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07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협 조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계획

2018.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외래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 관광특구의 대표축제·명소화 사업 지원 및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공모를 통해 관광특구를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관광진흥법」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및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5개 자치구 6개 관광특구

○ 지원예산 : 640백만원

①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②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
48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6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80, 자치단체자본보조 80)

※ 사업비 부담률 ⇒ 시비 : 구비 = 50% : 50%(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추진절차

사업계획 통지		사업계획서 및 평가실적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관광특구 현황

자치구	관광특구(6개)	지 정 일	관광특구협의회(9개)
용산구	이태원	1997. 9. 29.	(사)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2000. 3. 30 ※ 확대지정 2012.12.27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무교동(총 4개)
	동대문패션타운	2002. 5. 23.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종로구	종로･청계	2006. 3. 30.	(사)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
송파구	잠 실	2012. 3. 15.	(사)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강남구	강남마이스	2014. 12. 18.	MICE클러스터추진위원회

Ⅱ		세 부 추 진 계 획

1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지원을 통해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

○ 지원대상 : 5개 자치구 6개 관광특구

○ 지원예산 :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내용 : 대표축제(70% 이내),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30% 이상)

-  관광명소화 사업 : 안내홍보물, 표지판 제작, 부당요금 근절 노력, 친절교육 등을 위한 대표축제 이외의 사업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집행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

○ 지원방법 : ’17년도 관광특구 운영실적(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 ’18년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천원)

구 분	관광특구 평가 등급			관광특구협의회
	최우수	우 수	장 려
선정특구수	1개	3개	2개	9개
지 원 액(개소당)	85,000	65,000	55,000	10,000
지원총액	85,000	195,000	110,000	90,000

※ 등급별 선정수 및 지원 기준액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민간참여 유도 등 관광특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치구에 관광특구협의회 1개당 10,000천원 지원

○ 진행절차

평가자료 제출		운영실적 평가		평가결과 통보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18.3.5. (자치구)		´18.3. (서울시)		´18.3. (서울시)		´18.3. (자치구)		´18.4. (서울시)

□ 평가계획

○ 평가대상 : 5개 자치구 6개 관광특구

○ 평가내용 : 관광특구 진흥계획 이행실태

- 관광특구 지정요건, 특구 활성화, 관광시설 및 자원개발 현황, 민간활동 현황

※ 문체부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상황 평가 등 지침(2013년) 참고

○ 평가항목(안) : 세부내용 평가기준【붙임 1】평가기준표 참고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관광특구 지정요건(25)	∘외국인 관광객 현황	10
	∘관광시설 현황	5
	∘토지이용 현황	5
	∘지구분리 현황	5
관광특구 활성화 현황(30)	∘외국인 관광객 증감율	10
	∘외국인 관광객 불만처리	5
	∘환대의식 개선	5
	∘홍보∙마케팅 추진	5
	∘제도개선 등 기타 활성화 추진 실적	5
관광시설 및 자원개발 현황(25)	∘축제∙행사 개최	10
	∘연계관광코스 개발	5
	∘관광 편의성 개선	5
	∘신규 관광자원 개발 및 사업 등 추진	5
민간활동 현황(20)	∘민간 참여도	10
	∘불법영업 및 불편행위 근절	10
계		100

※ 세부 평가항목은 평가위원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 평가방법 : 평가 제출자료 서면 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 4명 내외(관광 관련 전문가 중 관광특구 평가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

□ 보조금 교부방법 : 관광특구 관할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직접 사업추진 또는 소관 관광특구협의회에 재교부

- 자치구에서 관광특구협의회 재교부시에는 별도 지원기준 마련 후 지원

○ 자치구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한 관광특구 사업계획 및 보조금 사용처 등 검토 후 교부 추진

2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발굴로 관광객 유치 촉진

○ 지원대상 : 2개 관광특구

※ 우수 사업이 다수일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16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80, 자치단체자본보조 80)

○ 지원대상 :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 후 지원대상 결정

○ 진행절차

공모안내		사업신청		사업심사 및 지원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18. 2. (서울시)		´18. 3. 5 (자치구)		´18. 3. (서울시)		´18. 4. (서울시)

□ 사업 신청방법

○ 신청대상 : 5개 자치구 6개 관광특구

○ 신청방법 ; 관광특구 소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모 신청

- 사업신청 시【붙임2】사업계획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사업목적, 구체적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물량, 관련 사진․도면,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참고자료 등), 예산계획, 집행일정 등 포함

- 사업계획 작성 시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구분하여 작성

※ 2018년도 당해연도 사업이므로 2019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

- 2018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지원 가능하나, 향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시비 공모 사업 선정 제외

- 우리시 타 부서에서 지원 받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심사계획

○ 심사대상 : 공모신청 자치구 사업계획서

○ 심사내용 : 사업의 참신성 및 적절성, 사업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등

○ 심사항목(안)

평가항목	배점	주요 내용
참신성 및 적절성	40	∘차별화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콘텐츠 반영 여부 ∘외래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 반영 여부
사업효과성 및 실행가능성	30	∘외래관광객 유치 효과성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관광사업 발전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적 실행 가능성
관광자원 연계개발	20	∘관광특구의 지역 고유 특성 반영 여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여부
사업 지속성 및 사업 추진 의지	10	∘일회성이 아닌 사업의 지속 추진 가능성 ∘지방비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추진 의지
계	100

※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은 평가위원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 : 4명 내외

- 관광특구 운영실적 서면평가 시 함께 심사 진행

○ 심사방법 : 서면평가

- 제출 사업계획서 해당 배점별 정성 평가  ※ 필요 시 현장평가 실시

Ⅲ		행 정 사 항

○ 평가자료 및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기한(’18.3.5까지) 준수

○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재원(구비 50%) 확보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비 보조율 50%이므로 구비 50% 확보 필요

Ⅳ		추 진 일 정

○ ’18. 2.	: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통보

○ ’18. 3. 5.	: 평가 자료 및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

○ ’18. 3.	: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보조금 신청

○ ’18. 4.~12.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19. 1.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붙임  1. 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기준표 1부.

2.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