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세교육 추진계획(안)

2017 지방세교육 추진계획(안)

□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 신규‧경력직으로 구분 맞춤형 교과운영 □ 순회교육과 집합교육의 병행 실시로 다양한 참여 기회 부여 □ 국세법‧민법‧전산 등 유관 분야에 대한 소양 강화 □ 동영상, 교육교재 제작보급 등 지자체 자율 교육 지원

□ 추진전략

❍ 교육과정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구분 설계

- 기본교육 : 지방세에 대한 일반적인 소양 교육

- 전문교육 : 세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전문 교육

- 특별교육 : 세무사 등 지방세 유관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교육방식 : 지방세 이론․실무 및 유관분야 교육

- 강 사 : 대학교수 또는 연구위원, 전․현직 공무원

- 교 재 : 강사 제작 교재 활용 원칙. 필요시 시중구입*

* 저자직강의 경우 해당 교재 구입 활용

- 사례교육 : 판례 심사․판례 등 해설 및 피교육생 사례 발표 등

- 유관분야 : 관련전문가 초빙, 지역정보개발원 등 연계 교육

❍ 교육운영 : 순회교육과 집합교육으로 구분운영

- 순회교육 : 대상자가 다수이거나 집합교육이 부적합 경우

- 집합교육 : 전문교육 등 대상자 소수이고 순회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강사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과정 등

□ 교육개요

❍ 교육분야

분 야		교육목표	주요과정
기본과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개관 이해 □ 2017년 시행 개정세법의 이해	⦁신규임용(대상)자 ⦁개정세법 해설 등
전문 과정	세 목 별	□ 주요세목에 대한 제 개정 취지 및 세목 운영에 대한 전문성 제고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법, 통칙 등 관련조문 포함 □ 세목과 관련한 유관분야 집중 학습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정운영	□ 지방세과세표준, 체납방지 및 세무조사 등 지방세정 운영 능력 재고 □ 실무사례 위주 교육으로 현장능력 제고	⦁시가표준액 ⦁체납정리실무 등
특별과정		□ 법무사 및 세무사 등의 지방세 이해능력 제고	⦁법무사 ⦁세무사 등

❍ 교육과정 : 21개 과정 5,303명

< 과정별>

- 기본과정 :  3개과정 2,013명,  - 세 목 별 :  8개과정 1,200명

- 세정운영 :  7개과정 1,850명,  - 특    별 :  3개과정  240명

※ 2016년 교육현황(9월말 현재) : 7개과정 21회 2,793명

< 방법별>

- 집    합 : 16개과정 2,240명,  - 순    회 :  5개과정 3,063명

※ 사이버 교육은 각 교육분야의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별도운영

< 교육과정 총괄표 >

과 정 명			기간 (일)	횟수	인원 (회당)		인원	교육대상	비 고
총계						5,303 -집합 2,240 -순회 3,063
기본	소 계			17			2,013
	신규임용자		5	7	50		350	신규임용자
	세외수입		2	5	162		840	세외수입담당자	순회
	개정세법 해설		3	5	158.3		823	전 세무공무원	순회
전문	소 계			55			3,050
	세목별			27			1,200
		취득세․등록세	3	6	40		240	세목별담당자
		면허세	2	2	30		60	〃
		레저/담배	2	1	40		40	〃
		주민세	2	2	50		100	〃
		지방소득세 - 법인 - 개인	4	6 (3) (3)	50		300 (150) (150)	〃
		재산세	3	4	40		160	〃
		자동차세	3	2	50		100	〃
		국세	5	4	50		200	지방소득세담당자
		- 법인세		(2)			(100)
		- 소득세		(2)			(100)
	세정운영			28			1,850
		시가표준액1	1	5	108		560	세정운영담당자	순회
		시가표준액2	2	4	30		120	〃
		체납정리실무	2	3	40		120	〃
		세무조사	2	4	30		120	〃
		창구실무	1	5	108		560	〃	순회
		소송․구제	2	3	30		90	〃
		지방세감면	2	4	70		280	감면운영담당자	순회
특별	소 계			6			240
	법무사과정		2	2	40		80
	세무사과정		2	2	40		80
	기업회계담당자		2	2	40		80

□ 교육운영

❍ 교육대상자 선발

- 지방세연구원 교육계획에 따라 개인별 교육신청 후 해당기관의 승인으로 선발

- 행정자치부와 협조 교육인원 확보 추진

※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이수자는 직무교육 이수로 인정토록 추진

❍ 교육장소

- 집합교육 : 지방세연구원 강의실

- 순회교육 : 순회대상지역 시도와 협의 추진

❍ 강사확보

- 이론강의 : 대학교수, 연구원의 연구위원, 전․현직 지방세공무원 으로 강사 풀 운영

- 실무 및 사례 : 현직 세무공무원 중심으로 운영

- 유관분야 : 국세전문가, 민법개론 강사, 전산전문강사 등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강의가능 공무원파악 강사기법 교육추진

❍ 교재

- 세목별 : 강사 제작 교재 활용 원칙, 강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중 교재 구입 제공

- 세정운영 : 해당 관련 지침 및 해설서 구입 또는 제작

❍ 강의 동영상 제작 보급

- 대 상 : 전문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해당강사와 협의 후 제작

※ 강의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등 편집

- 보 급 : 한국지방세연구원 홈 홈페이지 게재 및 동영상 강의를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 지방세무 업무 매뉴얼 제작

❍ 지방세 길라잡이 제작 보급

- 지방세 세목 개요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안내․참고용

- 2017년초에 제작 보급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 각 세목별 전문 매뉴얼 제작

- 대상업무 : 각 세목별 필요분야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수렴

- 제작추진 :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업무 편람 등을 수집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T/F구성 제작

※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과제로 요구한 내용 중 매뉴얼이 필요한 경우 포함

❍ 지방세 표준교육 교재 제작 보급 추진

- 지방세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개정세법 개정취지 설명

- 행정자치부와 협조(세목별 담당자 집필 등) 제작

□ 추진일정

❍ 2017교육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수요조사 : 10~11월

❍ 강의내용별 강사 풀(POOL) 마련 : 10월

※ 필요할 경우 강사기법 등 교육 실시 :12월

❍ 2017교육계획(안)에 대한 예산확보 : 11월

❍ 2017교육계획(안)에 확정 : 12월

❍ 2017교육실시 : 2017.1월부터

별첨2		2017년 과정별 교육추진계획

□ 신규임용자 과정

❍ 과정개요

□ 목적 : 신규임용자에 대한 지방세법 개관 이해

□ 대상/기간 : 신규임용자(신규임용예정자 포함) / 5일

□ 인원 : 총 350명(7회×50명)

※ 2016년도 임용전 지방세 실무교육 수요조사결과 : 345명

□ 장소 : 지방세연구원 강의실

< 교육시기 및 인원 >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인원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시기	2월	3월	4월	5월	6월	10월	11월

❍ 교과 및 구성 비중

분야	교 과	비중	비고
계		100
직무	◦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대한 개념 이해 - 지방세의 개념과 원칙 - 지방재정의 구조와 이해 - 지방세의 부과징수, 권리구제	40
	◦ 지방세법에 대한 해설 - 지방세 세목별 개요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요	30
세무운영	◦ 지방세 전산실무 ◦ 지방세 고지서 발부 실무	20	현장학습
유관분야	◦ 민법 총칙, 국세기본법	10

※ 지역정보개발원과 협조 지방세 전산 실무 교육

□ 세외수입 담당자 과정

❍ 과정개요

□ 목적 : 지방세외수입법 개관 및 징수실무 학습

□ 대상/기간 : 세외수입담당자 / 2일

□ 인원 : 총 840명(5회× 평균 168명)

※ 광역 3명/17개단체, 시․군․구(일반 시 및 구 포함) 3명/263개단체

□ 장소 : 지방자치단체 대강당 등 (순회교육)

< 교육시기 및 인원 >

구분	수도권1	수도권2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인원(명)	111	213	123	246	147
시기(월)	5	5	5	5	5

※ 권역구분 : 첨부된 참고2 참조

❍ 교과 및 구성 비중

분야	교 과	비중	비고
계		100
법령	◦ 지방세외수입법 이해 -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처분절차 등	40
실무 사례	◦ 지방세외수입 징수실무 - 징수실무 사례 -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40
유관분야	◦ 민법 총칙, 지방세기본법	20

□ 개정세법 해설

❍ 과정개요

□ 목적 : 2017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이해

□ 대상/기간 : 지방세담당자 / 3일

□ 인원 : 총 823명(5회× 평균 약 165명)

※ 광역 2명/17개단체, 시․군․구(일반 시 및 구 포함) 3명/263개단체

□ 장소 : 지방자치단체 대강당 등 (순회교육)

< 교육시기 및 인원 >

구분	수도권1	수도권2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인원(명)	109	211	119	241	143
시기(월)	1	1	1	1	1

❍ 교과 및 구성 비중

분야	교 과	비중	비고
계		100
법령	◦ 2017 달라지는 제도의 이해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80
유관분야	◦ 2017년 지방세 정책방향	20

□ 세목별 담당자 교육

❍ 과정개요

□ 목적 : 지방세 세목별 전문가 양성

□ 대상/기간 : 세목별 담당자 / 2 ~ 4일

□ 인원 : 총 1,000명 (23기 × 평균 약 44명)

□ 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집합교육)

< 교육시기 및 인원 >

구분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계(인원)		1,000명
취득·등록세	인원(명)	240	40	40	40	40	40	40
	기간/시기	3일	3월	6월	6월	9월	12월	12월
면허세	인원(명)	60	30	30
	기간/시기	2일	6월	10월
레저/담배	인원(명)	40	40
	기간/시기	2일	7월
주민세 (시설세 포함)	인원(명)	100	50	50
	기간/시기	2일	5월	11월
지방소득세 (법인)	인원(명)	150	50	50	50
	기간/시기	4일	1월	7월	11월
지방소득세 (개인)	인원(명)	150	50	50	50
	기간/시기	4일	1월	8월	12월
재산세	인원(명)	160	40	40	40	40
	기간/시기	3일	2월	3월	3월	4월
자동차세	인원(명)	100	50	50
	기간/시기	3일	2월	9월

❍ 교과 및 구성 비중

분야	교 과	비중	비고
계		100
법령	◦ 지방세 세목별 해설 - 지방세법 조문별 제․개정 취지 등 해설 - 최근 개정조문 해설 - 지방세특제한법, 통칙 등 관련 규정해설 - 각 조문별 판례․심판(사)례, 유권해석 등	40
세무운영	◦ 세무운영 및 징수실무 - 세무조사, 체납정리 - 지방세 구제제도	30
실무사례	◦ 세무운영 우수사례 연구 ※ 자치단체별 사례공유 등 참여 학습으로 운영	20
유관분야	◦ 지방세기본법, 민법 총칙, 전산 등	10

□ 지방소득세담당자 교육

❍ 과정개요

□ 목적 : 국세 (법인세법‧소득세법) 심화교육을 통해 지방소득세 전문가 양성

□ 대상/기간 : 지방소득세 담당자 / 5일

□ 인원 : 총 200명(4회×50명)  ※ 법인세법(2회×50명), 소득세법(2회×50명)

□ 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집합교육

< 교육시기 및 인원 >

구분	1기	2기	3기	4기
인원	50명	50명	50명	50명
시기	7월	8월	9월	10월

❍ 교과 및 구성 비중

< 법인세법 >

분야	교 과	비중	비고
계		100
법령	◦ 회계원리 및 법인세법 법령 이해 - 복식부기 원리 - 법인세 총설 및 계산구조 - 세무조정, 소득처분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신고․납부 - 비영리법인, 청산법인, 연결법인의 법인세	100

< 소득세법 >

분야	교 과	비중	비고
계		100
법령	◦ 소득세법 법령 이해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 비거주자 납세의무	100

□ 세정운영 담당자 교육

❍ 과정개요

□ 목적 : 지방세정 운영의 각 분야별 전문가 양성

□ 대상/기간 : 세정운영 담당자 / 3 ~ 5일

□ 인원 : 총 1,570명(순회 2회, 집합 4회)

□ 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집합교육 또는 순회교육

< 교육시기 및 인원 >

◦ 순회교육

구 분			수도권1	수도권2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계(인원)		1,120명	148	284	164	328	196
시가표준액1	인원	560	74	142	82	164	98
	기간/시기	1일	1월	1월	1월	1월	1월
창구실무	인원	560	74	142	82	164	98
	기간/시기	1일	3월	3월	3월	3월	3월

※ 광역 2명/17개단체, 시․군․구(일반 시 및 구 포함) 2명/263개단체

◦ 집합교육

구분		계	1기	2기	3기	4기
계(인원)		450명
시가표준액2	인원	120	30	30	30	30
	기간/시기	2일	2월	3월	3월	4월
체납정리	인원	120	40	40	40
	기간/시기	2일	5월	9월	11월
세무조사	인원	120	30	30	30	30
	기간/시기	2일	3월	6월	9월	12월
소송․구제	인원	90	30	30	30
	기간/시기	2일	4월	8월	11월

❍ 교과 및 구성 비중

분야	교 과	비중	비고
계		100
법령	◦ 각 분야별 관련조문 및 적용법규 해설 - 지방세법 4법 관련조문 해설 - 관련 지방세 통칙 해설 - 관련 판례․심판(사)례, 유권해석 등	50
실무사례	◦ 우수사례 연구 ※ 지방자치단체별 사례공유 등 참여학습으로 운영	30
유관분야	◦ 민법 총칙, 세무회계	20

□ 지방세 감면담당자 교육

❍ 과정개요

□ 목적 : 지방세 감면 해석 분석 및 판례 분석

□ 대상/기간 : 감면운영담당자 / 2일

□ 인원 : 총 280명(4회× 평균 70명)

※ 광역 3명/17개단체, 시․군․구(일반 시 및 구 포함) 3명/263개단체

□ 장소 : 지방자치단체 대강당 등 (순회교육)

< 교육시기 및 인원 >

구분	수도권(통합)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인원(명)	70	41	82	49
시기(월)	2	2	3	3

※ 권역구분 : 첨부된 참고2 참조

❍ 교과 및 구성 비중

분야	교 과	비중	비고
계		100
법령	◦ 지방세감면제도의 이론적 개념 - 지방세감면제도의 개념 및 실무 - 감면제도의 연혁 및 취지	20
실무 사례	◦ 지방세 유권해석 등 사례분석 - 지방세 유권해석 분석 - 지방세 심사청구 분석 - 지방세 관련 판례분석	40
유관분야	◦ 민법 총칙, 도시개발실무, 부동산 신탁 등	20

□ 특별교육

❍ 과정개요

□ 목적 : 지방세에 대한 이해 촉진

□ 대상/기간 : 법무사․세무사․법인회계담당자 / 2일

□ 인원 : 총 240명(3개과정× 2회× 40명/회)

□ 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집합교육

< 교육시기 및 인원 >

구분		계	1기	2기
계(인원)		240명
법무사	인원	80	40	40
	기간/시기	2일	2월	9월
세무사	인원	80	40	40
	기간/시기	2일	3월	10월
기업의 회계담당	인원	80	40	40
	기간/시기	2일	4월	11월

❍ 교과 및 구성 비중

분야	교 과	비중	비고
계		100
법령	◦ 지방세제 개요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점 이해 ◦ 2017년도 달라지는 지방세제 해설 - 개정 지방해법 개정사유 등	65
실무사례	◦ 판례․심판(사)례, 유권해석 등 연구	30
유관분야	◦ 지방세정책 소개	5

참고 1		지방세 부과징수 일정(정기분)

월별	부 과 징 수 일 정
1월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부(납기 : 1.16～1.3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납기한:1.16~1.31)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제1기분 분할납부(납기한 : 3.16～3.31)
4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납기 : 4.30)
5월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납기 : 5.1～5.31)
6월	제1기(1～6월)분 자동차세(납기 : 6.16～6.30),
7월	재산분 주민세(납기 : 7.1～7.31) 건축물․주택(제1기분)․선박․항공기 재산세 납부(납기 : 7.16～7.31) 재산세분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납기 : 7.16～7.31)
8월	균등분 주민세(납기 : 8.16～8.31)
9월	자동차세 연세액 제2기분 분할납부(납기 : 9.16~9.30) 토지분․주택(제2기분) 재산세 납부(납기 : 9.16~9.30)
10월	-
12월	제2기분(7～12월분) 자동차세(납기 : 12.16～12.31), 자동차세 분할납부(납기한 : 12.31), ※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12.1～12.15)
매월	레저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 한 담배소비세․주행세분 자동차세 : 매월 말일 한 지역자원시설세 : 조례로 정함

참고 2		행정구역

구 분 시도별		시․군․구				일반시․구		공무원수(명)	비 고
		계	시	군	구	시	구
계		226	75	82		2	35	302,395
특별시	서울	25			25			49,384
광역시	부산	16		1	15			17,515
	대구	8		1	7			12,054
	인천	10		2	8			13,631
	광주	5			5			7,367
	대전	5			5			7,263
	울산	5		1	4			5,872
특 별 자치시	세종							1,441
도	경기	31	28	3			20	48,847
	강원	18	7	11				17,417
	충북	11	3	8			4	13,074
	충남	15	8	7			2	17,167
	전북	14	6	8			2	16,585
	전남	22	5	17				20,888
	경북	23	10	13			2	25,406
	경남	18	8	10			5	23,229
특 별 자치도	제주					2		5,255

※ 수도권1(서울 인천) : 37개단체 (광역 2, 기초 35)                수도권2(경기 강원) : 71개단체 (광역 2, 기초 등 69)             충청권(세종, 충북, 충남, 대전) : 41개단체 (광역 4, 기초 등 37)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82개단체 (광역 5, 기초 등 77)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 49개단체 (광역 4, 기초 등 45)

별첨		2017 월별 교육운영 총괄표 (회/명)

과 정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계			78 / 5,303	12 / 1,483	9 / 490	13 / 860	5 / 190	8 / 980	5 / 190	3 / 140	3 / 130	6 / 250	4 / 170	6 / 260	4 / 160
기본	소계		17 / 2,013	5 / 823	1 / 50	1 / 50	1 / 50	6 / 890	1 / 50	-	-	-	1 / 50	1 / 50	-
	신규임용자		7 / 350	-	1 / 50	1 / 50	1 / 50	1 / 50	1 / 50	-	-	-	1 / 50	1 / 50	-
	세외수입		5 / 840	-	-	-	-	5 / 840	-	-	-	-	-	-	-
	개정세법 해설		5 / 823	5 / 823	-	-	-	-	-	-	-	-	-	-	-
전문	소계		55 / 3,050	7 / 660	7 / 400	11 / 770	3 / 100	2 / 90	4 / 140	3 / 140	3 / 130	5 / 210	2 / 80	4 / 170	4 / 160
	세목별		27 / 1,200	2 / 100	2 / 90	3 / 120	1 / 40	1 / 50	3 / 110	3 / 140	2 / 100	3 / 140	2 / 80	2 / 100	3 / 130
		취득세․등록세	6 / 240	-	-	1 / 40	-	-	2 / 80	-	-	1 / 40	-	-	2 / 80
		면허세	2 / 60	-	-	-	-	-	1 / 30	-	-	-	1 / 30	-	-
		레저/담배	1 / 40	-	-	-	-	-	-	1 / 40	-	-	-	-	-
		주민세	2 / 100	-	-	-	-	1 / 50	-	-	-	-	-	1 / 50	-
		지방소득세	6 / 300	2 / 100	-	-	-	-	-	1 / 50	1 / 50	-	-	1 / 50	1 / 50
		- 법인	(3 / 150)	(1 / 50)	-	-	-	-	-	(1 / 50)	-	-	-	(1 / 50)	-
		- 개인	(3 / 150)	(1 / 50)	-	-	-	-	-	-	(1 / 50)	-	-	-	(1 / 50)
		재산세	4 / 160	-	1 / 40	2 / 80	1 / 40	-	-	-	-	-	-	-	-
		자동차세	2 / 100	-	1 / 50	-	-	-	-	-	-	1 / 50	-	-	-
		국세	4 / 200	-	-	-	-	-	-	1 / 50	1 / 50	1 / 50	1 / 50	-	-
		- 법인세	(2 / 100)	-	-	-	-	-	-	(1 / 50)	(1 / 50)	-	-	-	-
		- 소득세	(2 / 100)	-	-	-	-	-	-	-	-	(1 / 50)	(1 / 50)	-	-
	세정운영		28 / 1,850	5 / 560	5 / 310	8 / 650	2 / 60	1 / 40	1 / 30	-	1 / 30	2 / 70	-	2 / 70	1 / 30
		시가표준액1	5 / 560	5 / 560	-	-	-	-	-	-	-	-	-	-	-
		시가표준액2	4 / 120	-	1 / 30	2 / 60	1 / 30	-	-	-	-	-	-	-	-
		체납정리실무	3 / 120	-	-	-	-	1 / 40	-	-	-	1 / 40	-	1 / 40	-
		세무조사	4 / 120	-	-	1 / 30	-	-	1 / 30	-	-	1 / 30	-	-	1 / 30
		창구실무	5 / 560	-	-	5 / 560	-	-	-	-	-	-	-	-	-
		소송·구제	3 / 90	-	-	-	1 / 30	-	-	-	1 / 30	-	-	1 / 30	-
		지방세감면	4 / 280	-	4 / 280	-	-	-	-	-	-	-	-	-	-
특별	소계		6 / 240	-	1 / 40	1 / 40	1 / 40	-	-	-	-	1 / 40	1 / 40	1 / 40	-
	법무사		2 / 80	-	1 / 40	-	-	-	-	-	-	1 / 40	-	-	-
	세무사		2 / 80	-	-	1 / 40	-	-	-	-	-	-	1 / 40	-	-
	기업의회계담당		2 / 80	-	-	-	1 / 40	-	-	-	-	-	-	1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