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시군구 7점+α

세부지표

2-2-7.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정비 추진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계획 수립 실적(2점)

- 산식 : (일제조사 실시계획수립 부서 수 / 시설관리부서 수) × 100

구 분	90% 이상	70∼90% 미만	50~70% 미만	50% 미만
배점	2	1.5	1	0

나.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실적 (5점)

- 현장점검 실적(3점)

- NDMS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시스템 점검실적 입력율(2점)

구분	100%	95%이상	95%미만
배점	2	1	0점

*NDMS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시스템 점검실적으로 집계

다. (시도, 시군구) 재난위험시설(D,E)의 정비(등급상향, 보수·보강, 철거)실적(+6점)

- 정비실적 : D,E등급 1개소 정비실적 당 가점 2점부여(최대 6점까지 인정)

측정기준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계획 수립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별 현장 정기점검 및 시스템 입력 누적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재난위험시설(D, E등급)에 대한 정비 실적에 따라 가점 점수부여

※ 특정관리 및 재난위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인 경우 결측 값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가. 시설관리부서에서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한 일제조사 실시계획수립통보 공문(전자문서)

연번	건 명	공문제출일자	부서명	비고
①

나. 시‧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조사결과 제출공문(최종 점검결과보고서 반드시 포함)

다. D, E등급시설물에 대한 정비 실적(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동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제32조∼제34조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박두진(044-205-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