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 계획

2016. 4.

	보 건 복 지 부 건 강 증 진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근거법령 1 Ⅲ. 그간의 조치사항 1 Ⅳ. 세부 계획 2 Ⅴ. 행정 사항 6 붙임 1. ’12.12.8. 시행된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7 2.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표 8

1		추진배경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12.12.8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 커피숍 등의 밀폐된 흡연석 제도 폐지(‘14.12.31) 및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15.1.1) 등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정례적 단속

○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7.12.3시행) 안내 및 홍보

2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제34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3		그간 조치사항

○ 흡연율 획기적 감소를 위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14.9.11.)

○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발표(‘16.5.10)

○ 2016년 제1~4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 2016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자체 간담회 개최(3회)

○ 2017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지침 마련 시행(‘17. 1.23.)

4		세부계획

□ 추진계획

○ (기간) 지자체 일정에 따라 해당 기간 내 탄력적으로 실시

- 제1차(상반기) : ‘17. 4. 17. ~  6. 16(2개월)

- 제2차(하반기) : ‘17. 9. 18. ~ 11. 17(2개월)

* 지자체 일정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차수별 1주일 이상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야간 및 휴일 차수별 1회 이상 점검

○ (주요내용)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점검,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 전자담배에 대한 모니터링 등

-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 반드시 점검 및 계도 조치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제1호～제2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등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단속주체)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지도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 복지부는 지자체 요구 및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에 참여 예정

□ 사전 준비사항

○ 단속반 편성

- 광역단위 지도점검단 편성‧운영(지자체 파견을 통해 점검기간 내 운영)

*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하거나 지도단속 요청을 받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점검 실시

- 시․도 및 시․군․구별 금연담당공무원, 단속 전문인력, 금연상담사, 위생과 근무자 위주 충분한 단속인력 확보, 다수의 단속조 운영

* 지자체별 2～3인 1조 편성, 최소 3개조 운영 원칙

- 특히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 등은 지역 내 청소년유해감시단, 학부모 단체 등과 합동 단속

- 관련 음식업협회 단속 공조 및 필요시 경찰관서 협조 요청

○ 단속장비 : 단속 전 디지털카메라, PDA장비 등 점검

○ 사전 홍보 강화

-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관련 협회에 단속 사전 안내(포스터,  안내문 등)

* 금연정책의 필요성, 간접흡연의 폐해,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등 구체적 안내(홍보물 참조)

- 주요 공공장소에 단속 시작 안내 현수막 등 게시

- 대형 병원, 공공청사, 복합대형건축물, 대규모 점포 등은 내부 방송을 통해 단속사실 안내 요청

- 기타 지역내 민간자원을 활용한 캠페인 실시 가능

-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7.12.3시행) 안내 및 홍보

□ 주요 변경 및 점검사항

○ 주요 점검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 실내흡연실과 실외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 신종업종인 흡연카페 및 물담배바 전수조사 및 위반행위 단속

< 흡연카페 >

△(운영실태)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등록, 이용자가 커피요금을 지불하고 직접 커피를 내려받아 일반카페와 유사한 테이블, 의자가 비치된 장소에 착석하여 흡연할 수 있는 신종 업체

△(단속방안) 현재 법령상,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된 흡연카페에 대한 단속근거는 없으나,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등은 금연구역

* 현재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검토 중

< 물담배바 >

△(운영실태)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니코틴 함유)인 물담배를 카페 등에서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일명 시샤바, 후카바)

△(단속방안) 물담배는 관련법률* 상 담배의 정의에 기 규정하고 있어, 금연구역인 음식점영업소 등에서의 물담배 흡연은 금지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 2(담배의 구분)

○ 위반자 조치

-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 실시

* 1차 위반(170만원), 2차 위반(330만원), 3차 위반(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 실시(10만원)

* 조례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금액 부과

□ 단속 절차

현장적발, 사진촬영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								이의제기 안내

○ 위반행위 확인 및 사진 촬영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상의 금연구역 경계 확인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발견 시 사진 촬영 등 입증자료 확보

○ 단속공무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

- 단속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발부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PDA장비를 이용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위반자 서명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PDA장비 미사용 시 위반확인서 징구(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 불응 시 경찰서에 지원 요청* (112 신고)하여 공권력 집행 철저 *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의견제출 등 안내

- 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됨을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시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단속 요령

○ 위반행위 사진 촬영 및 단속공무원 신분 소개

-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저는 OO구청 OOOO과에 근무하는 OOO입니다.”

○ 위반사실 및 단속근거(취지) 설명

- “선생님께서 금연구역인 OOOO에서 흡연을 하셨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중이용시설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니 선생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PDA 장비 입력(또는 위반확인서 징구)

-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PDA장비 미 사용 시 위반확인서 징구 ⇒ 추후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발송됨을 안내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발부 및 의견제출 등 안내

-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간 00일까지 저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기간까지 의견이 없거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이에 대해 저희 부서에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맺는 말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행정사항

□ 향후 계획

○ (추진일정) 합동 지도단속계획 공문 시행 ⇒ 시·도별 보건소 담당자 자체 교육 실시 ⇒ 합동 지도단속 실시

○ (후속조치) 시·도별 합동 지도단속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강구

- 지자체별 우수 사례 및 미흡분야 개선책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금연지도단속 시 반영하여 단속 효율성 제고 추진

□ 제출서류

○ 시·도별 합동 지도단속계획 자체 수립 및 인력자료 제출

- 합동단속 인력 현황(별첨1) 반기별 1회 제출(상반기 4월 30일, 하반기 9월 15까지)

○ 시․도별 지도단속 실적 취합제출

- 합동 지도단속 실적보고(별첨2)를 차수별로 각각 제출(상반기 6월 30까지, 하반기 11월 30일까지)

*  시․군․구별 단속점검표는 자체 보관

○ 물담배 바 및 흡연카페 전수조사 결과 자료 제출

- 관할 지역 내 물담배 바 및 흡연카페 현황 조사 결과 우선 제출(4월30일 까지)

[붙임1] ’12.12. 8. 시행된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법 제9조제4항 1호～26호)

□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5호까지의 청사는 별도 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단,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건물 내 금연(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고속도로휴게소

[붙임2]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표

(○○보건소)

연번	일자	시설·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 사항				조치사항	점검자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여부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개수	흡연실 설치 및 기준준수	흡연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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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자는 별도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