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관광마케팅(주)” (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3. 지원금액 : 금1,187,000천원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스커버 서울패스 권종 다양화 및 특별패스 제작

2. 디스커버 서울패스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

3. 신규 가맹점 및 할인제휴처 확대

4. 디스커버 서울패스 시스템 및 어권별 상담창구 운영 등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안), 소요경비 및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 보조금 요구액 및 산출기초, 세부추진계획, 사업비 집행방법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④ “시”는 제1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정상 “시”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출자출연법｣, ｢상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목적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의 내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단계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는 협약체결 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선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과업규모에 따라 “시”와 “보조사업자” 간 협의하여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완료 3개월 전에 선금 집행률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8조 (지적재산권 및 수입금 등)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익금, 후원, 협찬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사업자”는 “시”와 협의하여 수익금 등의 일부를 제5조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된 지적재산권(홈페이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사진, 인쇄물 등)은 “보조사업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시”의 검사 또는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기타 보조금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홍보마케팅 대행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우리시의 자료제출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 실적은 본 사업이 완료 후 지체없이(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조금의 집행잔액(이자 포함)은 반납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 홍보물에는 우리시 후원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지출증빙서유를 포함한다)와 사업결과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때
4. 사업연도가 종료된 때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내용이 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통보하고, 상대방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시” 또는 “보조사업자”는 상대방이 보내온 해지 사유를 검토한 후 상호 동의 하에 협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기타 본 협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쌍방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항의 사유로 동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상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7.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민‧형사상 책임)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가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상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관광진흥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과 “보조사업자”의 정관 및 내부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자 :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 김병태□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