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212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2018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포함)신청,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2016.2.10.)

□ 추진배경

○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기초자료 확보 애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후의 지원정책 불충분으로 제도 실효성 반감

○ 기간만료품목 발생 및 이행강제성 부재 등 현 적합업종제도 한계 존재

□ 그간의 추진실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신청 기초자료 실태조사 추진

- (‘16년: 2업종) 통신기기 소매업(신규),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재지정)

- (‘17년: 2업종) 보험대차 서비스업(재지정), 사무지원 서비스업(신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추진

- (‘16년: 2단체)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 (‘17년: 3단체)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화원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지원 등

- (‘16년) 제도개선 숙의토론회 개최(4.25), 국회토론회 지정토론 참여(11.8)  적합업종 실태 및 정책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16.12~‘17.1월)

- (‘17년)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생계형 업종 실태조사(3~4월), 언론기고 추진(자문협의회 4.20 / 경제진흥본부장 7.5)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7.11), 시·중기단체 공동건의문 동반위 전달(8.11)

Ⅱ		2018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정부·국회와의 업무협의 및 정책건의를 통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 단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실태조사 추진(2개 업종)

- 적합업종 신청예정업종의 시장구조·규모(종사자수, 매출액 변화추이 등)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조사 등을 통해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

- 실태조사 이후 적합업종 신청서 작성지원 및 동반성장위원회에 조사내용 공유

실태조사 업종 공개모집	→	실태조사 업종 선정	→	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	→	실태조사 수행	→	적합업종 신청
~ ‘18.4월 (서울시 홈페이지 등)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3개월(1개 업종)		중소기업자단체→ 동반성장위원회

○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16년 2개 → ‘17년 3개 → ‘18년 4개 단체)

- 적합업종(상생협약 및 시장감시 포함)으로 지정된 품목의 중소기업자단체에 판로개척·마케팅 등 자구노력방안 제시, 사업모델 발굴 등 지원

- 지정단체별 지원이 필요한 분야(내용)를 고려하여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컨설팅 지원단체 공개모집	→	지원대상 선정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 ‘18.5월 (서울시 홈페이지 등)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2개월(1개 단체)		‘18.12월

○ 적합업종 영위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 적합업종 지정단체 설명회를 통한 업종별 협업수요(3개 이상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 발굴 및 공개모집·선정

- 공동 이용시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등(사업별 5천만원 이내)

2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적합업종 지정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적합업종 지정단체·소상공인 등 분야별(식품,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등)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수렴

○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필요시 수시, 연 8회 내외)

- 구    성 : 8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필요시 논의주제별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 내부위원(2) : 소상공인지원과장, 민생정책보좌관

‣ 외부위원(6)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역    할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심사·평가), 용역 진행상황 자문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3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신고․조치

- 관련단체 의견청취 및 모니터링 통한 합의사항 위반사례 접수, 확인

‣ ‘18.3월 현재 중소기업자단체 43개 단체(73개 적합업종 해당)

- 동반성장위원회 신고를 통한 조속한 시정조치(현장조사 및 대기업에 시정요청 등)

○ 적합업종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대 확산 및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 전문가 언론기고 및 현안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제도개선 인식 확산

- 중소벤처기업부 및 동반성장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체계 구축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및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건의 등

Ⅲ		추 진 일 정

○ 적합업종 제도개선 건의 및 업무협의(중소벤처기업부)   : ‘18년 3월

○ 적합업종 (재)지정 실태조사(2개 업종)                : ‘18년 4~12월

○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4개 단체)                  : ‘18년 4~12월

○ 적합업종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 ‘18년 5~12월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18년) : 172백만원

○ 산출내역

- 적합업종 지정신청 실태조사(2개 업종)   : 80백만원

-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4개 단체)     : 80백만원

- 자문협의회 운영 등                      : 12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1. 2018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