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2018. 11.

기 획 조 정 실

( 재정관리담당관 )

차 례

제 1 편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1
		2. 민간투자법 법적성질	1
		3.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2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및 세부요령	2
제 2 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전망 및 2018년 주요내용
		제1절 추진전망 및 여건	3
		1. 정부 추진전망	3
		2. 市 추진전망	4
		제2절 2018년 민간투자제도 주요내용	5
제 3 편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제1장 총 칙	10
		제1조 (목적)	10
		제2조 (정의)	10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3
		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14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15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16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16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18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18
		제8조 (사용료)	18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18
		제9조의2 (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18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19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21
		제11조 (수익률 ․ 사용료의 결정)	21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22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22
		제14조 (사용료의 조정)	23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23
		제15조 (정부지급금의 산정)	23
		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24
		제17조 (수익률의 산정)	25
		제18조 (운영비용의 산정)	25
		제19조 (운영비용의 조정)	25
		제20조 (시설 임대기간)	26
		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	26
		제22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26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26
		제24조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27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28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28
		제25조의2 (타인자본 조달)	29
		제25조의3 (금융약정 체결시기)	29
		제26조 (출자자 변경)	29
		제27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30
		제28조 (자금재조달의 범위)	32
		제29조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32
		제30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33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35
		제31조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35
		제32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36
		제33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위험분담형)	36
		제33조의2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손익공유형)	37
		제33조의3 (사업 시행조건 조정)	37
		제34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39
		제35조 (매수청구권)	39
		제36조 (사업해지의 방지)	39
		제37조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40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40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40
		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45

		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 ․ 공표)	47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48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48
		제43조 (보증한도)	48
		제44조 (보증료)	48
		제45조 (보증절차)	49
		제46조 (기금의 운용)	49
		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49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49
		제48조 (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49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50
		제50조 (사업시행자)	51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 운영	52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52
		제52조 (사업부실 방지)	53
		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53
		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 ․ 관리)	54
		제54조의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54
		제55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55
		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55
		제57조 (수요예측의 재조사)	56
		제58조 (민자적격성재조사)	57
		제59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57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58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59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	59
		제60조의3 (분쟁의 해결)	60
		제60조의4 (소송의 통지)	60
		제9장 부대 ․ 부속사업	60
		제61조 (부대 ․ 부속사업의 개발 등)	60
		제62조 (부대사업의 시행)	61
		제62조의2 (부대 ․ 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62
제 4 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63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63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63
		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65
		제65조 (타당성분석)	65
		제65조의2 (재무적 할인율)	70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70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71
		제6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71
		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72
		제6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73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74
		제71조 (실시협약안 첨부)	75
		제7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75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76
		제73조 (민간부문의 사업신청)	76
		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	76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77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 ․ 평가	78
		제76조 (참가자격사전심사)	78
		제77조 (사업계획의 평가)	78
		제78조 (평가요소의 구성)	78
		제79조 (평가 배점 및 기준)	79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79
		제81조 (협상대상자의 지정 ․ 통지)	80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81
		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81
		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81
		제84조 (협상)	82
		제85조 (전문가 등의 활용)	83
		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83
		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83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85
		제89조 (실시협약 체결)	85
		제89조의2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 ․ 철회시 보상)	85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 ․ 준공	86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86
		제91조 (준공확인)	86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	90
		제1절 제안서의 제출	90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90
		제93조 (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90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91
		제94조 (제안내용의 검토)	91
		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92
		제96조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	97
		제97조 (의견수렴 및 자문 등)	98
		제98조 (심의위원회 심의)	99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101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101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102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103
		제101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103
		제102조 (제안서의 평가)	104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105
		제103조 (삭제)	105
		제103조의2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105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106
		제104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106
		제3장 임대형 정부고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109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109
		제105조 (사업계획의 수립)	109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109
		제107조 (타당성분석)	109
		제108조 (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112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112
		제110조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113
		제111조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114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115
		제112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15
		제113조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115

		제114조 (한도액의 요구)	115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 의결	116
		제115조 (한도액의 설정 등)	116
		제116조 (한도액의 변경)	116
		제117조 (한도액의 소멸)	117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고시	117
		제118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117
		제11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118
		제120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 ․ 제공)	119
		제121조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19
		제122조 (정보제공)	121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21
		제123조 (사업계획의 평가)	121
		제124조 (평가배점 및 기준)	122
		제125조 (협상대상자의 지정 ․ 통지)	123
		제6절 실시협약 체결	124
		제126조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124
		제127조 (협상기간의 단축)	124
		제128조 (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	124
		제12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125
		제13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25
		제131조 (실시협약의 체결 등)	125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127
		제132조 (법인의 설립 등)	127
		제133조 (설계 ․ 시공 ․ 운영 등의 위탁 ․ 도급계약 등)	128
		제134조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128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128
		제135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128
		제4장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131
		제136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131
		제137조 (복합화 사업의 추진)	131
		제138조 (제안내용의 검토)	131
		제139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132
		제140조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136
		제141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	136

		제142조 (한도액 설정 및 국회 ․ 심의 의결)	136
		제143조 (제3자 제안 공고의 내용)	136
		제144조 (사업계획의 평가)	137
		제145조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137
		제146조 (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	137
		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	140
		제147조 (경쟁적 협의 절차)	140
		제148조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40
		제149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및 참가자격사전심사)	141
		제150조 (제1․2단계 경쟁적 협의)	141
		제151조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42
		제152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42
제 5 편		보 칙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143
		제153조 (재정지원)	143
		제154조 (부담금 및 조세 감면)	144
		제155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144
		제155조의2 (통합보험제도)	144
		제156조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144
		제157조 (보상자금 선투입)	145
		제158조 (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145
		제159조 (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	146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147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148
		제16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148
		제162조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148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149
		제16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149
		제163조의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50
		제16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150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150
		제165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150
		제166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151
		제167조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151

		제168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151
		제5장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규정	152
		제169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152
		제170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152
		제17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153
		제172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154
		제173조 (사업시행자 지정공고 및 정보의 공개범위)	154
		제174조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155
		제175조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155
		제176조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155
		제17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156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10.6.25) -
		제1조 (시행일)	156
		제2조 (총민간투자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156
		제3조 (지표금리 조정에 관한 특례)	156
		제4조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156
		제5조 (최소운영수입보장에 관한 적용례)	157
		제6조 (임대형 민자사업 재무모델 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에 관한 적용례)	157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157
		제8조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결과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 실시협약안 검토에 관한 적용례)	157
		제9조 (복합화사업 추진에 관한 적용례)	157
		제10조 (한도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157
		제11조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157
		제12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에 관한 적용례)	157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50호, ‘10.12.23) -
		제1조 (시행일)	158
		제2조 (자기자본조달 완화에 관한 적용례)	158
		제3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158
		제4조 (자금재조달에 관한 적용례)	158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44호, ‘12.2.15) -
		제1조 (시행일)	159
		제2조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159
		제3조 (투자위험 분담제도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159
		제4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례)	159
		제5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에 관한 적용례)	159
		제6조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159
		제7조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의 처리절차 적용례)	159
		제8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사실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160
		제9조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에 관한 적용례)	160
		제10조 (건설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한 적용례)	160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13.5.10) -
		제1조 (시행일)	160
		제2조 (타당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160
		제3조 (사용료 상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160
		제4조 (실시협약 변경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160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87호, ‘14.5.12) -
		제1조 (시행일)	161
		제2조 (신규비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61
		제3조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사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161
		제4조 (수요예측 재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161
		제5조 (제안내용 검토의뢰 등에 관한 적용례)	161
		제6조 (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161
		제7조 (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161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2호, ‘15.4.20) -
		제1조 (시행일)	162
		제2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에 관한 적용례)	162
		제3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에 관한 적용례)	162
		제4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적용례)	162
		제5조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레)	162
		제7조 (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레)	162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82호, ‘16.4.27) -
		제1조 (시행일)	163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58호, ‘16.10.7) -
		제1조 (시행일)	163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99호, ‘17.7.17) -
		제1조 (시행일)	163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62호, ‘18.3.29) -
		제1조 (시행일)	163
		[별표 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164
		[별표 2]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172
		[별표 2-1] 사용료 ․ 수익률 산식	173
		[별표 2-2]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산정식 ― 위험분담형	174
		[별표 2-3]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산정식 ― 손익공유형	175
		[별표 3]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	176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	177
		[별표 5]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료율	179
		[별표 6] 부대 ․ 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180
		[별표 6-1] 필수 민자검토대상 시설	180
		[별표 7]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	181
		[별표 8] 복합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182
		[별표 9] 부담금 및 조세 감면	183
		[별표 10]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185
		[별표 10-1] 확인서	187
		[별표 11] 민간투자사업 관리번호 지정	189
		[별표 12] 전문기관 지정현황	190
		[별표 13]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191
		[별표 14] 민간투자사업 관련 용어해설	239
		<붙임 1>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 코드번호	255
		<붙임 2> 시설유형 코드번호	266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2018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여 시행코자 함

— 금년에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정부에서 공고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62호, ‘18.3.29) 반영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그동안 개선된 절차 등 반영

제1편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및 세부 요령

2. 민간투자법 법적성질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일반법

- 적용대상시설, 추진방식, 추진절차, 지원제도, 운영, 감독, 제재 등을 종합규정

○ 민간투자법 적용시 관계법률에 대한 특별법

-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민투법 제2조 제13호)에 대해 우선 적용

		2018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3.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민간투자사업 대상범위 확대 (제2조)

○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

○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 (제7조)

○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료 최초결정 및 요금인상전 시의회 의견청취 (제13조)

○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보고 (제14조)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법 제7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 법적 성격은 정부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으로 직접적 법규성은 없으나 업무처리기준과 정부내 감사기준이 됨으로써 주무관청을 사실상 구속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및 세부요령

○ 타당성조사 및 적격성조사 등 관련

-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제안서검토) 수행 등 세부요령(안) (‘07.1, 공공투자관리센터)

-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세부요령(‘11.3,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2. 2, 기획재정부)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관련

-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요령(‘10.1, 공공투자관리센터)

- 수익형 민자사업(BTO)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요령(‘10.4, 공공투자관리센터)

○ 실시협약 체결 관련

- 수익형 민자사업(BTO)표준실시협약 (환경사업) (‘08.6,공공투자관리센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10.1, 공공투자관리센터)

- 수익형 민자사업(BTO)표준실시협약(안) (도로사업) (‘10.3, 공공투자관리센터)

○ 기 타 (건설보조금 등)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변경통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362호, ‘09.6.3)

-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13.2, 공공투자관리센터)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전망 및 2018년 주요내용

제1절 추진전망 및 여건

1		정부 추진전망

❍ 민간투자사업은 ‘17년말까지 110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재정을 보완하고 사회기반시설 적기 확충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18년에는 총투자비 기준 4.2조원(67건)이 집행될 계획임

- '18년 투자계획 : 도로 2조원(17건), 철도 1조원(6건), 환경 0.6조원(21건), 교육 0.15조원(10건), 항만 0.2조원(1건), 국방 0.2조원(6건), 복지․문화 0.2조원(6건)

【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규모 】

(단위 : 조원)

※ 출처 : e-나라지표(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BTO, BTL)들의 총투자비(경상가) 합계)

❍ 어려운 재정여건, 변화하는 경제․금융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력하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역량 집중

-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망, 환경 및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제안 유도

2		市 추진전망

2-1. 市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분 야	계		도 로	도시철도	주 차 장	기타 (MICE 등)
	건수	사업비
계	39	165,524	11건 (46,735억원)	10건 (89,248억원)	12건 (726억원)	6건 (28,815억원)
운영중	20	29,147	3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고속도로)	2 (도시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11 (장안동주차장 등 11건)	4 (블루스퀘어 등 4건)
공사 및 공사준비중	4	25,247	2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2 (신림선, 동북선※) (※ : 공사준비중)	-	-
협상중	2	3,038	1 (은평새길)	-	1 (남현동주차장)	-
보류중	1	1,538	1 (평창터널)	-	-	-
준비중 (민간미제안, 적격성조사 등)	12	106,554	4 (과천~송파도로, 봉천~사당터널, 동부간선 지하화, 이수~과천터널)	6 (위례신사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	-	2 (서울아레나, 잠실운동장 복합개발)

2-2. 주요 추진내용

❍ '19년 상반기에는 서울아레나 및 위례~신사선 경전철의 제3자 제안공고가 예상되며, '19년 하반기에는 동북선 경전철 착공 등이 전망됨

❍ 민자경전철 중 면목․난곡․목동․우이신설연장선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 사업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그간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선에 대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

- '19년 국토부 승인, '20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예정

❍ 전문기관 협업 강화 등으로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민자사업 업무지원 및 개선사항 발굴 지속 추진

- 사업부서와 市 민자사업 관련 주요정보를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협의체계 구축 및 관리강화

제2절 2018년 민간투자제도 주요내용

요  약

정부 정책방향

(공공성 제고) 사용자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반영, 교육․문화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

(사업 내실화) 수입․비용 예측 등 사업 검증 객관성 제고,

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 전문기관 역량 제고

(국제협력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외국의 민자 담당

공무원 교육 확대

市 정책방향

(민간제안서 사전검토 강화) PIMAC 적격성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제안서 사전검토 기준 및 절차 강화

(실시계획 승인조건 강화) 협약 체결 후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 체결 확인 후 승인토록 조건 강화

(실시협약 사전예고 업무절차 개정) 우리시 행정예고 업무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안) 사전예고 업무절차 개정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 법무담당관-4982('17.3.29) 반영

정부 정책방향

공공성 제고

❍ (사용자부담 완화) : 수익자부담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별 사용자부담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사용료 인하방안 검토

- ‘동일 투자비용 - 동일 사용료’ 원칙에 따른 시설별․지역별 사용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동일 서비스 - 동일 사용료’ 원칙 절충 적용

※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단기간 투자비 회수, 수익자 부담원칙 엄격 적용’ 등의 이유로 사용료가 높은 경우가 많음

- 민자사업의 이해당사자(사용자․사업자․일반국민) 일방이 아닌, 당사자 모두가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사용료 인하방안 추진

※ (예시) 관리운영기간 연장(사용자 부담), 후순위채 이자율 등 조달금리 및 수익률 관리 등

❍ (사회적 가치 반영) : 민자사업을 통해 고용률 제고,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 및 정책 목표 달성 도모

-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할 필요

- 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따라 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 규모 민자사업 적극 발굴

❍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 :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 시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편익 제고

※ (예시) 대학기숙사,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하수관거 정비 등

사업 내실화

❍ (검증 객관성) : 사업 검토 단계에서 객관적인 기준 및 자료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장래 운영기간 중 부실 발생 방지

- 민자사업의 적정 수익률(재무적할인율) 설정을 통해 수입․비용 추정의 객관성 제고

- 교통DB 등 수요예측의 핵심 전제 및 변수들을 최신 자료로 적용함으로써 사업 타당성 검증 및 사용료 책정을 객관화

❍ (사업운영 관리) :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여타 추진 검토사업에 대해서도 피드백 제공

-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운영 전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함으로써 운영 책임성 강화

※ 사업자는 주무관청에 운영현황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

❍ (전문기관 역량) : 사업 추진 전 단계를 분석하는 전문기관들의 역량 제고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 도모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소속 연구원들이 민자사업 검토 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전문기관 지정 별표 신설 : 공공기관(8개) 및 지방연구원(6개)

- 전문기관 합동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국제협력 확대

❍ (국제 세미나) : 아시아 민자사업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및 OECD․WB 등 국제기구의 PPP관련 논의 적극 참여

※ APN(Asia Practioners’ Network) : ASEM 재무장관회의시('08년) 결성된 우리나라 주축의 아시아 PPP 포럼

❍ (교육훈련) :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우리나라 PPP 제도 전파, 외국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PPP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市 정책방향

민간제안서 사전검토 강화

❍ 현재 시행중인 사전검토는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KDI PIMAC 요구수준에 부합여부 등 적격성조사에 대비한 실무적인 검토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의 사전검토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여 원활한 적격성조사 추진

- 사전검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하여 제안서가 PIMAC 요구수준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심층 검토

※ 적격성조사의 통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PIMAC과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S-PIMs)의 사전검토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업무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PIMAC 적격성조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기조실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 마련

현행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S-PIMs)				S-PIMs 사전검토 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개선안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S-PIMs)				S-PIMs 사전검토 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요청 및 접수 (재정관리담당관⇄ 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 (재정관리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 통보 (재정관리담당관→사업부서)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실시계획 승인조건 강화

❍ 일부 경전철 사업의 경우 조기착공을 이유로 금융약정 체결전 실시계획 승인․공사추진 하였으나, 금융약정 지연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을 겪은 문제가 있어

❍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 체결을 검토․확인 후 승인토록 조건 강화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市의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로 인해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

실시협약 사전예고 업무절차 개정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제12조('16.1.7.)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법무담당관-4982, '17.3.29.)

❍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견 수렴․반영하는 절차 운영중

❍ 최근 우리시 행정예고 업무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안) 사전예고 업무절차 개정

실시협약 협상완료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공투센터 ․ 계약심사단)		➡		규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접수의견 처리결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 기획재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 규제 포함된 경우에만

-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사업명, 사업 추진계획, 실시협약(안) 등을 포함함

-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 실시협약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 ․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증설”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면적, 높이 등을 확장하거나 용량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3-2. “개량”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3.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이전을 수반하는 신설은 제외한다.

4. “부대사업”이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5. “부속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

6. “정부고시사업”이란 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7. “민간제안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8. “수익형 민자사업”이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9.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9-1.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영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10. “민자적격성 판단”이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타당성분석”이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 분석을 말한다. 이하 “타당성 판단”이라 한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격성 판단”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12. “민자적격성조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량적분석”이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비용(Life Cycle Cost, LCC)을 비교하여 민자적격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성적분석”이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서비스의 질 제고, 사업편익 조기실현, 사업위험 분담효과 등을 비교하여 민자적격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5.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5-1.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6. “제3자 제안공고”란 제6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7. “정부조달협정등”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을 말한다.

18. 이 기본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주무관청의 장이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산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6. <삭제 2015.4.20>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5.4.20>

9. <삭제 2015.4.20.>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11.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참여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수익성원칙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3.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4.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기본원칙에 입각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 공공성이 높아 민간의 투자자본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 시민부담의 최소화 및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되 민간투자자본의 회수 등 사업성을 고려하여 결정 ※ 민자사업 기본원칙이 수익성이므로 市의 사용료 통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민자사업 지정에 대해 숙려 필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우선적용 원칙 확립 ○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재2조)의 민간투자사업은 반드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행정1부시장 방침 제460호, ‘12.9.12)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추진을 통해 전문기관(PIMAC․S-PIMs)의 민자적격성조사 및 협상지원 등 신중한 검증절차 확보 -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고시사업은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일 것

2.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③ 주무관청은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사용료 수준, 그 밖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민자적격성 판단을 거쳐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제39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추진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될 것

2.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할 것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3호․제4호, 제5조, 제6조에 따른 지정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적 적합성

가.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로서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및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업

나.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

2.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가.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 사업편익 증진과 설계, 건설, 운영을 포함한 특정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의 절감 등 사업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나. 사업의 생애주기비용 중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설계, 건설, 운영유지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로 효율이 나타나는 사업

다.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다만, 사용료 수입 및 건설보조금 등의 일부 지원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라.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사업

3. 사업의 시급성 등 그 밖에 고려사항

가.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로서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

다.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업

② 주무관청은 한도액이 설정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

2.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3.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4. 기존 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등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제8조 (사용료) ① 사용료라 함은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1. 시설이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익형 방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임대형 방식

② 주무관청은 대체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①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보상비 산정시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산정한다.

③ 부대비는 영 제2조의2제5호에서 제시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9조의2(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4호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보상대상부지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의 토지 등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그 표본지의 기준가격조사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보상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면서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 또는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이지만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④ 제1항에서 토지등의 표본지란 해당 보상대상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를 말하며,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는 보상대상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의 각 10%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단, 보상대상 토지가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1필지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⑤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사전표본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결과를 보상평가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 토지등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된 총사업비를 건설기간 중 영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감리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2.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것

3.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감소 또는 손실의 증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무상사용기간 조정의 가능성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제11조 (수익률․사용료의 결정)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eqn: sum _{i=0} ^{n} {CCi} over {(1+r) ^{i}} = sum _{i=n+1} ^{N} {ORi-OCi} over {(1+r) ^{i}}]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다만, 민간에게 소유권이 영구 귀속되는 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eqn: CC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eqn: ORi]	: 매년도 운영수입

[eqn: OCi]	: 매년도 운영비용(다만, 법인세 제외)

[eqn: {r}]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② 주무관청은 총사업비(C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등의 불변가격 산정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되,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설의 건설기간(n) 및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N-n : 사업시행자 소유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대상기간을 말한다)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하되,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운영비용은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를 포함한다)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⑥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①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회사등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2. 사업의 종류･사업규모･운영수입의 안정성･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 및 출자자 기대수익률

3.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③ 실시협약으로 정해진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시행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재정지원 규모의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약정 사업수익률 조정이 가능하다.

④ 주무관청은 협상에서 제시할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3조 제2항에 따르도록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 내용 :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소관부서는 조례에서 정한 시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사용료 신고서류를 징수시작 60일 이전에 접수․준비하여야 함

제14조 (사용료의 조정)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사용료는 건설기간중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운영 개시연도 이후의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산정 주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제15조 (정부지급금의 산정)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와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인 운영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준공시점에서의 시설임대료 산정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1–(1+수익률)-(임대기간)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익률 조정시 시설임대료 산정

조정후 시설 임대료	=	잔여 총민간 투자비	×	조정된 수익률
				1–(1+조정된 수익률)-(잔여임대기간)
․잔여 총민간투자비: 총민간투자비 - 기 지급된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총민간투자비 원금

② 주무관청은 장기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총민간투자비는 불변가로 협약한 총민간사업비에 제1호에 따른 물가변동분과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1. 물가변동분 :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 적정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별도로 정산한다.

2. 건설이자 : 가목에 따른 기준금리에 나목에 따른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

나.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가산율(β) :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

제17조 (수익률의 산정) ①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사업제안자들의 경쟁에 의한 제안 등을 통해 결정하되, 5년 만기 국채금리인 지표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율(α)을 더하여 산정한다.

② 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한 금리를 적용하되, 최초 지표금리 이후 지표금리의 조정은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산율(α)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제18조 (운영비용의 산정)  ① 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 ․ 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경상운영비 =	불변운영비 ×	〔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해당분기의 직전분기 마지막 달의 소비자물가지수	〕
			협약상의 가격산출기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는 청구시점에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지수를 적용하며, 적용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지 않음

제19조 (운영비용의 조정) ①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그 밖에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 임대기간) ① 주무관청은 연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통상적으로 10년부터 3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정기간을 시설 임대기간으로 설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임대기간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된 여러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설별로 관리운영권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리운영권 별도 설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 ① 주무관청은 예산집행 절차,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지급금을 월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부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건설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①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사항 및 배점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설사용자 등으로 구성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주무부처는 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소관 분야별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즉시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 대상연도 및 분기

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3. 시설별․평가항목별 점수

4. 성과평가 항목별 등급 결과

5. 시설사용자 의견

제24조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을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임대료지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지급금 차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1. 임대료지급분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2. 운영비지급분 :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 지급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다.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이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40 이상 출자하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②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은 개별 사업별 위험도, 다른 보증․보험 요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출자자의 건설․운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인 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최초금융약정 이후 자금재조달시에는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주주로부터 경쟁을 통해 조달한 금리를 주주차입 이자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후순위채의 조달금리 및 규모를 합리적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후순위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실시협약과 달리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의3(금융약정 체결시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을 포함한다)과 금융약정의 체결시점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출자자 변경) ① 주무관청은 100분의 5이상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출자자 변경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100분의 5 미만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등으로 통지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자금재조달 이익공유)

①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총민간투자비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자금재조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재정지원, 최소운영수입보장, 제32조에 따른 투자위험분담, 해지시 지급금이 모두 없는 경우

나. 구제금융 성격을 갖는 경우

다.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라. 토지 선 보상을 위한 타인자본 조달의 경우

마. 제62조에 따른 부대사업 추진시(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②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비율은 30대 70,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50대 50, 제32조에 따른 투자위험분담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40대 6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건설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 자금재조달효과에 기여정도, 사용료 수준, 실제 수요,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국민편익 증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익공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의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축소,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유이익의 사용 시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간 중 자금재조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9조 제4항의 시점 또는 준공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금재조달이 다음 각목의 하나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로서,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재무적 투자자의 철회 또는 변경으로 실시협약과 다르게 자본구조 또는 출자자 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중 주무관청 귀속분의 100분의 50은 준공시점에 사용하고, 잔여 공유이익은 준공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되, 준공 후 5년 이내에 다시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사용할 수 있다.

가. 최초 금융약정

나. 최초 금융약정 전 출자자 지분 변경

2. 운영기간 중 자금재조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9조 제4항의 시점

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이하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8조(자금재조달의 범위)

ⓛ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분의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 단,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이 없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은 제외

2.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

3. 타인자본 조달금리, 상환기간,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전 단계에서의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00분의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 단,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이 없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은 제외

2.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

③ 자금재조달의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제29조(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① 자금재조달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으로, 이는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기대이익의 증가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은 조기배당효과와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효과로 인하여 출자자의 경상투자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④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금재조달이 금융약정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약정 체결시점

2. 자금재조달이 금융약정 체결 없이 출자자 변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정한 주무관청의 승인 시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제30조 제1항 4호에 따른 사전 검토의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한다.

1. 제4항 각호 시점의 예정일

2. 가장 최근의 감사 또는 검토 보고서상 결산기준일

⑥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편의수준을 고려하여 이익 공유의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제30조(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국가관리사업(이하 “국가관리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사전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자금재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주무관청은 국가관리사업의 자금재조달인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6. 실시협약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출자자변경 약정 또는 금융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게(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주무관청은 제6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5호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과 그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을 재산정하여 실시협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금재조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②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금융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자금재조달 자문단을 설치하여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민간투자법 미적용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 소관부서는 자금재조달 추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금재조달이 반영된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해 계약심사단의 심사를 거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제31조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①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사업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가능한 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의 유형과 분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신청자의 위험분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③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을 배분한다.

1. 건설기간 중 :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2. 운영기간 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④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인 위험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정부나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위험분담분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조정이나 사후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32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① 주무관청은 적정한 사용료 수준 유지, 재정부담 완화 등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투자위험을 일부 분담하여 수익형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투자위험 분담 방식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르되, 제33조의2에 따른 방식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위험분담부분에 대한 수익률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사 공공시설의 평균적 사용료 인상률, 인상 주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중 사용료 조정방법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영기간 중 시설이용가능성 등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투자위험 분담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⑦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투자위험 분담 방법, 타당성판단 방법, 적격성판단 방법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공표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⑧ 제33조 내지 제33조의2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①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비의 일부(이하 “투자위험 분담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률, 운영수입 귀속 및 운영비용 위험분담 비율 등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별표 2-2의 산식에 의하여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산정하고, 매년도 주무관청 귀속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매년도 주무관청 귀속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수할 수 있다.

제33조의2(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①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에서 변동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공헌이익”이라 한다)이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매년도 공헌이익이 매년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환수비율은 투자위험 분담비율 및 사용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 정하되, 해당 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주무관청의 환수금은 해지시지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④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기준금은 별표 2-3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의3(사업 시행조건 조정) 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사업은 취급화물 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

1.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 또는 사용료 미인상분 보전 등으로 인해 과도한 정부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2. 시설물의 정상적인 건설 또는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 정부재정 투입(해지시 지급금 등)이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처분 또는 제49조의 조치에 수반하여 사업시행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무관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존 사업 시행조건 대비 정부재정부담 절감효과

2.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효과

3. 해지시지급금 부담의 증감

4. 관리운영권 가액의 증감

5. 사용료의 증감

6. 수익률의 증감

7. 운영비의 증감

8. 정부의 위험 및 업무 부담의 증감

9. 기타 실시협약 해지 또는 사업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공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 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변경 후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 및 자료를(국가관리사업 및 지자체고유사업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① 주무관청은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급변할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리변동위험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 위험분담은 금리변동값의 구간별로 별표 3과 같이 지원 또는 환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5조(매수청구권) 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59조 및 영 제39조･제40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포함한 해당 사업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 본 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부대사업시설･영업권 등의 적정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금액의 산정 등은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제37조의 해지시지급금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6조(사업해지의 방지)  ①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권의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실시협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7조(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①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귀속시설에 대한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 본 사업시설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 및 권한도 소멸된다.

② 주무관청은 부대사업 추진시 해당 부대사업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거나 관리하기 용이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해지시지급금 약정은 정부귀책인 사유에 한정하며, 해지시지급금 산정은 별표 4를 준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직무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취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이익이 되는 경우

4.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경우

③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해지시지급금에 부가되는 매출부가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및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지정･제3자 제안공고

가.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가.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6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7.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8.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지정의 취소

9.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1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1. 법 제21조제3항․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이 되는 경우의 부대사업 승인

12.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고지원의 범위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市 재정계획심의의원회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및 「그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

○ 주요기능

- 민간투자사업 대상지정(안) 및 제3자 공고(안) 심의

- 사업시행자 지정(안) 밀 실시협약(안) 심의

- 기타 민간투자사업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심사기준

-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법적 적합성, 사업시급성, 정책부합성 등

○ 위원회 구성 : 총 15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 3급이상 공무원 : 2명

- 시의원 : 3명             - 분야별 전문가 : 8명

※ 관계공무원(예산담당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참석

□ 市 재정계획심의의원회 심의절차

① 심의요구

- 사업부서는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대상 안건을 자체방침으로 정하고, 방침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전문기관(공공투자관리센터․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검토결과 등을 첨부하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3자 공고안,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접수

- 재정관리담당관은 안건을 접수하여 심의요청 안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市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 재정관리담당관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한다.

③ 사전 실무심사 (※ 필요시 개최)

- 구   성 :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 담당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주요기능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입지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 심사결과 : 본 위원회 회의자료로 활용

④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제16조에 의거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심사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 실시

-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가급적 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 가능

⑤ 결과 통보

- 재정관리담당관은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업부서로 통보한다.

□ 행정안전부(중앙) 투자심사 심의절차

○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별표(‘14.11.28 개정)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비대상 민자사업은 행정자치부(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민간투자사업 기준

- BTO 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이면서 민간자본 외에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

- BTL 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서 민간자본 외에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

※ 총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경우 투자심사 제외

○ 민간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추진단계 및 시기

-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해야 하므로  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중앙투자심사 추진하고, 중앙투자심사는 연 3회 계획되어 있음

※ 중앙투자심사 일정(변동 가능성 있음)

구 분	의 뢰	심사
제1차	31 까지	2. 28 까지
제2차	4. 30 까지	6. 30 까지
제3차	8. 31 까지	10. 31 까지

※ 중앙투자심사 추진단계 (BTO 사업의 경우)

市고시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RFP 사전검토 포함)	□
					③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지정) •2천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재부 민투심 •3백억원~2천억원 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안부 투자심사 •2백억원 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④ 시의회 동의 후 사업공고
				□
민간제안	① 제안서 접수	□	②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조사 (제3자 제안공고 사전검토 포함)

※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市 투자심사 제외

※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절차는「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018.1, 서울특별시)」에 따름

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제도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타당성분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2.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위한 협상의 전반 또는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의 지원

3.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자문 및 실시협약안의 검토

4.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및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의 민간제안 검토

5.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30조 제1항 4호의 사전 검토,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에 관한 검토, 그 밖의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에 대한 지원,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원

6. 운영개시 시점의 수익률 산정 및 지표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조정, 금리변동 위험분담 등으로 변경되는 재무모델에 대한 자문 및 검토

7. 민간투자사업 관련 학회 및 단체 지원 등

8.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공표

9. 민간투자사업 추진 업무별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10.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제116조에 따른 한도액의 변경에 관한 검토

11.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관리이행계획에 대한 검토

12.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문 등 분쟁조정 활동 지원

13. 그 밖에 민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사안에 대한 검토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 S-PIMs)의 운영

○ 목적

- 타당성조사, 재정투융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의 전문성과 신뢰도제고를 위하여 전문적․독립적 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를 서울연구원내에 설치․운영

○ 주요업무

- 고시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제안사업의 제안서 사전검토 지원

∙ 市고시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 수행 및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 결정을 위한 제안서 사전검토 지원

-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전문적인 업무지원

∙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및 협상지원 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수행절차 예시

《市 고시사업 ― 타당성 분석》

《민간제안사업 ― 제안서 사전검토》

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별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세부요령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2.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3.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4.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5.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요령

6. 표준실시협약안

7.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8.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9.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10.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11.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12.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

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직․기능․운영․예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수수기준”을 마련하고, 실소요 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위 “수수료 수수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수료 수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법 제34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등이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 ․ 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제43조 (보증한도)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다.

제44조 (보증료) 기금의 보증료는 영 제30조에서 정한 연율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료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제45조 (보증절차)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보증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제46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MMF, 혼합형, 채권형에 한정한다)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제48조 (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① 여러 시설을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복수가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무관청”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복수주무관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주무관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①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건설․운영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의 승인

7.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

8. 시공․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치더라도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10.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승인․협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위계획 등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가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예산지원 협의

2.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전협의

3. 부대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50조 (사업시행자) ① 민간법인의 경우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민관합동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은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인 경우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출자비율을 100분의 50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 운영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1년 단위로 주무관청(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하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고 내용(보고 양식 포함) 및 절차 등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⑤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에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 간에 100분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개설, 부대사업의 발굴 등 다양한 수입증대방안과 비용 현황을 반기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보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준 및 사용료 인하를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실제수요, 운영수입, 운영비, 손익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사업부실 방지) 주무관청은 준공 후 또는 소유․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평가

2. 건설공사의 품질보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① 주무관청은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을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수익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④ 임대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관리)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의2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시설점검 실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①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시설의 경우 제54조제2항에 따른 시설점검 상태와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한 후 법 제4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식

2. 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3.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의 매각, 처분 등을 통해 주무관청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2. 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

③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이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 사업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관리이행계획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검토 결과를 받아 1년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제55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주무관청은 법 제46조․제47조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실시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지정 취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취소할 경우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 (수요예측의 재조사)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당초 수요예측의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4. 적격성조사시 추정한 수요와 민간부문이 추정하여 제시한 수요가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② 공공투자관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와 의뢰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재추정한 수요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추정 수요량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5조 또는 제96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적격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된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제65조제2항제2호의 적격성판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와 관련된 결과 및 재조사 수행 기관명을 실시협약 부록에 첨부하여야 하고, 재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수요예측 재조사를 완료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민자적격성 재조사)  ⓛ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추진 단계에서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른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지의 여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재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조사 의뢰 이후의 수행절차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59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주무관청은 제34조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분담,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가변동분 정산, 제17조에 따른 최초 지표금리의 적용 및 매5년마다 실시하는 지표금리의 조정 등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① 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총사업비의 증가,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이나 시설물의 안전확보 등 사안의 시급성,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 등이 인정되어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사후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 및 IC 신규설치, 안전을 위한 시설규모 조정,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증가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총사업비가 여러 차례에 거쳐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항에 의한 총사업비 증액의 경우에도 증액내역 및 실시협약 변경사항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총사업비 증가분은 사용료, 정부지급금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

⑤ 주무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인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 기본경비 편성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증액금액을 재원분담 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관계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12조를 준용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실시협약 변경 ○ 기본 협약보다 市에 불리하게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사전심사를 전제로 市 재정계획심의를 거친 후에 실시협약 변경 가능 ○ 기본 협약보다 市에 유리하게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실시협약 변경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 등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의3 (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10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결과를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한다.

제60조의4(소송의 통지)  ⓛ 주무관청은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요 상황이 변경되거나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법무공단에 그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장 부대 ․ 부속사업

제61조 (부대․부속사업의 개발 등) ① 주무관청은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부대･부속사업의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부대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70조제2항 및 제99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부대사업 관련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를 충분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90일(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에 정한 사업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13항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의 검토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BTL방식인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법 제2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계획의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에 따른다.

⑥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의2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62조 (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하여 충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시협약에는 부대사업의 수입, 비용, 이익, 수익률, 주무관청의 지원사항, 이익공유 조건 등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은 본 사업과 별도로 명시하며, 수익률도 부대사업의 제반 조건 및 위험을 반영하여 본 사업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62조의2 (부대․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① 부대･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② 부대사업의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 대 50으로 공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사사업에서의 부대사업 이익의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이익공유 비율 등에 대해 실시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부대사업의 이익규모 및 이익공유 비율 등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되어야 하나, 사후적으로 이익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이익규모를 조정할 경우에는 이익규모 조정 사유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후적 이익규모 조정을 허용할 경우, 주무관청은 부대사업 시설의 적기준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중에 부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에 대한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관련 규정을 실시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제53조를 준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공유이익을 재정지원 절감,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⑥ 부속사업은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순이익에 미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정책 변경, 운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속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속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이익이 당초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할 수 있다.

⑧ 부대･부속사업의 이익 처리를 위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⑨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제4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이하 ‘예타면제 사업’이라 한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시행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참 고 자 료

□ PIMAC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 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 여부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수록,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의지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의 준비 정도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인력 및 재원의 투입 정도 등 사업 추진의 구체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 준비정도가 높다고 판단될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평가	·해당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추진 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제 발생 가능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 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eqn: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 over { GRDP(지역내총생산) }]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p.165의 표를 재정리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법 제8조의2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강화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6-1과 같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후 민간투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별표 6-1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도 사용료 수준, 수익성, 독립적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 예타면제 사업 및 법 제4조제2호 유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자적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민자적격성 판단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민자적격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관에서 실시하며, 민자적격성 판단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제65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자적격성 판단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재정 여건, 사용료 수준 및 그 밖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5조 (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1. 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지 여부를 판단. 다만, 예타면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적격성 판단 이전에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적격성 판단 :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이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며, 실행가능한 부대･부속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계층화분석(AHP)의 평가방법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다. 다만,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

2.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다.

3. 민간투자대안의 사용료 수준은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시 재정사업 사용료의 1.0배 내지 1.5배 이내의 사용료를(다만,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징수할 경우 등에 대해 수요 및 정량적 적격성에 대한 민감도를 함께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사회기반시설 이용수요의 추정은 주변개발계획 등 정책적 사항 및 각 민간투자대안별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수요를 적용한다.

⑤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실시할 경우 주무관청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안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항상 최신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데이터베이스 변경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수요예측 변동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당성 분석을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수 있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사업부서는 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市 고시사업(BTO) 타당성분석 담당 전문기관

사업유형	기준	전문기관
수익형 (BTO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S-PIMs)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S-PIMs)

※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수익형 市 고시사업의 경우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市 고시사업(BTL) 타당성분석 담당 전문기관

사업유형	기준	전문기관
임대형 (BTL)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S-PIMs)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S-PIMs)

※ BTL 사업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 관련

1)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복합화시설사업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PIMAC에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 의뢰

2)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시비+민자)의 경우는 시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 전문기관 타당성분석 업무 수행절차도(BTO 예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행정자치부 관할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조사’ 업무전담을 위해「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신설․운영중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절차는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2018.1, 서울특별시)」에 따름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추진사업이 현행 법령 및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가 ○ 서울시의 관련 중장기계획, 주요 시책 및 투자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며,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수준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서울시가 지원 가능한 재정지원 범위 내에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가 ○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가 ○ 국내외에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사업규모가 적정하고 민원, 지장물 등의 위험이 적은가 ○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민간투자자들로부터 관심과 투자의향이 확인되었는가

제65조의2 (재무적 할인율) ① 제65조 제2항 제2호의 적격성 판단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4.5%,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2.5%를 적용한다.

②  재무적 할인율은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할인율 조정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국가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시 총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별표 1(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市 재정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市 재정계획심의 선행)

2. 제1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주무관청이 제5조 및 제65조에 의한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영 제6조의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대상사업 지정에 대한 시의회 동의 ○ 사업부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 공사현황 ․ 추진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전문기관(PIMAC 또는 S-PIMs)의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기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제6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주무관청은 제66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①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 사전검토

○ 소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PIMAC 자문여부와 상관없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市 재정계획심의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에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포함) 사전검토 업무절차도 >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	市고시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
						③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및 사전검토 • 소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에 사전검토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고문에 반영함	□	④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문 심의)
					□
	민간제안	① 제안서 접수	□	②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조사

제6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요건, 사업의 규모․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최다 출자자 및 상위출자자들의 지분율

2.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③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설의 성능 및 서비스 수준 등 성과요구 수준

2.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이행보장을 위한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등의 요구내용

4.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5.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의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6.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7.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민간의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등

④ 주무관청은 제3항제6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각 호외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의 예시는 별표 7과 같다.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사전 자문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기본계획 - 행정2부시장 방침, ‘08.6.13)

○ 자문대상 : 도시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자문시기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이후 市 재정계획심의 이전

○ 자문절차 : 자문의뢰(사업부서) → 자문안건 상정(시설계획과)

○ 자문내용 :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구분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②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 재정계획심의 및 기획재정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영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번만 재고시할 수 있다.

제71조 (실시협약안 첨부)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할 때 첨부할 수 있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표준실시협약 준수 필요성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실시협약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특성을 반영하되 편제, 내용, 문구 등이 가급적 PIMAC 표준실시협약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협약내용의 객관성에 대한 확신은 사업부서의 사업추진동력이 되고 협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특성상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사업조건을 제외하고, 가급적 PIMAC 표준실시협약안을 준용할 필요 있음

제7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① 주무관청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제출된 변경제안서의 채택으로 총사업비의 절약, 건설공기의 단축, 시설물의 성능․품질향상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 점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방법 및 수준을 미리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민간부문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해당 사업자가 협상대상자의 하나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고시 절차 없이 당해 변경제안서를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유효한 사업계획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제안서의 채택 여부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제73조 (민간부문의 사업신청)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명의 또는 설립예정인 경우(이하 “설립예정법인”이라 한다)에는 그 대표자(대표법인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소요토지의 확보 계획

3. 공사시의 적용기술

4.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의향서 및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① 사업신청자는 건설․운영의 경험․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및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에 대해 일정비율의 출자․시공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시 지역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 등에 대해 우선 배려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건설사, 시설운영사 등이 출자하는 경우 각 부분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동일 사업에 대한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의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한 대출의향서의 발급은 3개 사업신청자에 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 외에 다른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의향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제76조 (참가자격사전심사) ①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이하 “참가자격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 재원조달능력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및 능력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78조에 따른 기술·가격 평가항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기술․가격 평가를 분리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제77조 (사업계획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활용할 수 있다.

제78조 (평가요소의 구성) ① 사업계획의 평가요소는 기술과 가격 요소 위주로 구성하며 상호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가격요소는 총사업비, 수익률, 수요량, 사용료,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등의 가격요소를 동등한 조건으로 변환하여 사용료, 재정지원금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③ 사업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격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은  제76조에 따른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때 심사하거나,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신청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79조 (평가 배점 및 기준) ①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등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과 가격 요소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한다.

1. 사업의 특성, 건설·운영의 난이도, 가격경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계획제출자간의 건설·운영계획 등 기술요소의 평가점수 편차와 가격요소의 평가점수 편차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

2. 기술력․경영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가격요소 배점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평가

3. 특정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평가항목간 배점 및 평가점수 편차를 상호 균형되게 유지

③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급적 계량화하며 산정방식을 사전에 제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정성적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급제 활용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하도록 하여야한다.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① 주무관청은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평가시 재무적투자자 또는 전략적투자자의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거나, 경쟁에 의한 금융조달 또는 공사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 축소나 사용료 인하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시 용지보상비 분담, 관리운영기간 단축, 초과운영수입 환수 등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격요소 평가점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2항 중 “전략적투자자”란 항만사업의 경우 해운사, 항만운영사,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운영업체 등 사회기반시설 전문운영사 등을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은 제12조제2항을 고려한 사업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에 한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평가단의 심의에 따라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1조 (협상대상자의 지정․통지) ① 주무관청은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평가 종료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별 종합평가점수

2. 사업계획별 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된 점수

3. 사업계획평가단 참여 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한 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시(변경실시협약 포함) 주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실시협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설의 사용 및 운영․관리기간의 결정,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사항

2. 법인의 설립, 실시계획 신청, 사업이행보증 및 위험 관련사항,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사착수시기, 공사기간, 공사감리 및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등 필요조치 사항

4. 총사업비, 사용료 결정․변경, 목표수익률(세전사업수익률 이외에 세후사업수익률, 주주기대수익률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수입․비용 관련사항

5. 투자위험분담, 인․허가 대행 등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6. 시설유지․보수․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7. 위험유형의 분류기준 및 분담원칙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9. 매수청구권 실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약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제84조 (협상) ①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상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69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정한 협상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협상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기관에 협상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분쟁해결조항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5조 (전문가 등의 활용) 주무관청은 협상을 위하여 건설․운영․법률․금융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실시협약(안)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 사전심사 ○ 소관부서는 실시협약(안)에 대한 PIMAC 자문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市 재정계획심의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의 실시협약(안)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사전검토 생략 ○ 민간투자사업 소관부서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재무모델 포함 등) 제출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자문 및 검토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사업기본계획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까지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실시협약 자문 과정 중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협상당사자(주무관청 및 우선 협상대상자)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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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협약 사전예고 절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제12조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법무담당관-4982, ‘17.3.29)

○ 취지 :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견 수렴․반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실시협약 협상완료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공투센터 ․ 계약심사단)		➡		규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접수의견 처리결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 기획재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 규제 포함된 경우에만

-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사업명, 사업 추진계획, 실시협약안 등을 포함함

-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 실시협약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변경협약(안)은 사전예고 해당없음

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주무관청은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의 경제성검토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2.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3. 추정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4.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도로사업에 있어 노선변경 등과 같이 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상 개시 전에 변경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9조 (실시협약 체결)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한다.

제89조의2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철회시 보상) 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제160조 제2항 각 호에 준한 비용을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기한 및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5조 및 영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에 정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소요재원 확보대책 및 자금조달 협약서 등이 포함된다.

③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실시협약에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인도할 수 있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계약) 체결 검토․확인 후 실시계획 승인 ○ 사업부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금융약정 체결을 반영하여야 하고 공사중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시 되고, 부득이한 사유(市가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함

⑤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시 민자제도 취지, 사업여건, 수지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조건, 상환조건 등 실시계획의 주요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1조 (준공확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정부(市)고시사업 추진 절차도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정부(市)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대상사업 지정

①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 예․타 해당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분석(PIMAC)

∙ 예․타 면제 : 타당성분석(S-PIMs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부서는 의뢰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③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④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⑥ 시의회 동의(사업기본계획, 타당성분석 결과, 심의결과 등 포함하는 보고서 제출)

⑦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기획재정부장관, PIMAC장, S-PIMs장, 재정관리담당관 통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①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평가단을 사업부서에서 구성 ․ 운영

∙ 사전적격심사(PQ) 및 기술가격 등 2단계 평가

② 협상대상자 지정

∙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재무과 소속)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공 사 시 행

준 공 확 인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市의회 의견청취

▣ 정부(市)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市)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 중앙관서의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제외)

∙ 정부고시 민자사업 대상

∙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신청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민자사업

추진

부적격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분석 일괄 시행 >

∙ B/C, AHP 등 종합분석(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 방법)을 통한 타당성 판단 및 적격성 판단(VFM Test) 시행

∙ 시행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은 해당사업 관련자료 제출)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 사업(주무관청→전문기관)

∙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2천억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대상사업)

※ BTL사업은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의결 필요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대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미만이고 국고지원 비대상사업: 주무관청 자체지정 및 고시 후 기획재정부 통보

Yes

Yes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선정

No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분석시행

▣ 市 BTO 고시사업 사업비별 추진절차 이행체계

			2천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 중 국비300억원 이상 (PIMAC)
□ 타당성 분석 (타당성조사+민자적격성)			실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PIMA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 전문기관(S-PIMs 등)
□ 타당성분석결과 검토			실 시 (PIMAC)	미 실 시
대상 사업 지정		□ PIMAC 자문	실 시	선택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사전검토	실 시 (S-PIMs ․ 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市 재정계획심의	실 시 (예산담당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참여)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미 실 시	실 시
		□ 기획재정부 민투심의	실 시	국비 300억원 이상만 실시
□ 시의회 동의			실 시
고시․공고 등			실 시
실시협약 체결	PIMAC 자문 (PIMAC에 협상위탁시 생략가능)		실 시	선택사항
	사전검증 및 심사		실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실시협약 사전예고		실 시
	市 재정계획심의		실 시 (예산담당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참여)
	기획재정부 민투심의		실 시	미 실 시 (또는 국비 300억원 미만)
	시의회 보고		실 시

※ PIMAC(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공공투자관리센터

※ S-PIMs(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제1절 제안서의 제출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부문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위해서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이 포함된다.

제93조 (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 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주무관청은 최초제안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동일 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초제안자는 주무관청의 제안서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같은 날 접수한 제안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접수된 제안서를 최초제안서로 인정한다.

③ 주무관청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최초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내용의 공고일 전까지 최초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1.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제안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미비로 공공투자관리센터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주무관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또는 반려한 사업이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제94조 (제안내용의 검토) ① 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제안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개발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당해 시설의 상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함에 있어 제안서 내용의 자료가 미비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도로사업에서의 노선변경 등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사업이 제63조에 따른 예타면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타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대상 : 서울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민자조례 제2조) ○ 시기 : S-PIMs 및 PIMAC 등 전문기관에 제안서 검토의뢰 전 ○ 내용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예산지원 가능여부 등

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① 주무관청은 제94조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제안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한 이후 사업계획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제안사업이 제94조제3항에 따른 예타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검토 의뢰(예타면제 요구 사실을 포함)와 동시에 제63조에 따른 예타면제를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안내용과 다른 대안을 제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대안에 대한 세부자료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추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내용과 다른 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③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이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의뢰 또는 제출한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의뢰된 제안서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검토 불가 의견을 송부할 수 있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민간제안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중장기계획․국가투자우선순위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3. 창의성․효율성․비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품질의 확보 가능성 등 건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4. 수요추정방법의 적정성 및 추정수요를 정부예측수요와 비교 등 추정수요의 적정성

5. 관련부처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6. 재무모델, 도면, 각종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도서의 수준

7. 해당시설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 증대효과

8. 비용․수입 산출근거 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9. 요구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10. 그 밖에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 검토를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검토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민간제안사업의 사전검토

○ 목적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근거로 법령ㆍ정책 부합 여부, 자체 타당성 조사 내용, 총사업비ㆍ사용료 등 수입지출 계획 등을 검토하여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함

○ 업무절차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 내용을 PIMAC에 검토 의뢰하고자 할 경우 재정관리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관리담당관은 사업부서의 요청건을 접수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에 검토의뢰를 하고, 센터의 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를 결정한다.

※ PIMAC 적격성조사 중 제안서 수정 등의 이유로 적격성조사 재의뢰할 경우에는 S-PIMs의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기준 개선

○ 목적

- 적격성조사의 통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여 원활한 적격성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임

○ 보완방향

- 사전검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하여 제안서가 PIMAC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심층 검토

- 제안서에 B/C 등 경제성분석 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충실하게 제시되고, 분석방법이 KDI PIMAC 지침에 부합하는지 심층적으로 검토

○ 센터의 사전검토항목 체크리스트(예시)

검토항목			서울공투센터		사업부서 조치결과
			세부근거자료	검토결과
Ⅰ. 형식적 요건
	타당성조사의 내용
		1)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여부
		2) 비용 추정여부 ∘ 유사실적 및 KDI 관련지침에 따른 비용산정방법
		3) 시설계획․설계의 적정성 검토여부 ∘ 분석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4) 수요 추정여부 ∘ 분석 지역의 사회경제지표, 시설수요 현황 및 예측
		5) 편익 추정여부 ∘ KDI 관련지침에 따른 편익추정
		6) 경제성 분석여부
		7) 재무 분석여부 ∘ KDI 관련지침에 따른 분석여부
	2. 사업계획 내용
		1) 사업개요(추진방식 포함) 제시 여부
		2) 법적검토 수행여부
		3) 시설의 내용 및 기능, 역할 제시 여부
		4) 건설계획 제시여부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1) 총사업비 세부내용 제시 여부
		2) 자금조달계획 제시 여부
		3) 출자자 구성 및 출자예정자의 재무상태 제시여부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 명세
		1)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제시 여부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1) 사업관리계획 제시여부
		2) 유지보수계획 제시여부
		3) 시설관리운영계획 제시여부
		4) 시민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포함 여부
		5) 환경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민원 처리계획 등 포함 여부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1) 사용료 등 수입계획 제시 여부
		2) 지출계획 제시여부
		3) 시설이용료 적정성 및 사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제시 여부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 법령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인지 여부
		2) 부대사업 내용(사유) 제시 여부
		3)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여부
		4) 수익 추정 결과 제시 여부
		5) 재원조달계획 제시 여부
		6) 부대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영향, 이용료 절감 등) 제시 여부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주무관청 지원 및 기타 요구사항 제시 여부
Ⅱ. 정책 부합성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 제시 여부
		1) 사업의 근거가 되는 타 법령 제시 여부
		2)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정책(상위계획) 제시 여부 ∘ 서울시 중장기계획, 주요 시책, 투자우선순위와 부합 여부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지 제시 여부
		1) 사업의 중복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 의무화

○ 센터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 확인 후 PIMAC 적격성조사 추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S-PIMs)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

- 현행 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현행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S-PIMs)				S-PIMs 사전검토 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개선안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S-PIMs)				S-PIMs 사전검토 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요청 및 접수 (재정관리담당관⇄ 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 (재정관리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 통보 (재정관리담당관→사업부서)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참 고 자 료

□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시 주요 검토항목(PIMAC)

검토항목	검토내용
형식요건의 구비 여부	市 조례, 각종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양식 준수 여부
市의 주요 정책 부합	서울시 중장기계획, 주요 시책, 투자우선순위와 부합 여부 사업의 시급성, 조기준공 및 운영가능성
수요추정 및 시설추계의 적정성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市와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市와 주변지역의 시설수요 현황 및 예측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및 시민편익시설․공익시설 포함 정도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성분석의 적정성	시민편익 산정방법 및 산출규모 비용산정내역 및 비용산정액 수입산정내역 및 수입의 크기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의 적정성 다른 투자산업과 비교한 우선순위
총사업비, 수익률, 시설이용료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산정내역과 그 적정성 사업수익률의 적정성 시설이용료의 적정성과 사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건설계획의 적정성	시설계획․설계의 적정성, 친환경성 및 경관친화성 공사비 산정내역과 그 적정성 공정관리, 민원․지장물처리, 친환경공법 등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부대사업의 내용, 비용 및 수익, 재원조달계획 부대사업의 본 사업에 대한 영향, 이용료 절감효과
출자자구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출자자 구성 및 출자예정자의 재무상태 자본구조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위험한 재원조달구조 포함 여부 타인자본의 조달조건 및 실현가능성 운영기간 중 자금운영계획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관리계획, 시설운영계획,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시민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 환경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민원처리계획
市 재정지원의 적정성	건설보조금 등 市의 각종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기타 市의 비금전적 지원사항의 적정성

제96조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95조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인 사업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조사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제안서검토를 실시하되, 사업의 특성 및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할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안서 검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기술력․경영능력 등이 사업추진상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배점 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주무관청에 제시할 수 있다.

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민간의 사업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적격성 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7조 (의견수렴 및 자문 등) ①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자체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내용을 공고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96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제99조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결과 타당성, 적격성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충분한 재무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사유로 인해 반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160조제2항 각 호에 준한 제안비용을 사업제안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성조사 보고서상의 공사비가 5,0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비용 보상금을 산출한다.

제98조 (심의위원회 심의) ①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제38조에서 정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국고지원 요구수준의 적정성, 관계부처 협의결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포괄한 검토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 공고전에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사전 자문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기본계획 - 행정2부시장 방침, ‘08.6.13)

○ 자문대상 : 도시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자문시기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이후 市 재정계획심의 이전

○ 자문절차 : 자문의뢰(사업부서) → 자문안건 상정(시설계획과)

○ 자문내용 :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구분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제안사업 채택에 대한 市의회 동의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주무관청은「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市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市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 공사현황 ․ 운영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기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①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관보와 3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 추진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도로사업의 노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3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⑤ 주무관청이 제3자 제안공고를 한때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의 개요

2.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4.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5.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6. 참가자격사전심사 여부 등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기준

7. 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

8.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사업이행보장방법 등의 요구내용

10.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11.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제3자 제안공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제3자 제안공고문(시설사업기본계획 포함)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 사전검토

○ 소관부서는 제3자 제안공고문에 대한 PIMAC 자문여부와 상관없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市 재정계획심의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에 제3자 제안공고문(시설사업기본계획 포함)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제3자 제안공고문(시설사업기본계획 포함) 사전검토 업무절차도 >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	市고시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
						③ 제3자 제안공고문 작성 및 사전검토 • 소관부서는 제3자 제안공고문 작성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에 사전검토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고문에 반영함	□	④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문 심의)
					□
	민간제안	① 제안서 접수	□	②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조사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제101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점수비율은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하되,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에 의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민간부문이 제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제안자로서의 우대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 설계내용을 개선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하거나, 시설의 이용효율을 크게 개선시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2조 (제안서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정한 기간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민간투자사업 단독 입찰시 공고기간 연장 등을 통한 경쟁유도 검토 ○ 단독응찰시 공고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업자 모집기회 확대 및 민간사업자간 경쟁유도로 市 재정절감 및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검토할 필요 있음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103조  <삭제 2014.5.12>

제103조의2(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 주무관청은 제100조제4항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한 협상기한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상기한 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제3자 제안 재공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계약) 체결 검토․확인 후 실시계획 승인 ○ 사업부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금융약정 체결을 반영하여야 하고 공사중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시 되고, 부득이한 사유(市가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함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절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제12조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법무담당관-4982, ‘17.3.29)

○ 취지 :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견 수렴․반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실시협약 협상완료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공투센터 ․ 계약심사단)		➡		규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접수의견 처리결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 기획재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 규제 포함된 경우에만

-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사업명, 사업 추진계획, 실시협약안 등을 포함함

-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 실시협약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변경협약(안)은 사전예고 해당없음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104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편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도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민간제안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민간 제안서 접수

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사업자→市 사업부서 (민간제안내용 내부검토)

②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③ 민간제안서 적격성조사(재정관리담당관→S-PIMs→PIMAC)

∙ 사업부서는 재정관리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 재정관리담당관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주관부서 → 제안자)

④ 적격성조사 결과 접수․검토 및 제3자 제안공고 준비

∙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S-PIMs ․ 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또는 행안부)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⑥ 시의회 동의(사업기본계획, 적격성조사 결과, 심의결과 등 포함하는 보고서 제출)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No

Yes

∙ 제3자 제안요청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및 市 ․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제3자 공고

(주관부서)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서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공 사 시 행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市의회 의견청취

▣ 민간제안사업 사업비별 추진절차 이행체계

		2천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제안서(사업계획서 등) 주관부서 접수
□ 제안서 검토(전문기관)		제안서 사전검토(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30일 이내) ※ 재정관리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적격성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
대상 사업 지정	□ PIMAC 자문	실 시	선택사항
	□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	실 시 (S-PIMs ․ 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市 재정계획심의	실 시 (예산담당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참여)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미 실 시	실 시
	□ 기획재정부 민투심의	실 시	국비 300억원이상 실시
□ 시의회 동의		실 시
□ 제3자 제안공고		실 시
실시협약 체결	PIMAC 자문 (PIMAC에 협상위탁시 생략가능)	실 시	선택사항
	사전검증 및 심사	실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실시협약 사전예고	실 시
	市 재정계획심의	실 시 (예산담당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참여)
	기획재정부 민투심의	실 시	미 실 시 (또는 국비 300억원 미만)
	시의회 보고	실 시

※ PIMAC(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공공투자관리센터

※ S-PIMs(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제3장  임대형 정부고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제105조 (사업계획의 수립) 주무관청은 복수의 시설을 단위사업으로 통합, 연관시설의 복합화 방식 활용, 다양한 부대․부속사업 개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규모․내용․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법 제8조의2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 (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모든 단위사업에 대하여 제65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이 동일․유사한 시설유형일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용역을 일괄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의 정형화된 시설(학교․대학교기숙사․군주거․하수관거시설 등)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한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의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6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사업부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시행 전에 정책부합성 여부, 예산지원 가능여부 등을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관리대상 사업이 해당됨)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 사업부서는 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市 고시사업(BTL) 타당성분석 담당 전문기관

사업유형	기준	전문기관
임대형 (BTL)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S-PIMs)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S-PIMs)

※ BTL 사업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 관련

1)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복합화시설사업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PIMAC에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 의뢰

2)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시비+민자)의 경우는 시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 전문기관 타당성분석 업무 수행절차도(BTL 예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행정자치부 관할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조사’ 업무전담을 위해「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신설․운영중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절차는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2018.1, 서울특별시)」에 따름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사전 자문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기본계획 - 행정2부시장 방침, ‘08.6.13)

○ 자문대상 : 도시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자문시기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이후 市 재정계획심의 이전

○ 자문절차 : 자문의뢰(사업부서) → 자문안건 상정(시설계획과)

○ 자문내용 :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108조 (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건설․ 운영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적정 규모로 단위사업의 규모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시설은 주무관청의 관할범위, 민간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시설을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연관시설의 복합화 등을 통해 시설이용률 제고 등 창의적인 사업설계에 대해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적절한 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10%p(학교복합화시설은 20%p)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10조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①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처(이하 “복합화사업 관계부처”라 한다)는 합동으로 매년 1월말까지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되,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이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화사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복합화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 등을 확인(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하여 복합화사업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마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합화사업계획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는 동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관계기관간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소관 주무부처에 복합화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사업 중에서 복합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복합화사업 관계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합화대상사업 선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의 준비 정도,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복합화 예정사업을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합화 예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관련 주무관청은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등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⑥ 복합화사업 관계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복합화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문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복합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복합화사업 관계자(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장,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로 복합화시설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복합화시설의 관련 기관간 공동위원장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⑧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이 복합화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11조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가능한 한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통합 관리에 따른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학교시설의 교육․학사관리 등과 같이 운영사항 중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주무관청이 분담할 수 있다.

1. 정부가 기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할 필요성이 큰 경우

2. 재정사업으로 시공중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3.  시설 및 설비 유지 ․ 보수, 관리, 청소, 경비, 조경관리, 환경위생관리 등의 운영업무 중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더라도 효율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부 운영업무

③ 시설운영기능 중 민간의 효율 발휘가 기대되는 분야와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운영분야는 외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제112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주무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13조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무부처에 통보한다.

제114조 (한도액의 요구) ①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 신청 및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실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에 사업을 신청하고, 주무부처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대상시설별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도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한도액을 요구할 때에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명세와 정부지급금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부지급금추계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추계서로서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의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

제115조 (한도액의 설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4조에 따라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를 검토하여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설정한다.

②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설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해당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적정시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6조 (한도액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의 추가, 사업규모․시설내용․단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시설별 또는 단위사업별 한도액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 해당 한도액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사업의 추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주무부처는 주무관청의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주무부처가 주무관청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체 심의를 통해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무관청의 대상시설 한도액 변경요구서와 함께 자체 심의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로 부터 제출받은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서, 의견서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예비사업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주무부처는 주무관청의 단위사업별 한도액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주무부처가 주무관청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시설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 (한도액의 소멸) ① 법 제7조2에 따라 한도액을 승인받은 해당 연도 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지 못한 경우 그 한도액은 소멸한다.

② 주무부처는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한도액이 소멸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총 고시금액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제118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주무관청은 법령 및 이 기본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되는 시설의 내용과 수준은 타당성분석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수준은 탄력적으로 설정하되, 민간의 창의 ․ 효율을 활용하려 하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도서 수준으로 제시

2. 주무관청은 시설물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정부지급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

④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은 법정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는 시설유형별 「표준 성과요구수준서」를 수립하여 주무관청이 활용토록 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가능한 한 주무관청 간의 협의를 통해 연관시설의 복합화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등 관계법령상 각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①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0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제공) ① 주무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제40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세부요령을 바탕으로 각각의 시설 특성에 맞게 시설유형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주무부처는 세부지침안에 대하여 사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121조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할 때에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수용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민간투자사업 실행대안에 대한 정보 제공

2.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술․가격 세부 평가기준

3. 표준적인 실시협약

4.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식

5.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절차 및 방법

⑥ 주무관청은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과 운영기간 중 협약상 요구수준에 대한 민간 서비스 성과를 점검 또는 모니터링 하는 방법과 절차, 협약 대비 실적 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시 민간사업자 책임부과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 사전검토

○ 소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PIMAC 자문여부와 상관없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市 재정계획심의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에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포함) 사전검토 업무절차도 >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	市고시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
						③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및 사전검토 • 소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에 사전검토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고문에 반영함	□	④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문 심의)
					□
	민간제안	① 제안서 접수	□	②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조사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정관리담당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市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市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장기대부 포함)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대상

구 분	市예산으로 보조금 교부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대상사업 지정에 대한 시의회 동의

○ 사업부서는 해당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 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2조 (정보제공)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제출 4주전까지 질의 및 응답 기회를 2회 이상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창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제123조 (사업계획의 평가) ① 사업계획 평가는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기술과 가격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 평가방식을 활용한다.

②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1단계는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공 ․ 재무 ․ 운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실격 처리하는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다.

③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2단계는 다음 제1호의 기술요소와 제2호의 가격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기술요소 : 계획․설계의 내용, 건설계획, 운영계획 등을 위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요구수준서의 충족 정도를 토대로 평가하되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설계․시공․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

2. 가격요소 :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할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로 평가항목을 단일화하여 평가하되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만, 창의적인 사업계획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기술․가격 평가를 분리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제124조 (평가배점 및 기준) ① 주무관청은 평가기준을 최대한 객관화 ․ 계량화하고 가능한 한 평가 산식 및 평점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평가항목은 상대평가를 통해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한다.

② 주무관청은 기술 ․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원칙적으로 5대 5로 하되 건설․운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제안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 투자자, 전문운영사 출자에 대한 평가 우대

2.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3.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채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활용 등에 대한 평가 우대

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발효과, 고용인력의 양과 질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제125조(협상대상자의 지정․통지) ① 주무관청은 제124조에 따른 기술 및 가격 요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단독응찰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할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를 사후에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평가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별 종합평가점수

2. 사업계획별 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된 점수

3. 사업계획평가단 참여 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제6절 실시협약 체결

제126조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① 사업시행자의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은 총투자비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수준으로 설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되 감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의 감리비는 감리자 선정 후 낙찰된 감리비로 조정한다.

③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분담하되, 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한다.

제127조 (협상기간의 단축)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 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한다.

②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표준협약서를 바탕으로 실시협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조정하는 단계로 운영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류에 제시한 조건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128조 (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가능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고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2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3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2.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의 사업자 지정 등. 다만,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제131조 (실시협약의 체결 등)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실시협약(안)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 사전심사

○ 사업부서는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전문기관(PIMAC 등)의 검토를 받은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증 및 계약심사단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대상

구 분	市예산으로 보조금 교부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실시협약 체결시	市 재정계획심의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사전검토 생략

○ 민간투자사업 소관부서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절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제12조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법무담당관-4982, ‘17.3.29)

○ 취지 :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견 수렴․반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실시협약 협상완료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공투센터 ․ 계약심사단)		➡		규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접수의견 처리결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 기획재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 규제 포함된 경우에만

-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사업명, 사업 추진계획, 실시협약안 등을 포함함

-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 실시협약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변경협약(안)은 사전예고 해당없음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제132조 (법인의 설립 등) ①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3조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 ․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4조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주무관청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및「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조기 착수, 실시설계 등의 신속한 진행 등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계약) 체결 검토․확인 후 실시계획 승인 ○ 사업부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금융약정 체결을 반영하여야 하고 공사중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시 되고, 부득이한 사유(市가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함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135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편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절차도

▣ BTL 민간투자사업 (市 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①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점건토 및 합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사업부서→PIMAC 또는 S-PIMs)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 예․타 해당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분석(PIMAC) ∙ 예․타 면제 : 타당성분석(S-PIMs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부서는 의뢰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③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등) : PIMAC ∙ 단,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은 시장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
		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기획재정부(국고보조사업)}					∙ 사업부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도액 요구)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 시설 ․ 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부서)					① 전문기관(PIMAC 등)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30일이내에 사업부서에 회신 ② 시설사업기본계힉(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③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④ 시의회(해당 상임위) 동의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 시설의 시공 ․ 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 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사업부서)					∙ 참가자격사전심사(PQ) 후 2단계 평가방식 활용 ∙ 사업계획 평가,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부서)					① 전문기관(PIMAC 등)에서 실시협약(안) 검토 ∙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회신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재무과 소속)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해당 상임위)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 사업시행자가 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사업부서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					∙ 환경 영향평가 등 인 ․ 허가사항 병행 추진 / 금융약정 체결 확인
착 공
		준공 확인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 임대형 민자사업(市 고시사업) 사업비별 추진절차 이행체계

			1천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 중 국비300억원 이상
□ 타당성 분석 (타당성조사+민자적격성)			실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PIMA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 S-PIMs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타당성 분석결과 검토 (PIMAC 등)			실 시 (PIMAC)	실 시 (전문기관)
□ 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기획재정부(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 한도액 편성 및 국회의결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PIMAC 등)			실 시 (PIMAC)	실 시 (전문기관)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사전검토			실 시 (S-PIMs ․ 계약심사단 동시진행)
대상 사업 지정		□ 市 재정계획심의	실 시 (예산담당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참여)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미 실 시	실 시
		중앙 민투심의	실 시	국비 300억원이상 실시
시의회 동의			실 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실 시
실시협약안 검토 (PIMAC 등)			실 시 (PIMAC)	실 시 (전문기관)
실시협약 체결	사전검증 및 심사		실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실시협약 사전예고		실 시
	市 재정계획심의		실 시 (예산담당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참여)
	기획재정부 민투심의		실 시	국비 300억원이상 실시
	시의회 보고		실 시

※ PIMAC(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공공투자관리센터

※ S-PIMs(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제4장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제136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위하여 제94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 제96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제138조에 따른 한도액 검토 및 국회 심의·의결 절차, 기타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의 시기에 대한 방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7조(복합화 사업의 추진)  ① 제안자는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복합화사업으로 제안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이 임대형 민간제안사업으로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138조(제안내용의 검토)  주무관청은 제94조에 따른 제안내용의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지급금 부담능력과 운영기간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사업부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시행 전에 정책부합성 여부, 예산지원 가능여부 등을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관리대상 사업이 해당됨)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제139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① 주무관청은 제95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138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95조 제5항에 따라 민간제안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요구된 정부지급금의 부담능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민간제안사업의 사전검토

○ 목적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근거로 법령ㆍ정책 부합 여부, 자체 타당성 조사 내용, 총사업비ㆍ사용료 등 수입지출 계획 등을 검토하여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함

○ 업무절차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 내용을 PIMAC에 검토 의뢰하고자 할 경우 재정관리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관리담당관은 사업부서의 요청건을 접수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에 검토의뢰를 하고, 센터의 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를 결정한다.

※ PIMAC 적격성조사 중 제안서 수정 등의 이유로 적격성조사 재의뢰할 경우에는 S-PIMs의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기준 개선

○ 목적

- 적격성조사의 통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여 원활한 적격성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임

○ 보완방향

- 사전검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하여 제안서가 PIMAC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심층 검토

- 제안서에 B/C 등 경제성분석 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충실하게 제시되고, 분석방법이 KDI PIMAC 지침에 부합하는지 심층적으로 검토

○ 센터의 사전검토항목 체크리스트(예시)

검토항목			서울공투센터		사업부서 조치결과
			세부근거자료	검토결과
Ⅰ. 형식적 요건
	타당성조사의 내용
		1)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여부
		2) 비용 추정여부 ∘ 유사실적 및 KDI 관련지침에 따른 비용산정방법
		3) 시설계획․설계의 적정성 검토여부 ∘ 분석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4) 수요 추정여부 ∘ 분석 지역의 사회경제지표, 시설수요 현황 및 예측
		5) 편익 추정여부 ∘ KDI 관련지침에 따른 편익추정
		6) 경제성 분석여부
		7) 재무 분석여부 ∘ KDI 관련지침에 따른 분석여부
	2. 사업계획 내용
		1) 사업개요(추진방식 포함) 제시 여부
		2) 법적검토 수행여부
		3) 시설의 내용 및 기능, 역할 제시 여부
		4) 건설계획 제시여부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1) 총사업비 세부내용 제시 여부
		2) 자금조달계획 제시 여부
		3) 출자자 구성 및 출자예정자의 재무상태 제시여부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 명세
		1)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제시 여부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1) 사업관리계획 제시여부
		2) 유지보수계획 제시여부
		3) 시설관리운영계획 제시여부
		4) 시민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포함 여부
		5) 환경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민원 처리계획 등 포함 여부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1) 사용료 등 수입계획 제시 여부
		2) 지출계획 제시여부
		3) 시설이용료 적정성 및 사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제시 여부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 법령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인지 여부
		2) 부대사업 내용(사유) 제시 여부
		3)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여부
		4) 수익 추정 결과 제시 여부
		5) 재원조달계획 제시 여부
		6) 부대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영향, 이용료 절감 등) 제시 여부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주무관청 지원 및 기타 요구사항 제시 여부
Ⅱ. 정책 부합성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 제시 여부
		1) 사업의 근거가 되는 타 법령 제시 여부
		2)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정책(상위계획) 제시 여부 ∘ 서울시 중장기계획, 주요 시책, 투자우선순위와 부합 여부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지 제시 여부
		1) 사업의 중복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 의무화

○ 센터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 확인 후 PIMAC 적격성조사 추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S-PIMs)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

- 현행 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현행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S-PIMs)				S-PIMs 사전검토 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개선안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S-PIMs)				S-PIMs 사전검토 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요청 및 접수 (재정관리담당관⇄ 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 (재정관리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 통보 (재정관리담당관→사업부서)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제140조(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의 요구에 관해서는 제112조 내지 제114조(제3장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를 준용한다. 다만,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가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신하여 제96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①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한도액 설정 절차, 국회의 한도액 의결 절차 등 향후 사업추진 절차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국회로부터 한도액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  기획재정부장관의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제115조 내지 제117조(제3장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를 준용한다.

제143조(제3자 제안 공고의 내용)  주무관청은 제100조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이외에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제3자 제안공고문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 사전검토

○ 소관부서는 제3자 제안공고문에 대한 PIMAC 자문여부와 상관없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市 재정계획심의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에 제3자 제안공고문(시설사업기본계획 포함)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제3자 제안공고문(시설사업기본계획 포함) 사전검토 업무절차도 >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	市 고시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
						③ 제3자 제안공고문 작성 및 사전검토 • 소관부서는 제3자 제안공고문 작성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에 사전검토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고문에 반영함
							□	④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문 심의)
					□
	민간 제안	① 제안서 접수	□	②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조사

제144조(사업계획의 평가)  주무관청이 제102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123조 내지 제125조(제3장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제3자 제안공고로 본다.

제145조(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제126조 내지 제134조(제3장 제6절 실시협약 체결 및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를 준용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계약) 체결 검토․확인 후 실시계획 승인 ○ 사업부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금융약정 체결을 반영하여야 하고 공사중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시 되고, 부득이한 사유(市가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 및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함

제146조(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  임대형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련하여 본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92조 내지 제104조(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를 준용한다.

참고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절차도

▣ BTL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제안서 접수		① 민간 제안서 접수 (민간→사업부서)
②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주무관청 검토
제안서 내용 검토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③ 민간제안서 검토 (재정관리담당관→S-PIMs→PIMAC) ∙ 사업부서는 재정관리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 재정관리담당관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제안자에 대한 향후 절차 통지
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기획재정부(국고보조사업)}	∙ 사업부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도액 요구)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적격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제안내용 공고 (주관부서)		①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②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③ 시의회 동의 ④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60일 이내, 사업부서→제안자) ⑤ 제3자 제안요청 공고(시보 ․ 관보, 일간지 및 市 ․ PIMAC 홈페이지)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실시협약(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해당 상임위)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공 사 시 행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市의회 의견청취

▣ 임대형 민자사업(민간제안사업) 사업비별 추진절차 이행체계

			1천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제안서(사업계획서 등) 사업부서 접수
□ 제안서 검토(전문기관)			제안서 사전검토(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30일 이내) ※ 재정관리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적격성 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기획재정부(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 한도액 편성 및 국회의결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대상 사업 지정		□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	실 시 (S-PIMs ․ 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市 재정계획심의	실 시 (예산담당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참여)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미 실 시	실 시
		□ 기획재정부 민투심의	실 시	국비 300억원이상 실시
□ 시의회 동의			실 시
제3자 제안공고			실 시
실시협약 체결	PIMAC 자문 (PIMAC에 협상위탁시 생략가능)		실 시	선택사항
	사전검증 및 심사		실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실시협약 사전예고		실 시
	市 재정계획심의		실 시 (예산담당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참여)
	기획재정부 민투심의		실 시	국비 300억원이상 실시
	시의회 보고		실 시

※ PIMAC(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공공투자관리센터

※ S-PIMs(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

제147조(경쟁적 협의 절차)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쟁적 협의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 중에서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의 기술적 요건이나 법률･금융 분야의 최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 중에서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의 최적 대안을 찾기 위해 설계 공모가 필요한 경우

3.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증설, 개량 및 운영의 난이도가 높은 사업 등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장의 내용은 정부고시사업에 적용되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편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 시행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8조(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계획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제85조에 따른다.

② 주무관청은 제4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까지의 업무를 포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일괄 위탁한 경우에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제14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및 참가자격사전심사) ①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을 경쟁적 협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경쟁적 협의 절차의 시행 여부 및 추진 방법, 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단계 협의, 제2단계 협의를 위하여 협의 참여자로 하여금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관련 서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출된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및 사업계획 개요를 심사하여 건설능력, 운영능력, 자금조달능력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신청자를 제1단계 협의 참여자로 선정한다.

④ 주무관청은 유사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경쟁적 협의절차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제4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중단하고 제7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절차에 따른다.

제150조(제1･2단계 경쟁적 협의)  ① 제1단계 협의는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협의 참여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단계이며, 주무관청은 제1단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협의 참여자에게 가격 분야를 제외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협의 참여자는 제2단계 협의 참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2단계 협의는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의 사양 등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단계이며, 주무관청은 제2단계 협의 종료 후 협의 참여자에게 협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가격분야 포함)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협의 참여자는 협상대상자 지정에서 제외한다.

③ 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협의 참여자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적격한 협의 참여자가 1인만 남을 경우에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중단하고 제7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절차에 따른다.

제151조(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① 주무관청은 최종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종료 후, 제81조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협상대상 순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최종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제16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152조(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①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은 제1단계 협의 및 제2단계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업시행 조건을 구체화･명확화하고, 제135조의6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의 결과 등을 실시협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는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1단계 협의 및 제2단계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5편 보 칙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제153조 (재정지원) ① 주무관청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당해 시설별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사용료와 대체시설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적정사용료를 비교하여 적정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5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하되, 주무관청 건설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공정률과 자기자본 투입일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분기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은 사업시행자의 차입금에 대한 금융협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협약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누계공정률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수익형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에 국고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제․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건설보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거나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적격성 판단을 다시 실시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시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 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재정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제154조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56조․제57조 및 「농지법」,「산지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9와 같이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5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0과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55조의2 (통합보험제도)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하여 보험자문사 선정 등을 통해 통합보험제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① 민간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토지매수․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 안의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7조(보상자금 선투입)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로서 주무관청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해당 보상자금을 차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선투입(이하 “보상자금 선투입”이라 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자금 선투입을 위하여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대출약정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 관련 계약을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이라 하며,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인수한 사채인수인을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조달하여 선투입한 보상자금의 원금 및 조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정부는 원금 및 조달비용의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8조(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당해 회계연도에 선투입하고자 하는 보상자금의 원금 및 조달비용 규모를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4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에 보상자금 선투입을 시행할 대상사업과 보상자금 원금 및 조달비용 규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상자금을 선투입하기 위해서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별표 10-1의 확인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확인서에 따라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상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법 제30조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선투입하는 보상자금은 예산으로 편성된 보상비의 지출이 완료된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사정에 따라 예산과 동시에 선투입 보상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보상자금의 실제 대출시기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날의 당일로 한다.

④ 주무관청은 당해 연도 선투입 보상자금의 조달비용(산업기반신용보증수수료 포함)을 매년 6월까지 추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사유로 보지 아니하며, 확인서의 체결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자금을 선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증가는 제28조 제1항의 자금재조달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인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자금 선투입과 관련된 시행절차 및 내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자금 선투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9조(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 ① 보상비 선투입에 따른 조달비용은 선투입금액에 다음의 이자율을 한도로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확인서 체결시점을 기준시점으로 5년만기 국고채 고시금리(기준금리)에 1.1%(가산금리)를 가산한 값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율을 합한 값과 연 6% 중 작은 값

․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 조달 비용 한도내에서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기간, 금리 변동 여부, 금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조달하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의 만기(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후 만기)는 준공예정일까지의 범위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주무관청이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 등의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원금 또는 조달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무관청은 지연기간에 따라 미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1개월 미만 연체시 :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3%

․ 1개월~3개월 미만 :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5%

․ 3개월 이상 :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7%

④ 사업시행자는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의 금리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혼합하여 보상자금 금융회사등과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동금리는 최초로 보상자금 대출이 인출된 날로부터 매 일년이 되는 이자지급일에 지급이자율을 재결정하도록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달비용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 등 체결시 대출금등 원금에 조달비용을 포함시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등 원금과 조달비용의 총액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장하는 보상자금 원금과 조달비용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이하 이 조에서 “탈락자”라 한다)에 대해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2.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100분의 80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

3.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60미만이거나 5단계 평가에 의한 경우 평균 3단계 미만인 경우와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이항에서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1.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35

2.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2인일 경우,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3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20, 3인 이상의 경우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사업 특성에 따라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와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제16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① 주무관청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법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분석 및 대상사업의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65조제2항 제1호의 타당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사후정산방식에서 사전확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건설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공사비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제162조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16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집행현황 파악 등을 위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및 제57조의 수요예측 재조사, 제58조의 민자적격성 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실시여부 자료를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단계 : 사업개요, 사업신청조건, 평가항목 등 주요 고시내용

2.  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 단계 : 총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정부지급금 등 주요 협약내용 및 실시협약서

3.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단계 : 공정계획,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주요 승인내용

4. 공사단계 : 공사기간 중 건설비용 실제 투입내역, 투자비 외의 재정소요 내역, 투자비 투입계획 내역 등의 공사실적

5.  운영개시단계 : 정부지급금, 운영기간, 성과평가사항 등 주요 운영사항

6. 재무모델변경단계 : 자금재조달, 통행료 조정, 수익률 및 사용료의 조정 등 재무모델 변경내용

7. 운영 단계 : 부대･부속사업 수익내역, 정부지급금 지급내역, 성과평가 결과 및 사업추진단계에서의 예측 수요와 실제 수요와의 차이 분석 등 운영실적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단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7호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출하여야 하는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을 제출할 때 사용할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동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출한 추진단계별 주요사항을 취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3조의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 등이 기본계획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상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제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출 받은 때에는 별표 11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해당 주무관청에 통보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제165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① 주무관청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의 이익을 공유하지 아니한다.

1. 비교재무모델의 기대수익률이 동일 물가 가정하의 기본재무모델 기대수익률에 미달하고, 운영기간 중 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서 자금재조달 시점의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 수준이 유사 재정사업의 1.2배 이하인 사업

2. 2009년 2월 26일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인하함으로써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3. 2009년 3월 27일자 시행된 산업은행 특별융자 시행에 따라 단기자금을 차입함으로써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는 2009년 10월 6일 이후 금융약정이 체결되고 2010년까지 착공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66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① 주무관청은 제34조를 적용함에 있어 AAA 등급인 5년 만기 은행채 금리와 5년 만기 국채금리간의 금리차이를 산정하여 50 베이시스 포인트(bp)를 기준으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금리변동 위험을 사업시행자와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신규로 착공하는 사업 또는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제167조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대상시설을 조기에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관리운영권개시일 전일까지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동안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착공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68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제37조 관련 별표 4 제2호는 2010년까지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되,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기 협약 사업 중 2009년 10월 6일 이 기본계획 변경공고 시점에 금융약정이 미체결된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제5장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규정

제169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의 2 제2항, 영 제2조의3 제2항 및 영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 및 영 제2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장의 내용은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주무관청이 법 제3조의2 제4항 및 영 제2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국제입찰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한 경우 이 장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0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① (삭제) <개정 2018.3.29.>

②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제9조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분할하여 진행하지 아니할 것

2.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성과요구수준서 등에서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제시하는 경우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따르며,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할 것

3.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요건이나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 결정 과정 등에서 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정부조달협정등의 가입국 또는 체결국의 공급자의 사업참가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법 제11조제2항, 제34조 제2항 및 제55조의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이 기본계획 제124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평가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거나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경우 제69조(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121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사항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한다.

1.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2. 사업계획서 제출 시의 사용언어(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3.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제3자 제안공고 내용의 개요를 제70조 및 제99조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 최소한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요약 내용을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로 병행 게재하도록 한다.

1.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명칭 및 규모

2. 사업계획서 제출시한

3. 주무관청의 명칭 및 주소

제172조(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이하 “사업계획서등”이라 한다)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등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평가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출마감일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73조(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주무관청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한다.

1.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명칭 및 규모

2. 주무관청의 명칭 및 주소

3. 실시협약 체결일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히 제공한다.

1.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유

3.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사업계획서의 특징 및 장점

③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에 포함된 정보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4조(「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된다.

1.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

2. 국내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제175조(「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으로 정해서는 아니된다.

1.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2. 공급자가 국내에서 사전업무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다만, 주무관청이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사전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6조(「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지 평가할 때,

1.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만,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7조(「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대한민국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참가자격 심사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

제1조 (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민간투자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8년 5월 20일 현재 협약이 기 체결되어 건설 중인 사업의 경우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반영된 물가변동분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무관청은 물가변동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지표금리 조정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또는 신규 착공하는 사업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표금리 조정주기를 5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는 2009년 2월 26일 현재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26일 현재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도 자금차입계약전의 사업(2009년 3월 27일 현재 자금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자율적 판단으로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최소운영수입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09년 10월 6일 이 기본계획 변경공고일 현재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6조 (임대형 민자사업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는 이 기본계획 개정일 이후 재무모델을 변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는 2011년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한도액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결과․시설사업기본계획안․실시협약안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4항,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은 이 기본계획 개정일 이후 검토를 의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복합화사업 추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추진하는 복합화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한도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는 이 기본계획 개정일 이후 한도액을 변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2항은 이 기본계획 개정일 이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실시협약 체결․실시계획 승인․운영 개시 및 재무모델을 변경하는 사업과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는 이 기본계획의 개정일 현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안사업의 경우 제3자공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일괄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50호, 2010.12.23) -

제1조 (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자본조달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기 협약사업중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제3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 관련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기 협약사업 중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기본계획 시행 전에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으로서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기 협약사업 중 금융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2010.6.25) 별표4 제1호(수익형 민자사업)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제4조(자금재조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자금재조달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44호, 2012.2.15) -

제1조 (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제65조, 제106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위험 분담제도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례) 제16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자금재조달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의 처리 절차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8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사실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규정은 2011년 11월 5일 이후 신규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건설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2013.5.10) -

제1조(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상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거나 제3자 제안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협약 변경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 제5항,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전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87호, 2014.5.12) -

제1조(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비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일 현재 신규비목의 처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사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금융약정이 체결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요예측 재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일 현재 수요예측 재조사 및 민자적격성 재검증이 실시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안내용 검토의뢰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기본계획 시행일 현재 이미 제안서가 제출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9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4조제3항에 따른 예타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 제139조의2 내지 제139조의4 및 제43조 단서의 규정은 이 기본계획의 시행일 현재 이미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39조의2 내지 제139조의4 및 제43조 단서의 규정은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제7조(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제139조의3 제1항의 규정은 2014년도의 경우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2호, 2015.4.20) -

제1조(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일 이후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기협약사업 중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가능하며, 자금재조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일 이후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거나 민간부문이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본계획 시행일 이전에 민간부문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무관청에 의하여 추진이 보류된 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 적격성 조사(제안서 검토)를 다시 수행할 경우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의 시행일 현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일이 4년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의 시행일 현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일이 3년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의 시행일 현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일이 3년 미만 남은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2 내지 제13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일 이후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87호(2014.5.12.)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한다.

② 제139조의3 제6항의 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일 이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82호, 2016.4.27.) -

제1조(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58호, 2016.10.7.) -

제1조(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99호, 2017.7.17.) -

제1조(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62호, 2018.3.29.) -

제1조(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3조제3항 관련)

1. 수익형 민자사업 (BTO, 市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대상사업 지정

①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 예․타 해당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분석(PIMAC)

∙ 예․타 면제 : 타당성분석(S-PIMs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부서는 의뢰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③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PIMAC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④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⑥ 시의회 동의(사업기본계획, 타당성분석 결과, 심의결과 등 포함하는 보고서 제출)

⑦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기획재정부장관, PIMAC장, S-PIMs장, 재정관리담당관 통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①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평가단을 사업부서에서 구성 ․ 운영

∙ 사전적격심사(PQ) 및 기술가격 등 2단계 평가

② 협상대상자 지정

∙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재무과 소속)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공 사 시 행

준 공 확 인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市의회 의견청취

1-1. 정부(市)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Yes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필수 민자 검토 대상시설’ 해당여부 검토)

No

민자

적격성 판단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일반 예타

재정

사업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 중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제외)

∙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 시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 B/C분석･AHP 등 종합판단

∙ VFM 분석

- 정량적 VFM

- 정성적 VFM

- 종합 판단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사업:
주무관청 자체 지정 및 고시 후 기획재정부 통보

필수 민자 검토 비대상

필수 민자 검토 대상

1-2. 정부(市)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市)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 중앙관서의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제외)

∙ 정부고시 민자사업 대상

∙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신청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민자사업

추진

부적격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분석 일괄 시행 >

∙ B/C, AHP 등 종합분석(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 방법)을 통한 타당성 판단 및 적격성 판단(VFM Test) 시행

∙ 시행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은 해당사업 관련자료 제출)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 사업(주무관청→전문기관)

∙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2천억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대상사업)

※ BTL사업은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의결 필요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대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미만이고 국고지원 비대상사업: 주무관청 자체지정 및 고시 후 기획재정부 통보

Yes

Yes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선정

No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분석시행

2.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민간 제안서 접수

①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사업자→市 사업부서 (민간제안내용 내부검토)

②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③ 민간제안서 적격성조사(재정관리담당관→S-PIMs→PIMAC)

∙ 사업부서는 재정관리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 재정관리담당관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사업부서는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주관부서 → 제안자)

④ 적격성조사 결과 접수․검토 및 제3자 제안공고 준비

∙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S-PIMs ․ 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또는 행안부)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⑥ 시의회 동의(사업기본계획, 적격성조사 결과, 심의결과 등 포함하는 보고서 제출)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No

Yes

∙ 제3자 제안요청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및 市 ․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제3자 공고

(주관부서)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서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공 사 시 행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市의회 의견청취

3. 임대형 민자사업 (BTL, 市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①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점건토 및 합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사업부서→PIMAC 또는 S-PIMs)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 예․타 해당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분석(PIMAC) ∙ 예․타 면제 : 타당성분석(S-PIMs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부서는 의뢰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③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등) : PIMAC ∙ 단,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은 시장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
		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기획재정부(국고보조사업)}					∙ 사업부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도액 요구)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 시설 ․ 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부서)					① 전문기관(PIMAC 등)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30일이내에 사업부서에 회신 ② 시설사업기본계힉(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③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④ 시의회(해당 상임위) 동의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 시설의 시공 ․ 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 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사업부서)					∙ 참가자격사전심사(PQ) 후 2단계 평가방식 활용 ∙ 사업계획 평가,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부서)					① 전문기관(PIMAC 등)에서 실시협약(안) 검토 ∙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회신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재무과 소속)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해당 상임위)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 사업시행자가 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사업부서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					∙ 환경 영향평가 등 인 ․ 허가사항 병행 추진 / 금융약정 체결 확인
착 공
		준공 확인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4. 임대형 민자사업 (BTL, 민간제안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제안서 접수		① 민간 제안서 접수 (민간→사업부서)
②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주무관청 검토
제안서 내용 검토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③ 민간제안서 검토 (재정관리담당관→S-PIMs→PIMAC) ∙ 사업부서는 재정관리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 재정관리담당관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제안자에 대한 향후 절차 통지
사업계획 신청 {사업부서→기획재정부(국고보조사업)}	∙ 사업부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도액 요구)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적격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제안내용 공고 (주관부서)		①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②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③ 시의회 동의 ④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60일 이내, 사업부서→제안자) ⑤ 제3자 제안요청 공고(시보 ․ 관보, 일간지 및 市 ․ PIMAC 홈페이지)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실시협약(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市 자체추진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⑤ 시의회(해당 상임위)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공 사 시 행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①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市의회 의견청취

5. 경쟁적 협의(BTO, 정부고시사업)

구분	(주무관청)			<주요절차>			(협의참가자)
경쟁적협의준비		사업평가단 구성		사업평가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안) 작성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개략 사업계획서 제출
		참가자격사전심사 및 협의참가자 지정		참가자격사전심사 심사
경쟁적협의				1단계 협의
		예비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예비 사업계획서 제출
				2단계 협의
		협의 종료 선언		협의 종료
최종사업계획서평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최종 사업계획서 평가 수행		최종사업계획서 평가
사업시행자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실시협약서 서명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서 서명

6. 민간투자법 미적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적용) 사업 추진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추진절차 》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

(사업부서)

▼

추진방식 및 적용법률 검토․협의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S-PIMs)

▼

사업공고문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시설계획과 담당)

▼

공유재산심의 & 市 재정계획심의

(사업부서→자산관리과 & 재정담당관)

▼

市의회 동의

▼

고시 및 공고

(사업부서)

▼

사업계획서 비교․평가

(사업부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사업부서)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

실시협약(안) 사전예고

▼

市 재정계획심의 및 市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 기타 개별법에 의한 추진절차 》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

(사업부서)

▼

추진방식 및 적용법률 검토․협의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S-PIMs)

▼

사업공고문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시설계획과 담당)

▼

市 재정계획심의

(사업부서→재정담당관)

▼

市의회 동의

▼

고시 및 공고

(사업부서)

▼

사업계획서 비교․평가

(사업부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사업부서)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

실시협약(안) 사전예고

▼

市 재정계획심의 및 市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 S-PIMs(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적용받는 사업에 한함

별표 2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제15조 관련)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 가정

◦ 임대기간 ◦ 연차 임대료 지급방식 ◦ 물가상승률 ◦ 세전수익률 ◦ 총민간투자비 ◦ 부속사업순이익 ◦ 부대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20년 매년 동일금액 지급 (원리금균등) 4% 5.5% 100억원 2억원/년 (‘05.1.1 불변가) 없음 3억원/년 (‘05.1.1 불변가)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부속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단위 : 억원)

항 목	건설기간	운영기간			총지급액
					경상	(불변)
	‘05~‘07	‘08	···	‘27
▪ 총민간투자비	100
▪ 시설임대료(A)		8.37	···	8.37	167.36	-
▪ 부속사업순이익(B)		2.34	···	4.93	69.67	(40)
▪ 운영비용(C)		3.51	···	7.39	104.51	(60)
▪정부지급금(A-B+C)		9.54	···	10.83	202.19	-

＊ 시설임대료 산정 EXCEL 활용예시 5.5%,20년,100억원 → 셀에 ‘=pmt(5.5%,20,100)’ 입력

＊ 당해 예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형으로 실제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필요

별표 2-1		사용료․수익률 산식 (제33조 제2항 및 제33조의2 제2항 관련)

▪ 사업수익률 산정 공식

[eqn: sum _{i=0} ^{n} {CC _{i} `} over {(1+r _{} ) ^{i}} ``=` sum _{i=n+1} ^{N} {OR _{i} -OC _{i} `+(GP _{i} -GR _{i} )} over {(1+r _{} ) ^{i}} `]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eqn: CC _{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불변 사업비 (다만, 건설기간 중 주무관청 보조금은 제외)

[eqn: OR _{i}]	: [eqn: i]연도 불변 운영수입

[eqn: OC _{i}]	: [eqn: i]연도 불변 운영비용

[eqn: GR _{i} ^{}]	: [eqn: i]연도 주무관청의 환수금(불변)

[eqn: GP _{i} ^{}]: [eqn: i]연도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불변)

[eqn: r]  : 사업의 세전 불변수익률(IRR)

<위험분담형 투자위험분담방식 목표사업수익률 산정 공식>

[eqn: r=r _{1} TIMES p _{1} +r _{2} TIMES p _{2}],

[eqn: r _{2} = {(1+r prime _{2} )} over {(1+"Inflation")} `-`1]        [eqn: r prime _{2} =r _{f} + lambda]

[eqn: r_{1}] : 사업시행자가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세전불변수익률

[eqn: r _{2} ^{}] :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세전불변수익률

[eqn: r prime _{2} ^{}] :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세전경상수익률

[eqn: p _{1}] : 총민간사업비 중 사업시행자가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비율

[eqn: p _{2}] : 총민간사업비 중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비율

[eqn: r _{f}] : 5년만기 국채수익률

[eqn: lambda] : 가산율(위험 보상율)

1. 주무관청은 총사업비(C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등 불변가격 산정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되,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다.

2. 주무관청은 시설의 건설기간(n) 및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N-n)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하되,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운영비용은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를 포함한다)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5.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투자위험분담방식의 추정현금흐름은 최초에 경상가격으로 산정한 후, 물가변동분을 고려한 불변가격 추정현금흐름으로 환산하여 세전 불변수익률을 재산정한다.

7. 위험분담형 투자위험분담방식의 세전불변사업수익률은 목표사업수익률과 동일하도록 산정한다.

별표 2-2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산정식 - 위함분담형(제33조 제3항 관련)

▪ 위험분담형의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기준금

[eqn: GC` prime _{i}][eqn: =CC prime _{g} ^{} TIMES {r prime _{2}} over {1-(1+r prime _{2} ) ^{-(운영기간)}} +OC prime _{gi}]

▪ 위험분담형의 연도별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① [eqn: OR prime _{gi}] < [eqn: GC` prime _{i}]  인 경우, [eqn: i]연도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

[eqn: GP _{`i} ^{` prime } =GC _{`i} ^{` prime } -OR prime _{gi}]

② [eqn: OR prime _{gi}] > [eqn: GC` prime _{i}]인 경우, [eqn: i]연도 주무관청의 환수금

[eqn: GR _{`i} ^{` prime } =OR prime _{gi} -GC _{`i} ^{` prime }]

[eqn: r prime _{2} ^{}]	: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세전경상수익률

[eqn: p _{2}]	: 총민간사업비 중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비율

[eqn: CC` prime _{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민간투자비(불변가 민간사업비에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

[eqn: CC` prime _{g}]	: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민간투자비  [eqn: ( sum _{i=0} ^{n} CC _{i} prime TIMES p _{2} )]

[eqn: GC` prime _{i}]	: [eqn: i]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의 투자위험분담기준금

[eqn: OR prime _{i}]	: [eqn: i]연도 경상운영수입

[eqn: OR prime _{gi}]	: [eqn: i]연도 주무관청 귀속 경상운영수입 [eqn: =OR` prime _{i} TIMES psi]

[eqn: OC` prime _{i}]	: [eqn: i]연도 경상운영비용

[eqn: OC` prime _{gi}]: [eqn: i]연도  주무관청이 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경상운영비용  [eqn: =OC` prime _{i} TIMES psi]

[eqn: GP` prime _{i} ^{}]	: [eqn: i]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

[eqn: GR` prime _{i}]	: [eqn: i]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의 환수금

[eqn: psi]	: 주무관청의 운영수입 귀속 및 운영비용 위험분담 비율

* [eqn: psi]는 세전불변수익률과 투자위험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여 주무관청이 결정할 수 있음(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상 고시).

별표 2-3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산정식 – 손익공유형 (제33조의2 제4항 관련)

▪ 손익공유형의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기준금

[eqn: GC _{i} ^{prime _{}} =`OC _{fi} ^{'`} `+`TC _{spi} `+`TC _{up(i-1)} ` TIMES r _{f}]

[eqn: TC _{spi} `=`TC _{sp} TIMES {`r _{d}} over {1-(1+r _{d} ) ^{-운영기간}}]

▪ 손익공유형의 연도별 주무관청 환수기준금

[eqn: GC _{i} ^{'}] + [eqn: NPTC _{upi} ```]

▪ 손익공유형의 연도별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① [eqn: OR _{i} ^{prime } -`OC _{vi} ^{prime } ``<`GC _{i} ^{prime _{}}] 인 경우, i년도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eqn: GP _{i} ^{prime } ``=`GC _{i} ^{prime _{}} `-`(OR _{i} ^{prime } `-`OC _{vi} ^{prime _{}} )]

② [eqn: OR _{i} ^{prime } -`OC _{vi} ^{prime _{}} ``>`GC _{i} ^{prime } `+NPTC _{upi}] 인 경우, i년도 주무관청 환수금

[eqn: GR _{i} ^{prime _{}} ``=`(OR _{i} ^{prime } `-`OC _{vi} ^{prime _{}} -GC _{i} ^{prime } -NPTC _{upi} ) TIMES phi _{i}]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eqn: OR _{i} ^{'}]	: 매년도 경상가격 운영수입

[eqn: OC _{vi} ^{``'}]	: 매년도 실제수요 반영후 경상가격 변동 기준운영비용 (수요에 직접 영향 받는 운영비용)

[eqn: OC _{fi} ^{`'}]	: 매년도 경상가격 고정 기준운영비용(수요에 직접 영향 받지 않는 운영비용)

[eqn: GC _{i} ^{'}]	: [eqn: i] 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기준금

[eqn: GP _{i} ^{'}]	: [eqn: i] 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eqn: GR _{i} ^{'}]	: [eqn: i] 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 환수금

[eqn: TC _{p} `]	: 총 민간투자비(=[eqn: TC _{sp} ```]+ [eqn: TC _{up} ```])

[eqn: TC _{sp} ```]	: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선순위 차입금과 협약에서 정한 금액 중 작은 금액)

[eqn: TC _{spi} ````]	: [eqn: i] 연도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윈리금(균등분할) 상환액

[eqn: TC _{up} ```]	: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총 민간투자비 중 보전대상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

[eqn: TC _{up(i-1)} ```]	: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i-1)연도 말 잔액

[eqn: NPTC _{upi} ```]  : [eqn: i] 연도말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미회수액

[eqn: = {TC _{up}} over {N-n} TIMES (i-n)-APTC _{up(i-1)}]*

*[eqn: APTC _{up(i-1)} ```]: ([eqn: i]-1)연도말까지 기회수된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누적액

[eqn: r _{f}]	: 5년만기 국채수익률(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5년마다 재산정함)

[eqn: r _{d}]        :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차입금리(=[eqn: r _{f}] + 위험보상율)

[eqn: phi _{i}]	: [eqn: i]연도 주무관청의 환수비율

별표 3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 (제34조제2항 관련)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 금리변동값(γ = 금리차이 - 50bp)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γ｜≦ 50bp : 60% 지원 또는 환수

․  50bp <｜γ｜≦ 100bp : 70% 지원 또는 환수

․  100bp <｜γ｜: 80% 지원 또는 환수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

□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분담분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관리운영권 설정일 이후 매 2년 단위로 정산한다.

․ 해당 기간의 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정산을 통한 회수시에는 기 지원금액을 한도로 회수한다.

․ 정산을 통한 지원시에는 미회수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  세부적인 정산방법 등에 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분담금 산정례>

□ 가정

․ 당해기간의 금리평균값이 국채 4.20%, 은행채 5.90%인 경우

□ 위험분담금 정산

․ 금리차이 = 5.90% - 4.20% = 170bp

․ 금리변동값(γ)=170bp-50bp= 120bp

․ 구간별 위험분담

120bp : 50bp(×60%) + 50bp(×70%) + 20bp(×80%) ⇒ 81bp

․ 당해기간의 수익률(국채+α)에 위험분담분(81bp)을 가산하여 정산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 (제37조제2항, 제3항 및 제168조 관련)

1. 해지시지급금 산정

해지시지급금 산정

□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기간중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범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운영기간중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구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1」	좌동의 정액법 상각잔액4」
비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표준차입이자율2」(A))	상동의 정액법 상각잔액과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기대현금흐름5｣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6」
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민간투자자금 ×[1+(A+B)/2]
정부귀책	기투입민간투자자금 ×(1+경상수익률3｣(B))

1」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차감

2」 건설기간 중 매년도 국채(5년만기)의 유통수익률의 연평균치를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누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를 가산

3｣ 실질수익률에 건설기간 중 실적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계산

4｣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 잔액으로 하되, 사업자귀책의 경우 동 금액이 실시협약에서 예정한 선순위차입금 잔액을 초과하여 후순위차입금(미지급 이자 포함) 또는 자본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제외(의미 명확화)

* 건설종료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5」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해지사유별로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

6」[상각잔액×(1-잔여운영기간비율)]+[미래기대수익현가×(잔여운영기간 비율)]

7」 해지시점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조달조건 등의 요인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

8」 운영기간 동안 사업자귀책 외의 사유에 의한 해지시지급금이 사업자귀책의 해지시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사업자귀책의 해지시지급금 적용

․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로서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과 연기금이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위의 산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음

□ 임대형 민자사업

․건설기간중에는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업자귀책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 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C + (D-C)×1/3
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2/3
정부귀책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1」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4」 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국채금리+가산율]

․ 운영기간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2. 운영기간중인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한 해지시지급금 산정의 특례(‘10.12.23 삭제)

별표 5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료율 (제44조 관련)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료율

보증종류		내 용	보증료율
사회기반시설 채권보증		법 제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0.15% ～1.5%1)
산업기반 대출보증	시설자금 보증	건설기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운영자금 보증	운영기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재정지원 보증	재정지원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조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금조달하기 위한 보증
	리파이낸싱보증	자금재조달에 대한 보증
	브릿지 파이낸싱 보증	건설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금조달하기 위한 보증(보상비를 선조달하기 위한 보증 제외)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 보상비를 선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하기 위한 보증	0.1%
산업기반 유동화회사보증		유동화회사를 통하여 법 제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0.2%
민간선투자 대출보증		민간선투자사업자2)가 민간선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주) 1. 사업리스크, 기업신용도 및 자금용도 등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 2.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 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별표 6		부대․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제62조의2제8항 관련)

부대･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구 분		부속사업	부대사업
활용시설 및 운영		･ 사회기반시설(본시설+부속시설) 을 활용 ･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	･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시설을 활용 ･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
협약상 처리	수익형 (BTO등)	･ 매년 세전 순이익(운영수입-운 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 사용료, 재정지원금 등으로 반영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순이익 (수입-비용) 중 주무관청 공유비율 해당 금액을 실시협약에 반영 ･ 사용료, 재정지원금 등으로 반영
	임대형 (BTL등)	･ 매년 세전 순이익(운영수입-운 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 순이익은 정부지급금에서 사전 공제	･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운영비용) 추정치 중 주무관청 공유비율 해당 금액을 현가로 환산 ･ 세전 순이익 중 주무관청 공유비율 해당 금액 현가를 시설임대료 산정시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 일괄공제

별표 6-1		필수 민자검토대상 시설 (제64조제1항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하거나, 투자비 회수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기타 시설

< 필수민자 검토대상 시설 유형 >

분 야	시 설
도로	유료 도로, 유료 터널, 유료 교량, 노외주차장
철도	철도, 도시철도, 철도시설
항만･공항	항만시설, 공항시설
수자원	수도 및 중수도
환경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별표 7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 (제69조제5항 관련)

사용료 상한 제시기준 (도로)

< 도로 >

ㅇ 건설보조금 100분의 30 수준 전제로 재정사업 통행료의 2배 이하에서 제시

ㅇ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가능

< 철도 >

ㅇ (도시철도) 건설보조금 100분의 50 수준 전제로 서울시 도시철도요금(1호선)의 1.8배 이하에서 제시

ㅇ (광역철도) 건설보조금 100분의 50 수준 전제로 서울시 도시철도요금(1호선)의 2.0배 이하에서 제시

ㅇ 높은 표정속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적용 가능

* 역 정차시간을 감안한 평균속도

별표 8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제109조제3항 관련)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  적용대상

지자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민투법상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BTL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학교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계산

․ 복합시설의 총투자비를 적정 기준(예시 : 해당시설별 건물사용 면적비율)으로 나눠   해당시설별 총투자비를 산정

․ 해당시설별 총투자비에 대해 10%p(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p) 가산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소요 계산

-  정률보조사업은 현행 국고보조율에 10%p(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p) 추가된 보조율 적용

-  정액보조사업은 현행 정액보조금에 해당시설 총민간투자비의 10%p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p) 금액을 추가

* 총투자비 = 총민간투자비 +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산정례>

(예시1) 복합시설(총민간투자비 300억원) = 문예회관(200억원) + 복지시설(100억원)

→ 문예회관 : 정액보조금 20억원 + 인상분 20억원(200×10%) = 40억원

→  복지시설 : 100억원 × 보조율 60%(통상 50%+인상분 10%) = 60억원

(예시2) 학교복합시설(총민간투자비 50억원) = 체육관(40억원) + 복지시설(10억원)

→ 체육관 : 40억원 × 보조율 50%(기준 30%+인상분 20%) = 20억원

→ 복지시설 : 10억원 × 보조율 70%(통상 50%+인상분 20%) = 7억원

＊ 사업비 100억원인 정액보조 사업이 학교복합시설로 건립될 경우
: 정액보조금 10억원+인상분 20억원(100×20%)=30억원

별표 9		부담금 및 조세 감면 (제154조 관련)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제57조 및「농지법」,「산지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담금 및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감면 내용	비 고
농지법시행령 제52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7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분리세율을 적용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의2호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호	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마목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	-
법인세법 제35조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6항제3호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제3호 및 제2항제4호 다목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3호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1호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요건(임대형 민자사업 이외의 사업시행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공제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부대사업 포함)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 인정	-
지방세법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별표 10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제155조 관련)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감면 내용	비 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등이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 에서 제외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중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0조의2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허용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5호	보험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용자사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로 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2조제8항제8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2조에 의한 보증사채권으로 인정	-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3호	사회기반시설의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초과 가능	-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도 규제완화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	금융지주회사가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을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감독원 지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위험가중치를 100분의 0까지 적용 가능,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금액은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 적용 가능	사회기반시설 관련 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관련 (2009. 2. 13)

별표 10-1		확인서 (제158조 제2항 관련)

보상자금 선투입을 위한 확인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 민간투자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주무관청은 본건 사업의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무관청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해당 보상자금을 차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선투입하기로 한 사실(이하 “보상자금 선투입”이라 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자금 선투입을 위하여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대출약정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 관련 계약을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이라 하며,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인수한 사채인수인을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사업시행자가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 따라 조달하여 선투입한 선투입 보상자금 원금 및 조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본 확인서를 체결한다.

1) 사업의 개요

2) 주무관청의 확인서체결 조건

가. 선투입 보상자금 원금

나. 선보상 보상자금 금융회사등

다. 금리 및 산업기반 신용보증료 등 조달비용

라. 선투입 보상자금 원금 및 조달비용의 상환기일 (예정일)

3) 기타 조건

가. 주무관청은 본 확인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투입 보상자금 원금 및 조달비용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사업조건의 변경을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의 면책이나 변경을 주장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여타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선투입 보상자금 원금 및 조달비용에서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여타의 채권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나. 주무관청이 본 확인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투입 보상자금 원금 및 조달비용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사업이 중도해지 또는 여하한 사유로 종료되거나,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고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본 확인서에 따른 권리 등을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별첨 서식에 따라 승낙서를 제공하는 등 그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라. 주무관청은 본 확인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투입 보상자금 원금 및 조달비용을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상 상환기일보다 조기지급할 수 있다.

마. 본 확인서는 보상자금등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본 확인서의 체결 이후에도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 따라 토지보상업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사업시행자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 따른 보상자금 수령 및 동 약정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바. 주무관청이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의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선투입 보상자금 원금 및/또는 조달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연기간에 따라 미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1개월 미만 연체시: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3%

․1개월~3개월 미만 :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5%

․3개월 이상 :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7%

사. 주무관청이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의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선투입 보상자금 원금 및/또는 조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이행 금액에 사업시행자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서에서 정하는 손해금 등을 더하여 지급한다.

아. 사업시행자는 보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본 확인서에 따른 권리 등을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그러한 담보 제공에 대하여 본 확인서의 체결로써 승낙하기로 하며 담보 제공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자. 기타 본 확인서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한 바에 따른다.

[체결일]/[서명 또는 기명날인]

별표 11		민간투자사업 관리번호 지정 (제164조 관련)

민간투자사업 관리번호 지정

□ 지정  형식 :  사업연도 - 사업형식 - 추진방식 - 사업주체 - 주무부처 -

주무관청 - 시설유형 - 일련번호

○ 사업연도

- BTO 등 수익형 : 고시연도(제안사업의 경우 제3자 제안공고연도) 기준

- BTL 등 임대형 : 고시연도 기준

○ 사업형식

- 정부고시사업 : 1

- 민간제안사업 : 2

○ 추진방식

- BTO  : 1

- BTL   : 2

- BOT  : 3

- BOO  : 4

- 기 타 : 9

○ 사업주체

- 국  가 : 1

- 지자체 : 2

- 기  타 : 3

○ 주무부처 : 예산편성지침상 소관 코드표를 준용하여 고유번호 부여(별첨1)

○ 주무관청 : 기관별로 고유번호 부여(붙임 1)

- 중앙행정기관(주무부처 코드번호활용)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기초지방자단체, 지역교육청

○ 시설유형 : 민투법령에서 정한 49개 시설유형에 대해 코드번호 부여(붙임 2)

○ 일련번호 : BTO, BTL등 구분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일괄지정

- 기 추진사업, 신규사업 구분 없이 고유번호 지정(예, 01~560)

별표 12		전문기관 지정 현황 (제2조 관련)

전문기관 지정 현황

기 관 명		비 고
공공 기관 (8)	한국교통연구원	도로 및 철도
	국토연구원	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
	한국환경공단	환경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학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
	정부법무공단	법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
지방 연구원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15년 신설
	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12년 신설
	부산발전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13년 신설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13년 신설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	‘95년 신설
	대구경북연구원(공공투자평가센터)	‘15년 신설

별표 13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26호, 2018. 3. 1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1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1., 2011. 6. 7., 2011. 9. 16., 2012. 2. 1., 2012. 12. 18., 2013. 1. 23., 2013. 7. 30., 2014. 1. 7., 2014. 1. 14., 2014. 1. 28., 2014. 6. 3., 2015. 8. 28., 2016. 1. 27., 2016. 3. 2., 2016. 3. 29., 2016. 5. 29., 2017. 1. 17., 2017. 3. 21., 2018. 3. 13.>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모.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건설법」

다. 삭제 <2016. 3. 29.>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유·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2014. 5. 21.>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1., 2011. 6. 7., 2011. 9. 16., 2012. 2. 1., 2012. 12. 18., 2013. 1. 23., 2013. 7. 30., 2014. 1. 7., 2014. 1. 14., 2014. 1. 28., 2014. 6. 3., 2015. 8. 28., 2016. 1. 27., 2016. 3. 2., 2016. 3. 29., 2016. 5. 29., 2017. 1. 17., 2017. 3. 21., 2018. 3. 13.>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모.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2016. 3. 29.>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유·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2014. 5. 21.>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 : 2019.3.14.] 제2조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등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의 가입국 또는 체결국의 공급자를 대한민국의 공급자와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제입찰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 1. 27., 2011. 8. 4.>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2011. 8. 4.>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 1. 27., 2011. 8. 4.>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⑤ 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6. 1. 6., 2017. 2. 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6., 2016. 1. 19., 2017. 2. 8.>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승인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록·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등록·승인 등 및 인가·허가 등

⑨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⑪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⑫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⑭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8. 4.]

제22조(준공확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 1. 27., 2011. 8. 4.>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개정 2011. 8. 4.>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할 때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제16조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된 각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받은 차입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대출기관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대출기관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해당 대출기관등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대출기관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대출기관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신청한 사업시행자등에게 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출등의 승인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6조(보증료)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등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출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0조(구상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개정 2011. 8. 4.>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⑤ 이 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6. 3. 29.]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 12. 18.>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2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무관청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민간투자사업의 설계·건설·자금조달 또는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4는 제44조의5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5는 제44조의6으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6은 제44조의7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7은 제44조의8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7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8은 제44조의9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8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9는 제44조의10으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9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1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10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1은 제44조의12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2는 제44조의13으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12에서 이동 <2012. 12. 18.>]

제3장 감독 <개정 2011. 8. 4.>

제45조(감독·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해당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처분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전문개정 2011. 8. 4.]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보고·검사) ①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장 보칙 <개정 2011. 8. 4.>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② 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3항에 따라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4조(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借款)을 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5조(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해당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7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3. 5. 22.]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8. 4.]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주무관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11. 8. 4.]

제5장 벌칙 <개정 2011. 8. 4.>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 제41조의5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5.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또는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에 따른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부칙  <제15426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조의2 삭제 <2011. 11. 4.>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3. 3. 18.>

[전문개정 2011. 11. 4.]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조사비: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부대비: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

6. 운영설비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본조신설 2013. 3. 18.]

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제34조의7에서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3. 3. 18.]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6. 해양수산부차관

7.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부쳐진 민간투자사업 소관 행정각부의 차관(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3. 18.>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18.>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18.>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18.>

[전문개정 2011. 11. 4.]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 3. 8.>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1. 4.>

② 삭제 <2005. 3.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설정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 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로 본다.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⑪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8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⑫ 주무관청은 제8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8항에 따른 제안 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제8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⑭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 3. 8.>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1. 4.]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이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려면 그 변경의 내용·사유 및 효과 등을 적은 제안서를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그 채택 여부 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채택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할 때 그 제안자를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4.]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 사용료, 사용량,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5. 필요토지의 확보 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

6.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

7. 시설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절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3조의2 삭제 <2013. 3. 18.>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1. 4.]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6. 1. 22.>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 시방서(示方書)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 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사업면적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주무관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3. 18.]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8조의2(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4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 11. 4.]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평가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의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업무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 3. 8.>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9.]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2.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5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익을 위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현저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내용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 차질에 따른 손실

2. 그 밖에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 11. 4.]

제28조의2(보증대상)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5. 14., 2015. 10. 20.>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4천억원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전문개정 2011. 11. 4.]

제30조(보증료)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자가 기한까지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11. 4.]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에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

2. 금융회사등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1. 11. 4.]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개정 2011. 11. 4.>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2. 단순한 자구 수정

③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2. 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 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

5. 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6.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 규정

8.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주소

9.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10. 납입을 맡을 금융회사등과 납입장소

11. 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①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3. 3. 18.>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2. 이 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18.]

[종전 제34조의7은 제34조의8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18.>

②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18.>

③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18.>

④ 법 제4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18.>

1.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났을 것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건설·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

⑤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8은 제34조의9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18.>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9는 제34조의10으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0은 제34조의11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1은 제34조의12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1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절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이하 이 절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2는 제34조의13으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명세, 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까지 예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납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예납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8.>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3은 제34조의14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① 위원장은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4는 제34조의15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15(간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5는 제34조의16으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16(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6은 제34조의17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17(운영세칙) 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18.>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16에서 이동 <2013. 3. 18.>]

제3장 감독

제35조(감독·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46조의2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설계·시공·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1.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제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3.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관한 서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4.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장 보칙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유·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3. 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권

[전문개정 2011. 11. 4.]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에 드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삭제 <2014. 12. 30.>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비용 또는 재시공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넘은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구 당시의 사회기반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해당 사업의 영업권 등의 적정 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2014년 1월 1일

3. 제35조의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5장 벌칙 <신설 2015. 10. 20.>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 10. 20.]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㉕부터 <388>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 2016.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6092호, 2016. 1.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2.1.5>

제2조(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개정 2015.10.8>

1. 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3.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4.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2.1.5]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기능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당해연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5>

[제목개정 2012.1.5]

제6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시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1.5>

②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운영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기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시협약예고 대상)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제13조로 이동 <2016.1.7.>]

제9조(예고문 작성) ①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실시협약 예고문은 사업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7.]

[제14조로 이동 <2016.1.7.>]

제10조(예고방법) ① 실시협약예고는 실시협약예고문을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실시협약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실시협약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협약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제15조로 이동 <2016.1.7.>]

제11조(실시협약 예고기간)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7.]

제12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7.]

제13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12.5.22.]

[제8조에서 이동 <2016.1.7.>]

제1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7, 2015.5.14>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6.1.7.>]

제15조(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에서 이동 <2016.1.7.>]

부칙 <제6092호,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4		민간투자사업 관련 용어해설

ㄱ

건설이자 (建設利子)

SOC사업은 장기간의 건설기간 중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타인자본 인출분에 상응하는 이자가 발생하게 됨. 건설기간 중 이자변제 용도의 자금까지 추가로 대출하지 않으면 사업법인이 채무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건설기간 중 투입된 타인자본에 부과되는 이자비용을 위해 조달한 사업비용을 건설이자라 명명

건설투자자(CI : Construction Investor)

시공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

공공투자사업

도로․철도․공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재정소요를 수반함. 공공투자사업은 사업의 재원조달 주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 민간의 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정부 및 지자체의 일부 재정지원과 민간의 자본이 혼합된 ‘재정+민자사업’의 세가지로 분류 가능

(이세구·윤형호·김찬동, 2009, 서울시 공공투자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진·이세구, 2010,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조).

공공재 (公共財 , Public Goods)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는 한 개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비경합적 소비(非競合的 消費, non-rival consumption)의 성격과,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非排除性, non-exclusion)의 특성을 가짐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 제26조에 따른 권리.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 시행자는 주무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진다.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를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 제한은 주무 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2010, 시사경제용어사전)

교통수요관리 (Transport Demand Management, TDM)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란 도시 또는 일정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하여 교통수요(교통행태)의 조정을 수행하는 기법의 체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자동차 보유량 급증, 경제∙사회활동의 다양화 등으로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에는 재정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하고, 교통량을 분산·감축하는 교통수요관리시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 교통수요관리시책의 분류는 시간의 조정(통행시간의 재배분), 경로의 조정(통행의 공간적 재배분), 수단의 조정(통행수단이용의 전환), 수요발생의 조정(통행발생의 감축)등이 있음.(국토연구원 국토용어해설)

기부채납

기부자의 소유 재산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ㄷ

도시계획위원회 (都市計畵委員會)

도시계획위원회는 1962년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사·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제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설치되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관계 행정청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관계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며, 당해 시의 도시계획안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설치되고 있음(113조) (두산백과 doopedia).

ㅁ

민간제안사업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민투법 제9조).

민간투자대안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간투자대안(PFI)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시 비용, 사업의 설계(Design), 시공(Build), 운영 및 유지관리(Operate) 등 전과정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방식. 민간의 자금, 기술, 지식, 경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말함.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운영면에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민자사업이 시행됨.(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이 됨(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 SOC)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함(예, 도로, 항만, 철도 등).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짐.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5항)

ㅂ

비용편익분석 (費用便益分析 , Cost Benefit Analysis)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 즉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각 대안의 비교에는 비용편익비(費用便益比, B/C ratio), 순현재가치(純現在價値,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內部收益率, IRR) 등의 기준이 사용됨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1.15, 대영문화사)

비용효과분석 (費用效果分析 , 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분석이란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산출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기법. 이 기법은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들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나, 그 프로젝트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 또는 산출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물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는 특징을 지님. 이 기법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음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1.15, 대영문화사)

ㅅ

사업계획서작성지침 (RFP: Request For Proposal)

사업계획서작성지침(RFP: Request For Proposal)이란 발주기관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찰대상자들에게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흔히 제안요청서라고도 함.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6).

사용료 (使用料, Toll)

공공시설을 이용한 시설이용자에게 사용대가로서 징수하는 돈(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3조).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킨 후 무상사용 기간 중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이용의 금전적 대가. 사용료의 변경결정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시된 사용료를 기초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율 결정하여 신고함(한국도로공사 민자사업 용어해설집)

사업수익률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는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결정됨(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이때 각 비용 및 수입은 기준시점의 불변가격으로 산정되며, 따라서 사업수익률은 실질(불변)수익률로 표시됨.

[eqn: sum _{i=0} ^{n} {CCi} over {(1+r) ^{i}} = sum _{i=n+1} ^{N} {ORi-OCi} over {(1+r) ^{i}} + sum _{i=0} ^{n} {ANRi} over {(1+r) ^{i}}]

※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의 종료시점

CC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ORi : 매년도 운영수입

OCi : 매년도 운영비용(다만, 법인세 제외)

ANRi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순이익 (수입- 비용)

r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 SOC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수준

∙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운영수입의 안정성, 부대사업수익,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당해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Risk)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Risk Premium)

∙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사업시행자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사회기반시설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적 생산기반.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 시설을 말하며 인프라라고 표기함.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 공항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가리키는데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환경시설 등의 사회자본도 포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법 제1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으로 제정된 이후 1997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란 명칭으로 개정되고, 2005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됨.

수익자부담능력원칙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수익성원칙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사업편익의 원칙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시설사업기본계획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및 기본설계도서 등 관련정보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

실시협약 (=양허약정서, Concession Agreemen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양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체결하는 계약. 정부가 그의 고유 권한에 속한 사업시행권을 특정 사업주체에 대하여 부여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협약.  일명 「프랜차이즈(Franchise)」협약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실시협약」이라고 함. 정부의 지원약속은 계획사업의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계획사업 생산물을 일괄 구매하거나 최저가격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안정된 수입을 확보해주거나 유료 고속도로 건설 계획사업에 있어서 교통량에 관계없이 통행료수입을 보장해준다면 사업주 및 대주는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특히 BTO나 BOT방식에 의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추진되는 일정기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므로 정부당국의 각종 지원은 필수임 (한국도로공사 민자사업 용어해설집)

ㅇ

연기금 (年基金)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을 합친 말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곧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을 말함. 연금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급여를 받는 제도이며, 기금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

예비민자적격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비용․편익 등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기본계획, 제2조 제10호). 예비민자적격성조사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종료 직후 PIMAC에서 실시하며, 예비민자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분석 시 민자적격성 조사절차의 간소화가 가능 (기본계획, 제64조 제③항).

예비비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부분을 책정하는 비용. 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

예비타당성조사 (豫備妥當性調査)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1999년에 도입됨. 타당성조사는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함.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함.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지자체가 시행주체인 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예산 또는 기금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예산회계법」제9조의 2, 「기금관리법」제4조의 2)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을 예산 또는 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 장의 신청 없이도 예비타당성조사는 실시 가능.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2회(1차 6월 30일까지, 2차 10월 31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 부처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요구할 경우 사업 간 우선순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2010.11, 시사경제용어사전)

우선협상대상자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선정된 협상대상자로서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주무관청과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 즉, 경쟁입찰 시 여러 응찰업체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1차로 추려진 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는 통상 1개 업체가 선정되지만, 제시조건이 유사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 (시사용어사전, 2005)

ㅈ

자금재조달 (Refinancing)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자금재조달은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아울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한국도로공사 민자사업 용어해설집)

자기자본 (Equity, Net Asset, Shareholder's Money)

기업의 소유자에 의하여 출자된 자본. 법인 설립 후 주주총회 시 주식수로 인정되어 사업의 의사결정 수단이 되며, 정부는 민간의 사업 중도 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률 이상 확보를 요구(미래와경영연구소, 2006, NEW 경제용어사전)

재무적투자자 (Financial Investors ; FI,  財務的投資者)

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 주는 투자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금 또는 원리금의 형태로 수익을 취함. 재무적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 그리고 공적기관들이 됨.

전략적투자자 (Strategic Investors ; SI , 戰略的投資者)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 경영권 확보(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 전략적투자자는 보통 인수하는 기업과 업종이 같거나 시너지(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됨 (doopedia(두산백과)).

정부고시사업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 (민투법 제8조의2).

정부실행대안 (PSC: Public Sector　Comparator)

공공이 재정사업으로 실시했을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즉, 건설비용 외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해체 철거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제3자 제안공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은 제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함 (민투법 제9조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민투법 시행령 제7조7항).

주무관청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민투법 제2조4).

준거사업 (Reference Project)

요구되는 성과수준을 만족시키는 가장 일반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을 의미. 이를 바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자비, 운영비 및 수입을 산정. 적격성조사는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 대안 모두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함을 전제하여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 때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사업을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이라 함.

ㅊ

참가자자격사전심사 (PQ: Preliminary 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공사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교량, 공항, 철도, 지하철, 항만 등 22개 주요 공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기술능력.시공경험.경영상태와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60점 이상인 건설 업체를 골라낸 후 이들을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 (시사용어사전, 2005 )

총민간투자비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물가변동비+건설이자. 민자시설의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산정.

총사업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 제13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2012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제9조). 총사업비 = 조사/설계비+ 공사비 + 예비비 + 제세공과금법.

총투자비

실질적인 건설에 소요되는 총비용. 총투자비는 자금용도에 따라 ‘총사업비 + 물가변동비 + 건설이자’로 산정이 되기도 하고,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자기자본 + 타인자본 + 재정지원’으로 산정됨

최소수입운영보장제 (最少收入運營保障制 , Minimum Revenue Guarantee ; MRG)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을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 즉,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다면 그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 주로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민간사업자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음.

ㅋ

컨소시엄 (Consortium)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여러 개의 업체가 하나의 회사 형태로 참여하는 것. 컨소시엄은 주사업자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구성. 이때 투자위험 분산, 부족한 기술의 상호보완, 개발이익의 평등분배 등이 고려되어 컨소시엄이 구성됨 (doopedia(두산백과)).

ㅌ

타당성분석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하는 것.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을 분석 등을 통한 적격성 판단 실시하여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함 (2012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제2조11)

특수목적법인 (特殊目的法人 , Special Purpose Company , SPC)

특수목적법인(SPC)란 특수한 목적․사업․프로젝트만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 일반 법인이 다양한 사업․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반하여, 특수목적법인은 목적하는 사업․프로젝트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만든 법인

ㅍ

포트폴리오 (Portfolio)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할 경우 그 투자대상을 총칭하는 것. 즉,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 각종 자산들의 구성을 의미.

ㅎ

해지시지급금 (解止時支給金, Termination Payment)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지시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 지급금의 기준은 그 사유와 조건이 같지 않는 한 차등을 두어 결정하여야 하며 그 산정기준으로 ① 정부귀책사유인 경우 매수청구권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 ② 사업자귀책사유인 경우 효력발생일 현재의 영업권을 제외한 시설 자체의 가치평가액, 총민간투자비 평가액, 실시협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의 일정비율 등으로 협의하여 정하되 선순위 채무는 보장, ③ 불가항력사유인 경우 정부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불가항력 사유의 유형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을 차등화하여 결정함 (doopedia(두산백과)).

효율성 원칙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익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A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

AHP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이란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의 하나. AHP는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雙對比較: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함.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체계와 유사한 접근방법으로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과,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도(ratio scale)화 하여 정량적인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B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OO(Build-Own-Operat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P

PICKO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of Korea, 민간투자지원센터)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상담에서부터 사업 제안서 검토, 협상,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 모든 과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4.1일 국토연구원에 설치된 법정기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3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업무를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투자상담과 홍보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2005년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로 통합하여 발족

PIMAC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공공투자관리센터)

2005년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선진투자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를 통합(법률 제7386호)하여 발족된 KDI 부설 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이 종료된 재정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수익률 및 추진방안의 타당성 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사업성과평가업무,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재조사’ 등 재정투자평가업무,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등 민간투자지원업무, 공공투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

R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 하도록 하는 방식 (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S

S-PIMs(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시장공약사항(6-2-1), 시정운영계획 희망과제 13을 설립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있음.

V

VFM (Value For Money)

민간투자대안(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전생애 주기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가하는 개념. 이는 PFI 사업을 통해 얼마나 값싸게 공공시설물을 조달하느냐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전생애 주기(Life Cycle) 동안에 창출될 수 있는 비용 절감, 즉 정부가 부담했던 위험을 민간과 분담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용효과와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 투자의 효율(가치)이 창출되는가라는 종합적인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한국도로공사 민자사업 용어해설집)

VFM 분석에는 정량적 VFM 분석과 정성적 VFM 분석이 있음. 정량적 VFM분석은 특정사업에 대해 정부가 시행할 경우(PSC 대안)와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경우(PFI 대안)의 정부 부담액 규모를 비교하는 것으로 정부부담액은 각 대안이 전망한 요금대비 수요수준을 미리 반영하여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을 산출하고 위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함. 정성적 VFM 분석은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정성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를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경우와 민간이 제공할 경우로 나누어 양자의 서비스 질, 파급효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절대 비교함 (한국개발연구원, 2010,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연구)

- 붙임 1 -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 코드번호

□ 중앙부처 및 각 시･도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코드번호	기 관 명	코드번호	기 관 명	코드 번호	기 관 명
가01 가02 가03가04 가05 가06 가07 가08가09 가10 가11 가12 가13 가14가15 가16 가17가18 가19 가20가21 가22 가23가24 가25 가26가27 가28 가29가30 가31	가. 주 무 부 처 대 통 령 실 대 통 령 경 호 실 국 회 대 법 원 헌 법 재 판 소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민 주 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감 사 원 국 가 정 보 원 국 무 총 리 실 기 획 재 정 부 미 래 창 조 과 학 부 교 육 부 외 교 부 통 일 부 법 무 부 국 방 부 안 전 행 정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보 건 복 지 부 환 경 부 고 용 노 동 부 여 성 가 족 부 국 토 교 통 부 해 양 수 산 부 법 제 처 국 가 보 훈 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가32 가33 가34 가35가36 가37 가38 가39 가40 가41 가42 가43가44 가45 가46 가47 가48가49가50가51 가52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금 융 위 원 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국 세 청 관 세 청 조 달 청 통 계 청 병 무 청 방 위 사 업 청 경 찰 청 소 방 방 재 청 문 화 재 청 농 촌 진 흥 청 산 림 청 중 소 기 업 청 특 허 청 기 상 청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 해 양 경 찰 청	나10 나11나12나13 나14나15나16 나17나18 나19 다01 다02다03다04다05다06다07 다10다11다12다13다14다15다16다17다18 다19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 종 특 별 자 치 시 다. 각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나01나02 나03 나04나05나06 나07	나. 각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기초 지자체
시･도	코드번호	시군구 명	비 고
서울 특별시	나0101 나0102 나0103 나0104 나0105 나0106 나0107 나0108 나0109 나0110 나0111 나0112 나0113 나0114 나0115 나0116 나0117 나0118 나0119 나0120 나0121 나0122 나0123 나0124 나0125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 대 문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 대 문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 등 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부산 광역시	나0201 나0202 나0203 나0204 나0205 나0206 나0207 나0208 나0209 나0210 나0211 나0212 나0213 나0214 나0215 나0216	중 구 서 구 동 구 영 도 구 부 산 진 구 동 래 구 남 구 북 구 해 운 대 사 하 구 금 정 구 강 서 구 연 제 구 수 영 구 사 상 구 기 장 군
대구 광역시	나0301 나0302 나0303 나0304 나0305 나0306 나0307 나0308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 성 구 달 서 구 달 성 군
인천 광역시	나0401 나0402 나0403 나0404 나0405 나0406 나0407 나0408 나0409 나0410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옹 진 군
광주 광역시	나0501 나0502 나0503 나0504 나0505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 산 구
대전 광역시	나0601 나0602 나0603 나0604 나0605	동 구 중 구 서 구 유 성 구 대 덕 구
울산 광역시	나0701 나0702 나0703 나0704 나0705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 주 군
경기도	나1001 나1002 나1003 나1004 나1005 나1006 나1007 나1008 나1009 나1010 나1011 나1012 나1013 나1014 나1015 나1016 나1017 나1018 나1019 나1020 나1021 나1022 나1023 나1024 나1025 나1026 나1027 나1028 나1029 나1030 나1031	수 원 시 성 남 시 의 정 부 시 안 양 시 부 천 시 광 명 시 평 택 시 동 두 천 시 안 산 시 고 양 시 과 천 시 구 리 시 남 양 주 시 오 산 시 시 흥 시 군 포 시 의 왕 시 하 남 시 용 인 시 파 주 시 이 천 시 안 성 시 김 포 시 화 성 시 광 주 시 양 주 시 포 천 군 여 주 군 연 천 군 가 평 군 양 평 군
강원도	나1101 나1102 나1103 나1104 나1105 나1106 나1107 나1108 나1109 나1110 나1111 나1112 나1113 나1114 나1115 나1116 나1117 나1118	춘 천 시 원 주 시 강 릉 시 동 해 시 태 백 시 속 초 시 삼 척 시 홍 천 군 횡 성 군 영 월 군 평 창 군 정 선 군 철 원 군 화 천 군 양 구 군 인 제 군 고 성 군 양 양 군
충청북도	나1201 나1202 나1203 나1204 나1205 나1206 나1207 나1208 나1209 나1210 나1211 나1212	청 주 시 충 주 시 제 천 시 청 원 군 보 은 군 옥 천 군 영 동 군 진 천 군 괴 산 군 음 성 군 단 양 군 증 평 군
충청남도	나1301 나1302 나1303 나1304 나1305 나1306 나1307 나1308 - 나1310 나1311 나1312 나1313 나1314 나1315 나1316	천 안 시 공 주 시 보 령 시 아 산 시 서 산 시 논 산 시 계 룡 시 금 산 군 - 부 여 군 서 천 군 청 양 군 홍 성 군 예 산 군 태 안 군 당 진 시
전라북도	나1401 나1402 나1403 나1404 나1405 나1406 나1407 나1408 나1409 나1410 나1411 나1412 나1413 나1414	전 주 시 군 산 시 익 산 시 정 읍 시 남 원 시 김 제 시 완 주 군 진 안 군 무 주 군 장 수 군 임 실 군 순 창 군 고 창 군 부 안 군
전라남도	나1501 나1502 나1503 나1504 나1505 나1506 나1507 나1508 나1509 나1510 나1511 나1512 나1513 나1514 나1515 나1516 나1517 나1518 나1519 나1520 나1521 나1522	목 포 시 여 수 시 순 천 시 나 주 시 광 양 시 담 양 군 곡 성 군 구 례 군 고 흥 군 보 성 군 화 순 군 장 흥 군 강 진 군 해 남 군 영 암 군 무 안 군 함 평 군 영 광 군 장 성 군 완 도 군 진 도 군 신 안 군
경상북도	나1601 나1602 나1603 나1604 나1605 나1606 나1607 나1608 나1609 나1610 나1611 나1612 나1613 나1614 나1615 나1616 나1617 나1618 나1619 나1620 나1621 나1622 나1623	포 항 시 경 주 시 김 천 시 안 동 시 구 미 시 영 주 시 영 천 시 상 주 시 문 경 시 경 산 시 군 위 군 의 성 군 청 송 군 영 양 군 영 덕 군 청 도 군 고 령 군 성 주 군 칠 곡 군 예 천 군 봉 화 군 울 진 군 울 릉 군
경상남도	나1701 - 나1703 - 나1705 나1706 나1707 나1708 나1709 나1710 나1711 나1712 나1713 나1714 나1715 나1716 나1717 나1718 나1719 나1720	창 원 시 - 진 주 시 - 통 영 시 사 천 시 김 해 시 밀 양 시 거 제 시 양 산 시 의 령 군 함 안 군 창 녕 군 고 성 군 남 해 군 하 동 군 산 청 군 함 양 군 거 창 군 합 천 군
제주특별 자치도	나18	-
세종특별 자치시	나19	-

□ 지역교육청
시･도	코드번호	기관명	비 고
서울 특별시	다0101 다0102 다0103 다0104 다0105 다0106 다0107 다0108 다0109 다0110 다011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부산 광역시	다0201 다0202 다0203 다0204 다0205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대구 광역시	다0301 다0302 다0303 다0304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인천 광역시	다0401 다0402 다0403 다0404 다0405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광주 광역시	다0501 다0502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 광역시	다0601 다060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울산 광역시	다0701 다0702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경기도	다1001 다1002 다1003 다1004 다1005 다1006 다1007 다1008 다1009 다1010 다1011 다1012 다1013 다1014 다1015 다1016 다1017 다1018 다1019 다1020 다1021 다1022 다1023 다1024 다1025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강원도	다1101 다1102 다1103 다1104 다1105 다1106 다1107 다1108 다1109 다1110 다1111 다1112 다1113 다1114 다1115 다1116 다1117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청지원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	다1201 다1202 다1203 다1204 다1205 다1206 다1207 다1208 다1209 다1210 다1211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다1301 다1302 다1303 다1304 다1305 다1306 - 다1308 다1309 다1310 다1311 다1312 다1313 다1314 다1315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전라북도	다1401 다1402 다1403 다1404 다1405 다1406 다1407 다1408 다1409 다1410 다1411 다1412 다1413 다1414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전라남도	다1501 다1502 다1503 다1504 다1505 다1506 다1507 다1508 다1509 다1510 다1511 다1512 다1513 다1514 다1515 다1516 다1517 다1518 다1519 다1520 다1521 다1522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경상북도	다1601 다1602 다1603 다1604 다1605 다1606 다1607 다1608 다1609 다1610 다1611 다1612 다1613 다1614 다1615 다1616 다1617 다1618 다1619 다1620 다1621 다1622 다1623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경상남도	다1701 다1702 다1703 - 다1705 다1706 다1707 다1708 - 다1710 다1711 다1712 다1713 다1714 다1715 다1716 다1717 다1718 다1719 다1720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제주특별 자치도	다1801 다1802	제주도제주교육지원청 제주도서귀포교육지원청
세종특별 자치시	다19

- 붙임 2 -

시설유형 코드번호

코드 번호	대 상 시 설 유 형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천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