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4441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협 조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 추진계획

2018. 5.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 추진계획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사업 및 성과지표 설정 적정성을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고자 함

Ⅰ		사전평가 개요

□ 추진근거 :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평가담당관-3536, ‘18.4.24.)

□ 평가목적

❍ 지표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타당도와 완성도 제고

❍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피드백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

□ 평가대상 :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기관·부서(조정 시 추가 시행)

□ 평가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통해 외부전문기관 선정, 추진

□ 평가절차

성과지표 설명서

작성·제출

실․본부․국

평가자료

검토·보완

평가담당관

외부 전문기관

사전평가

외부기관

사전평가 결과 확정

(기관․개인 성과평가 반영)

평가담당관

□ 평가결과 활용 : 기관 및 개인평가 반영(20%)

구 분	성과관리계획(BSC) 기반			대내·외 협력성과	시장단 평가
	외 부 사전평가	성과지표 달성도평가	핵심사업 정성평가
기관평가(연2회)	20%	20%	25%	25%	10%
개인평가(연1회)	20%	20%	40%	-	20%

※ 개인평가 세부 평가 비율 추후 확정 예정

Ⅱ		주요 개선사항

□ 사전평가 항목 조정으로 평가 항목 간 불합리성 제거

❍ 타 평가항목과 모순 발생으로 ‘유기성’ 제외 및 주요사업 평가 점수 비중 강화

- 주요사업 및 성과지표가 시정 주요과제에 포함 시, ‘중요도’와 ‘유기성’ 두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유사 사유로 인해 중복으로 높은 점수 부여

※ 유기성 항목 : 성과지표 간 연계성 향상을 위해 타 성과관리지표(예: 시정4개년계획)와

성과관리계획 핵심성과지표가 일치할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효용성이 높은 결과지표가 ‘적정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도, 타 성과 관리지표와 미일치하여 ‘유기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불합리 발생

※ 사례 : 자영업지원센터 이용 만족도(성과관리계획) - 자영업지원센터 설치(시정4개년계획)

에코마일리지 회원 에너지 절감량(성과관리계획) - 에코마일리지 누적 회원(시정4개년계획)

- 유기성 항목 배점(10점)은 삭제하고, 핵심성과지표 평가배점에 비해 점수 비중이 적은 주요사업의 중요도・난이도 항목에 각 5점씩 추가

평가항목	주요사업 평가		핵심성과지표 평가
	중요도	난이도	적정성	도전성	유기성
기 존	10점	10점	35점	35점	10점
개 선	15점	15점	35점	35점	삭제

□ ‘성과관리계획 조정’ 후에도 사전평가가 가능하도록 용역기간 개선

❍ 기존 용역은 1회였으나, 기간 연장으로 추가 사전평가가 가능하도록 변경

- 기존에는 하반기 성과관리계획 조정 후 사전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상반기

성과관리계획 평가 결과가 동일하게 반영되어 사전평가의 적정성 저하

구 분	기 존	개 선
과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총 기간 : 착수일 ~ ’18.11.30 - 1차 기간 : 착수일 ~ 7.30 - 2차 기간 : 조정 과업 착수일 ~ 11.30
과 업 내 용	○ 사전평가서 - 주요사업 및 성과지표 사전평가 - 성과지표 개선의견 도출	○ 1차 사전평가서 및 2차(최종) 사전평가서 - 주요사업 및 성과지표 사전평가 - 성과지표 개선의견 도출

Ⅲ		세부평가계획

□ 평가항목 및 점수

합 계	주요사업 평가(30점)		핵심성과지표 평가(70점)
	중요도	난이도	적정성	도전성
100점	15점	15점	35점	35점

❍ 주요사업 평가

- 중요도(15점) : 주요사업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과제 포함 여부

‣ 기준 : ① 25대 핵심과제  ② 175개 일반과제

- 난이도(15점) : 장애요인, 다수 절차 이행 등 추진상의 어려움 정도

‣ 기준 : ① 신규사업    ② 타 부서 협업 필요 사업    ③ 다수 이해관계(갈등) 사업

④ 고질민원 사업  ⑤ 외부기관(해외, 중앙부처, 자치구 등) 협조 필요 사업

❍ 핵심성과지표 평가

- 적정성(35점) : 전략(성과) 달성여부 측정에 대해 적정한 지표설정 여부

‣ 기준 : ① 결과지표  ② 산출지표  ③ 과정지표  ④ 투입지표

- 도전성(35점) : 최근 3년 실적치 평균의 5%(%p) 이상 설정 여부

‣ 기준 : ① 5%(%p) 초과  ② 5%(%p) 일치  ③ 5%(%p) 미만  ④ 신규사업

□ 평가점수 산정

❍ 실․본부․국(기획관)

- 실․본부․국장이 관리하는 주요사업 및 핵심성과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 점수산출 : 평균【∑(실․본부․국 전체 주요사업․성과지표 점수】

❍ 과․담당관

- 과․담당관이 관리하는 주요사업 및 핵심성과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 점수산출 : 평균【∑(부서 전체 주요사업․성과지표 점수】

Ⅳ		용역 추진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 제2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추진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정의 :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하한율 이상(88%)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체결하는 계약(공고기간 3~5일)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조,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 입찰참가자격 기준(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과업내용
❍ 성과관리계획 주요사업의 중요도, 난이도 평가

❍ 성과관리계획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도전성 평가

❍ 불합리한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안 도출 등

□ 용역기간

○ 총 과업기간 : 착수일 ~ ’18.11.30.

- 1차 과업기간 : 착수일 ~ 7. 30.

- 2차 과업기간 : 성과관리계획 조정 과업 착수일 ~ 11. 30.

□ 소요예산 : 22,000천원(VAT 포함)

○ 예산과목 : 시정평가 기능 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시정 주요사업 성과 관리 강화, 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성과지표 설명서 제출(실‧본부‧국)	: ’18. 5월 ~ 6월

□ 용역 계약 의뢰 및 입찰 공고	: ’18. 5월 ~ 6월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18. 6월

□ ’18년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 시행	: ’18. 6월 ~ 11월

□ 평가결과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 반영	: ’18. 8월 / ’19. 2월

붙임  1. 사전평가 점수 기준표 1부.

2. 성과지표 설명서 서식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사전평가 결과양식(총괄․세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