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서울1~4호선)

< 교특회계 - 교통체계관리계정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32,700	12,366	19,928

* 사업코드 : 국토교통부(24)-교특회계(17)-교통체계관리계정(6)–교통 및 물류(120)

- 도시철도 부문(123) - 도시철도건설(3000) -지하철건설지원(3031)

* 담 당 자 : 철도안전정책관(구본환), 철도시설안전과장(남영우), 사무관(천홍식)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도시철고 구조물의 내진보강 지원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1」	3,220억원(국비 1,049억원 / 15년까지 227억원)
사업규모2」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대상 53.2㎞ ※ 고가․교량 20.2㎞, 지하터널 33.0㎞
지원조건3」	Matching Fund, 국고 40%
사업시행주체	서울메트로

2. ’17년 요구내용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 19,928백만원

ㅇ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내진보강을 위해 ‘17년 소요액 19,928백만원 요구(’16년 대비 7,562백만원 증액)

▪ (서울 지하철 1~4호선) : 19,928백만원

- 지하 구간 9.0㎞ : 19,928백만원

- 「도시철도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보강을 위한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도시철도 건설 지원기준(국토부 고시)」을 준용하여 국고 40% 지속적으로 지원 필요

- 내진보강은 전체 대상구간 53.2km중 ‘16년까지 투자액 1,725억원(국비 450억, 시비 1,275억)을 투자해 29.3㎞ 보강 진행중에 있으며,

- 총사업비 3,220억원 중 ’16년까지 투자액(1,725억원)을 제외한 향후 투자액 1,495억원의 40%인 598억원에 대한 국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17년도 사업예정물량(9.0km)을 고려 실 소요액(19,928백만원)요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16예산	’17요구
□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12,366	19,928
▪서울 지하철 1~4호선	12,366	19,928

□ 지원 필요성

ㅇ 중국 쓰촨성 대지진(‘08.5, ’13.5), 일본 동북부지역 대지진(‘11.3) 등 최근 대형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내진대책 필요

- 서울지하철 1~4호선은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05년)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내진 기준에 미흡하여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예방을 위해 조속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

- 낮은 운임체계, 무임 운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비 지원 필요

※ 현 「지진재해대책법」 상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검토의견 (기획재정부 작성)
ㅇ 2017년도 예산안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	12,366	19,928
▪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32,700	12,366	19,928
□ 비목(합계)	-	12,366	19,928
ㅇ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2,700	12,366	19,92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내진보강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보강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진보강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A)	‘16~’20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327	327	- 서울 1~4호선 : 19.5km
‘16	127	124	- 서울 1~4호선 : 6.0km
‘17	199	199	- 서울 1~4호선 : 9.0km
‘18	133	133	- 서울 1~4호선 : 5.0km
‘19	133	133	- 서울 1~4호선 : 5.0km
‘20	133	133	- 서울 1~4호선 : 4.9km
연평균 증가율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한다.

▪ 도시철도법 제22조 (정부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도시철도 건설사업

법 제2조 5항 :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ㅇ 추진경위

- ‘05. 6 : 국토해양부「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제정

- ‘06. 4 : 건설교통부에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에 따라 단계별 시행 통보

- ‘07. 6 : 내진성능 예비평가

- ‘08. 3 : 「지진재해대책법」제정 ⇒ 내진 보강 의무화

- ‘09~’13 : 내진성능 상세평가(고가 및 교량, 지하터널)

- ‘11. 4 : 도시철도 내진보강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 ‘11~’12 : 내진보강 실시설계(고가 및 교량)

- ‘13.3~16.6 : 고가·교량 내진보강공사 시행(3.8km)

- ‘12~’14 : 내진보강 실시설계(지하 7.5㎞)

- ‘15.12 : 내진보강공사 공사시행(19.5km)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전년12월	익년 예산 확정		국회→기재부→국토부
	↓
1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국토부
	↓
1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지자체→국토부
	↓
1월-12월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국토부→지자체
	↓
사업종료	사업비 정산		지자체→국토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5 까지	'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7		‘18		‘19		‘20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도시철도 내진보강 (’15～’19)		2,622	817	309		498		333		447	610
합 계		2,622	817	309		498		333		333	332
ㅇ 국 고		1,049		124		199		133		133	133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1,049	327	124		199		133		133	133
▪융자
ㅇ 지 방 비		1,573	490	185		299		200		200	199
ㅇ 자부담 등

6. 참고자료

ㅇ 국비지원 조건 충족

- 매칭조건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지원요구

[참고] 1. 1~4호선 내진보강 계획

참고1		도시철도 내진보강 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서울 지하철 1～4호선 중 49.4km구간 내진보강

ㅇ 사업기간 : ‘15년 ～ ’19년

ㅇ 지원조건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40%, 지방비 60%)

□ 예산반영 현황

<교특회계 - 교통체계관리계정>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요구 (B)		증 감 (B-A)
								%
ㅇ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32,700		12,366		19,928		7,562	61.1

□ 향후 추진계획

구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물량	49.4km	19.5km (교량16.4, 터널3.1)	6.0km (터널6)	9.0km (터널9)	5.0km (터널5)	5.0km (터널5)	4.9km (터널4.9)
전체	2,622	817	309	498	333	333	332
국비	1,049	327	124	199	133	133	133
지방비	1,573	490	185	299	200	200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