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수요조사 계획

□ 개 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추진

-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선도 적용하여 신기술 수요창출 및 활용·촉진

- 미래 유망한 ICT기술의 공공부문 선도 적용을 통해 기술 안정성․법제도 효용성 검토 및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필요

- 국민생활의 편의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활용 및 확대 추진

⇨ 중앙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 활용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18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함

□ 수요조사 계획

○ 조사기간 : ‘17. 10. 11(수) ~ 11. 10(금)

○ 대상기관 : 정부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지원규모 : 12개 내외, 총 188억원

※ 과제 당 지원금액은 과제성격에 따라 상이하며, 지원과제 수 및 지원 총액은 국회 예산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점 발굴 분야

- (적용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및 VR/AR, 로봇 등 최신 ICT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발완료 또는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이 적용되어야 함

- (부처협업과제)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부처간 협업ㆍ공유ㆍ연계가 수반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 과제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혁신적 공공서비스 창출 및 부처・기관간 협력과제로 추진가능한 과제 중점 발굴 예정

구분		주요내용
공공분야 혁신 및 사회현안 해결		환경, 농업, 의료, 국방 등 ICT융합을 통한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당면현안 지원
삶의 질 제고 및 역량 강화		교육, 복지 등 ICT융합을 통해 누구나 부담없는 개인맞춤・사전예방 및 사각지대 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신산업 창출		창의적 신기술․융합서비스 선도를 통한 새로운 시장 및 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서비스

□ 과제 선정절차 및 일정계획

수요조사	▶	과제검토 및 발굴	▶	후보과제 선정 (사업심의위원회)	▶	사업내용 협의ㆍ조정	▶	과제 확정

① (수요조사)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을 위한 과제 수요조사 (~‘17.11.10까지)

※ 과제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요약서(붙임 3) 작성하여 제출

② (후보과제 발굴) 접수된 사업계획요약서는 추진가능성, 다부처 협력 가능성, 국정과제 및 과기정통부 중점 추진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략과제 및 후보과제 발굴 (‘17.11.11~11.20)

③ (사업계획서 제출) 후보과제로 선정된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접수 (‘17.11.21~12.15)

※ 후보과제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공문 발송 예정

④ (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계획서는 추진가능성, 파급효과, 확산가능성, 정책적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의 선정 (‘17.12~’18.1)

※ 서면심의 후 행안부 사전협의제도 및 대면심의 과제 통보 예정

⑤ (과제확정) 선정된 후보과제의 주관기관과 사업내용을 협의․조정하여 과제 확정 (‘18.2월중)

선정된 과제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예산 확보 등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 2년간 성과측정을 실시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년도 이후 과제선정 시 배제

□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 수요조사서 제출 : ‘17. 11. 10(금)까지

- (제출방법) 과제신청서(붙임 2) 및 사업요약서(붙임 3) 공문에 첨부

- (제 출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융합기획팀)

※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미제출 시, 신청과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17. 10. 18(수), 14:00~16:00

- (장소) 포스트타워(서울) 10층 대회의장

- (내용) ‘18년도 과제 추진방향 및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 설명

※ 과기정통부 및 NIA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 내용 공지 예정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이병수 주무관(02-2110-2857)

- 한국정보화진흥원 융합기획팀 윤미영 수석(053-230-1411)

참고1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사업심의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전문기관)						감리법인
							조달청
주관기관				사 업 자

기 관 명	역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관리 정책수립 o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검토, 확정 o 예산의 확보 및 출연(전문기관)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기관)	o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o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검토, 조정 o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관련 회계처리 o 사업관리, 감리, 현장시험 및 검사참여 o 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성과확인 점검 등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주관기관	o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o 사업관리 및 검사 o 결과물 인수·운영(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및 확산 o 개발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o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o 기타 사업수행관련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조달청	o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자	o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o 사업결과물의 제공 및 제출 o 시험운영,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o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본 사업은 3자계약(한국정보화진흥원-주관기관-사업자)으로 조달발주 등의 계약절차에 의거 추진

참고2		‘17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추진과제

번호	과 제 명
1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2	국가건강검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질환예측 모델 및 솔루션 개발 구축
3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구축
4	VR기반 문화재 이력관리 및 관광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개발
5	클라우드 기반 국가학술정보 융합데이터 지식서비스 활성화
6	ICT 융합서비스 기반 거제시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7	인공지능 기반 1:1 학습 튜터링 시스템 구축
8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맞춤학습 서비스 시범 구축
9	알코올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VR HMD) 개발
10	특수부대 전술훈련용 지능형 가상훈련체계 개발᠊구축
11	지능형 환경오염 물질관리 및 예측시스템 구축
12	지능형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현을 위한 시범서비스 구축
13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서비스 고도화 사업
14	국민 체감형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구축
15	스마트고지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 서비스 구축(고도화)
16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