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추경편성관련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 및 제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17년 추경편성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 국비보조사업명 :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 예산과목 : 일반회계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비 : 073-1600-1631-301-330-03(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3. 보조사업 수행기관(12개) : 중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동대문구

4.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대, 천원)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액
	합 계	국 비	시 비
계	2,400,000	1,200,000	1,200,000
중구	200,000	100,000	100,000
광진구	200,000	100,000	100,000
성북구	200,000	100,000	100,000
도봉구	200,000	100,000	100,000
노원구	200,000	100,000	100,000
은평구	200,000	100,000	100,000
구로구	200,000	100,000	100,000
관악구	200,000	100,000	100,000
송파구	200,000	100,000	100,000
강동구	200,000	100,000	100,000
용산구	200,000	100,000	100,000
동대문구	200,000	100,000	100,000

※ 보조금 지원액 : 200백만원/대

5. 교부 조건

가. 보조사업자(구청장)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교부받은 보조금은 관련 법률 및 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라. 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마.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로 인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함께 반납하여야 함

바.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예산 정산시 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 추진 용도 이외 사용액

사.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자.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