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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관련 개선 의견 제출

1. 우리 부에서는 「지방재정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산정,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시·도 및 관련 부서는 작성서식에 의거 '17.7.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1부.

2. 개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재정협력과장,교부세과장,회계제도과장,지역경제과장,공기업정책과장,공기업지원과장,서울특별시장(재정관리담당관),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정책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재정정보부)
주무관										행정사무관										재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1655									(	2017.06.26.					)		접수			재정관리담당관-7358								(	2017.6.26.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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