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심사계획(안)

2018.  8.

예   산   처

20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심사계획(안)

예산편성 전에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의 방지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2. 투자사업심사규정 제5조(심사의 절차)

3. 투자사업 심사기준 재정립(예산처-20176, ‘18.06.18.)

Ⅰ		상반기 투자심사 결과

□ 투자심사 결과                                      (단위 : 백만원)

분 야	의뢰사업		심사결과		증 감 (a-b)
	사업수	총사업비	판 정	총사업비
기계 등 5개 분야	10	215,054	조건부 8 재검토 2	205,295 9,759	- -

□ 연차별 투자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215,054	8,410	82,319	47,249	33,876	43,200
조건부	205,295	8,410	80,285	46,874	33,501	36,225
재검토	9,759	-	2034	375	375	6,975

* (정기) 5건 : 조건부 3, 재검토 2, (수시) 5건 : 조건부 5

Ⅱ		하반기 심사계획

	기본방향
▪정부·서울시 정책사업(국·시비 사업)과 연계한 안전투자 지속 추진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 성능개선을 통한 시설 안전도 강화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확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

□ 신규 투자사업 심사대상

○ 지출예산 구조상 세목상의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용역, 홍보관, 청사신축, 문화·체육시설 등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심사 및 재심사 사업

- 일반투자 사업, 홍보관 사업 등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행사성 사업, 용역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사의 종류

최초 심사	재 심 사	재상정 심사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 하는 심사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사업비 증가, 규모와 범위가 50% 이상 변동 -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 지연, 보류	▪ 최초심사 및 재심사 결과 재검토 등으로 결정된 후 다시 투자 심사 의뢰된 사업

□ 심사시기

○ (정기심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 심사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

○ (수시심사) 다만, 긴급히 국·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직전 회계연도에 의뢰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정기심사		수시심사
상반기	매년 3월 ~ 6월까지	사유 발생시
하반기	매년 8월 ~ 11월까지

□ 투자심사 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현재 시설물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 사업의 유형, 철도시설 성능평가(자산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 및 투자유형에 의한 투자 시급성 여부

○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사업추진 근거법규 및 시행기준의 적법성 여부

- 정부·서울시 정책사업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또는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과의 연계성

-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여부

- 공사감독계획 반영 여부

○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동일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산출 여부

· 법정기준, 유사시설 등과 비교산출의 적정성

· 법정기준, 유시시설 등과 단위당 단가 비교산출의 적정성

○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 사업시행 결과 공사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타당성

○ 재원조달 가능성

- 국비, 시비, 공사채, 민자 조달계획 등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추진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 사업추진과 관련 민원, 분쟁·소송, 재원조달 등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투자심사 절차

○ 투자심사 사전절차

○ 투자심사 절차

		투자심사 위원회
		⑨종합심사 및 최종 투자결정
				분야별 소위원회
				⑧분야별 사업타당성 심층심사
사전 실무심사		예산처(심사주관부서)
⑥대면심사 - 소위원회 상정 및 반려 여부 결정		⑤서면심사 ⑦현장실사
	④투자심사 ③투자심사계획 의뢰 시행			②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사업부서
		①사업계획서 수립		타당성 검토·조사 (200억원 이상)

□ 투자심사의 실시

1. 기초 심사자료 작성 ― 사업부서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방침서) 및 투자심사 의뢰서 필수 제출

○ 타당성 검토·조사 대상사업은 결과 첨부

○ 그 외 투자심사 의뢰서의 증빙자료 등 제출

2. 서면심사 ― 심사 주관부서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및 타당성 검토·조사 이행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투자심사 의뢰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정확성 여부

○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 등 검토

3. 사전 실무심사 ― 심사 주관부서

○ 심사참여 : 예산처(투자심사팀), 자산관리팀 등 참여

○ 심사방법 : 대면심사(사업부서 참석)

○ 결과조치

- 분야별 소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실무검토 의견서 작성)

- 사업규모, 추진시기, 재원조달대책 등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반려조치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 판단)

4. 현장실사 ― 심사 주관부서

○ 대상사업 :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심사참여 : 예산처(투자심사팀), 사업부서

○ 심사방법 : 현지 확인, 질의·답변 및 의견청취 등

5.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  ― 내부위원

○ 안건심사 : 안건 내용에 따라 분야(공종)별로 분리 심사

○ 심사위원 : 내부위원 8명

- 예산처장, 투자심사팀장·팀원, 자산관리팀 및 분야별 팀·부장 등

○ 기    능 : 분야(공종)별로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

○ 결    정 : 서면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 결과에 의거 투자 적격성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및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결정

6.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내·외부위원

○ 안건심사 : 의뢰사업에 대한 분야별 소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 및 투자 적격성 최종 심의·의결

○ 심사위원 : 13인(내부위원 7, 외부위원 6)

- (내부) 기획조정실장, 각 본부 주무처장 등, (외부) 분야별 전문가

○ 결정(의결)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최종 결정

- 분야(공종)별 투자우선순위 최종 결정

□ 투자심사 결과통보

○ 통보기한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통보부서 : 사업의뢰 부서 등

-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에 의거 적정, 조건부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 가능

○ 판정구분

구 분	판 단 기 준	조치사항
적 정	▪ 사업 타당성 인정, 예산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경우	예산 편성
조 건 부 추 진	▪ 사업 타당성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시 추진 가능한 경우	조건 충족시 예산 편성
재 검 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사업추진상 제약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예산편성 불가
부 적 정	▪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 투자심사 사후관리

▪ 투자심사 완료 후 투자사업의 핵심정보를 이력관리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관리·

평가하여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투자사업의 이행력 제고

< 사후관리 추진절차 >

핵심정보 입력 (사업부서)	⇨	사업추진상황 관리(분기별)	⇨	사후평가 (익년도 1월)	⇨	관리계획 수립

○ 대상사업 : 투자심사 통과사업(적정, 조건부추진)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 관리기간 : 해당사업 완료 시까지

○ 추진상황 관리 : 사업부서는 분기별로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 작성 및 예산처 제출(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사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을 분석하여 지연, 보류 또는 중단사업에 대해 원인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Ⅲ		추진일정

구 분	추진부서	추진일정
투자사업 심사 의뢰	사업부서	8월
서면심사	예산처	9월
사전 실무심사(대면심사)	예산처	9월
현장실사	예산처	9~10월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내부위원	10월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내·외부위원	10월
투자사업 확정 및 통보	예산처	10~11월

Ⅳ		행정사항

□ ’18년 하반기 투자심사 설명회 개최 : ’18.08월

○ 주요내용 : 투자심사제도 개선사항 안내, 심사의뢰 방법, 재무성·경제성 분석 방법 등 설명

○ 참석대상 : ‘18년 이후 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예정 사업부서 전체

- (수시) ’18년 추진사업, (정기) ’19년 이후 추진사업 대상

붙임 : 2018년 투자사업 심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