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대출 주요내용 [2018년도 하반기]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규모

❍ 1차 1천억원 내외, 2차 별도 통보

대출대상

및 시기

구 분		내 용
대상	일반대출	❍ 일반대출, 특례대출, 재대출 병행시행
	특례대출
	재 대 출
시기		1차	2차
		2018.07.13. ~ 재원소진시까지	2018.10.05. ~ 재원소진시까지

대출한도

❍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액 결정

신용등급	일 반 대 출	특 례 대 출
		단기재직자	주택구입․임차	기 타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1,500만원	최고 4,000만원	최고 2,500만원
9 등급	최고 1,000만원	-	-	-
10 등급	최고 500만원	-	-	-

※ 특례대출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재대출 조건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

대출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에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갱신 적용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필요)

상환기간

❍ 2,000만원 까지는 대출금액별 최대 6년(거치기간 최대 12개월 포함)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최대 7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대출금 지급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계좌는 자동으로 대출상환 출금계좌로 지정됨

- 일반대출 : 대출신청일 익일 3~4시

- 특례대출 : 대출신청일로부터 3~5일 후 3~4시

※ 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보험료 납부 후 대출금 입금

대출금 상환

❍ 원금은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이자는 잔여원금에 대해 매월 일수 계산하여 상환

❍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부과하지 않으며, 원금 일부 조기상환의 경우 잔여납부기간에 따라 원금은 균등분할 조정됨(매월 상환원금이 조정됨)

구    분

주        요        내        용

특 례 대 출 종류 및

구 비 서 류

종 류	대 출 요 건	구 비 서 류
주택구입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분양, 매입)하는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에 한함) ⦁신청일 기준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공급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배우자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차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본인 및 배우자 명의에 한함) - 연장계약은 대출 불가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 ※ 배우자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부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재혼으로 3자녀 이상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결혼 후 3개월 이내 공무원	⦁결혼 전 신청시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결혼 후 신청시 : 혼인관계증명서
미취학자녀 양육	⦁2012.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	⦁주민등록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1953.1.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표등본 (신청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 전입일/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장애인(본인, 배우자, 자녀) ※ 배우자 및 자녀는 동거여부 무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장애인 가족(장애인 본인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만 해당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및 장애인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증) ※ 전입일 / 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없음

상 환 기 간

❍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선택 가능 (최소상환기간 6개월)

대 출 금 액	거치기간 미선택시	거치기간 선택시
		거치기간	거치기간 포함 총 상환기간
100만원~200만원 미만	12개월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이내
200만원~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300만원~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400만원~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48개월 이내
500만원~2,000만원 이하	7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8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84개월 이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120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법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출신청 시 기재한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계좌는 자동으로 대출상환 출금계좌로 지정됨 -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에 원금균등분할 상환 처리되며,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공단 CMS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잔여상환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며, 대출 잔액은 잔여상환기간에 균등 분할 조정됨(원금이 조정됨)
대 출 제 한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월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 회계연도 中 2회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금융기관 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보증보험 설정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 대출 신청시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3” 「2018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