6.22(5일)		40
		3기	9.10～9.14(5일)		40
		4기	10.15～10.19(5일)		40
	지적측량검사Ⅱ (기준점,연속지분할)	1기	5.14～5.18(5일)	6∼8급	40
		2기	7.23～7.27(5일)		40
		3기	9.17～9.21(5일)		40
		4기	10.29～11.2(5일)		40
	지적측량검사Ⅲ (지적확정측량)	1기	5.28～6.1(5일)	6∼8급	40
		2기	6.18～6.22(5일)		40
	무인비행장치 (드론)영상처리 실무	1기	4.16～4.20(5일)	6～9급	25
		2기	7.23～7.27(5일)		25
		3기	8.27～8.31(5일)		25
		4기	10.15～10.19(5일)		25
		5기	10.22～10.26(5일)		25
		6기	11.5∼11.9(5일)		25
	여성지적리더	1기	5.9∼5.11(3일)	여성지적직 공 무 원	40
		2기	10.10∼10.12(3일)		40
	지적정책	1기	4.30～5.2(3일)	4급	17
	지적재조사측량	1기	4.9～4.13(5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공무원	40
		2기	5.28～6.1(5일)		40
		3기	9.10～9.14(5일)		40
	세계측지계 이해와 활용	1기	3.12～3.16(5일)	세계측지계변환 담당자	40
		2기	7.30～8.3(5일)		40
공간정보 산업협회	지적의 역사와 미래	1기	4.9～4.13(5일)	6～9급	40
		2기	5.28～6.1(5일)		40
		3기	10.15～10.19(5일)		40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적행정실무	1기	4.2～4.6(5일)	7～9급	50
		2기	8.27～8.31(5일)		50
		3기	10.22～10.26(5일)		50

붙임 3		기관별 교육입교 및 등록방법 안내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tilit.molit.go.kr)

ㅇ 등록일시 : 입교일 당일 09:10까지 입교․등록

ㅇ 교육방법 : 합숙 집합교육(전원 기숙사 수용 가능)

ㅇ 교육장소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서귀포시 서호남로 15-15)

ㅇ 교 육 비 : 1인 1일 40,000원(부가세 포함, 숙식비 별도)

- 입교 3일전까지 입금(국토교통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교육과정별 가상계좌 참고)

- 식비(1식 5,000원)와 기숙사비(1박 12,000원)는 교육비와 합산 납부

* 5일 과정 313,000원(교육비 200,000원, 식비 65,000원, 기숙사비 48,000원)

- 전일 숙박의 경우 17,000원 추가 납부 (1식 5,000원+1박 12,000원=17,000원)

ㅇ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교육과정 만족도 조사응답)

❏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www.lxcti.or.kr)

ㅇ 등록일시 : 입교일 당일 10:00까지 입교․등록

ㅇ 교육방법 : 비합숙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 국토정보교육원(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213-30)

ㅇ 교 육 비 : 1인 1일 55,000원(부가세 포함, 숙식비 별도)

- 입교 3일전까지 입금(농협 187-01-280281,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 10일 과정(550,000원), 5일 과정(275,000원), 3일 과정(165,000원)

- 식비는 교육등록 후 별도 납부(1식 5,800원)

ㅇ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교육과정 만족도 조사응답)

❏ 공간정보산업협회 (www.kasm.or.kr)

ㅇ 등록일시 : 입교일 당일 09:00까지 입교·등록

ㅇ 교육방법 : 비합숙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 협회 교육장(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37 KASM빌딩(신길동 110-4))

ㅇ 교 육 비 : 1인 1일 50,000원(5일 과정 250,000원, 부가세 포함, 숙식비 별도)

- 입교 3일전까지 기관, 성명 명기하여 입금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79-*******34404, 공간정보산업협회

ㅇ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교육과정 만족도 조사응답)

❏ 지방공기업평가원 (www.erc.re.kr)

ㅇ 등록일시 : 입교일 당일 09:50까지 입교․등록

ㅇ 교육방법 : 비합숙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 평가원 교육장(서울 종로구 인왕산로1길 25, 4층(사직동))

ㅇ 교 육 비 : 1인 1일 50,000원(5일 과정 250,000원, 부가세 포함, 숙식비 별도)

- 입교 3일전까지 기관명, 성명을 명기하여 입금(온라인 입금서 사본 지참)

* 교육생이 1인인 경우 : 00시 홍길동, 다수인 경우 : 00시 00명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1-819303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ㅇ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교육과정 만족도 조사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