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2		감사개요

□ 감사 주체 : 서울특별시의회

□ 감사 기간 : ’17. 11. 2.(목) ~ 11. 15.(수) <14일간>

※ 제277회 정례회 : ’17. 11. 1.(수) ∼ 12. 20.(수) <50일간>

□ 감사대상 기관

1. 서울특별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2.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 감사대상 주요업무

1. ’16. 11월 ~ ’17.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감사 착안사항

1.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및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2.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3		세부추진계획

□ 감사장소 :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감사기관

□ 감사의 대상

1. 기능별 대상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2. 기관별 대상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가.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

◦ 소속 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 지방자치법 제114조(사업소)

- 지방자치법 제115조(출장소)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

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

□ 감사 계획서(안) 작성 및 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1. 작성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 절차

가. 기본 계획(안) 방침 결정

나. 기본 계획(안) 통보(운영위원장 → 상임위원장)

다. 세부 감사 계획서(안) 확정 후 송부(상임위원장 → 운영위원장)

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안) 확정(운영위원회)

마. 본회의 의결․승인

3.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서(안)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감사의 목적

나. 감사 기간

다. 감사대상기관

라. 감사위원회 편성

마. 감사일정 및 장소

바. 주요 감사 사항

사. 감사대상기관의 제출할 서류

아. 감사요령

자. 기타 조례로 정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직원 선임

1. 관련법규

가.「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제4항

나.「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

2.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선임대상 :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사무처 직원

◦ 선임절차 : 의회사무처 직원을 사무보조자로 선임할 경우

- 상임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선임

- 의장은 상임위원장에게 선임 통보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1.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제출

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상임위원장은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2. 결과보고서 처리

가.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지방자치법」제41조의2 제1항)

나. 감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지방자치법」제41조의2 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제41조의2 제3항)

3.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가. 감사의 목적․기간․감사실시 대상기관

나. 감사실시 경과(감사반 편성, 일시, 대상기관, 장소, 감사방법 등)

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사항별)

라.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 중요 근거서류

4		행정사항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2017.9.1.(금)까지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

□ 운영위원회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수립

※ 붙 임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추진일정 1부

2. 2017년도(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양식 1부.  끝.

【 붙  임 1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추진일정

구분	일 정	추 진 내 용	소관부서	비고
사전 준비	8.25(금)	본회의 승인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의사담당관	본회의
	8.25(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안) 통보	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
	8.28(월) ~9.1(금)	상임위원회별 자체 감사 계획서 의결 후 운영위원회 제출(기일엄수)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9.1(금)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 수합, 종합계획서 작성	운영위원회
	9.4(월)	운영위원회 회의 : 종합계획서 채택	운영위원회 → 의사담당관
	9.6(수)	본회의 승인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종합계획서 의결	의사담당관	본회의
	9.28(목)	위원회별로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제출 (마감일)	상임위원회 → 의사담당관
	9.29(금)	최종 수합된 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집행부 통보	의사담당관→ 市 기획담당관
	10.23(월)	서류(자료)제출 요구 자료 인쇄본 시의원 배부 ※ 피감사기관에서 시의원에게 개별 배부	의사담당관	감사 10일전
감사 실시	11.2(목) ~11.15(수)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각 상임위원회
사후 관리	11.16(목) ~11.30(목)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예정)
	12.19(화)	운영위원회 회의(감사 종합 결과보고서 채택)	운영위원회	(예정)
	12.20(수)	감사 종합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의결)	의사담당관	본회의

※ 제277회 정례회 : 2017.11.1(수)～12.20(수) <50일간>

※ 상기 일정은 의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  임 2 】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7. 8.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목   적

2. 감사기간 : 2017. 11.2(목) ～ 11.15(수)〈14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0 0 0 당		수석전문위원 ○ ○ ○ 행정5급 ○ ○ ○ 전문위원 ○ ○ ○ 급 ○ ○ ○ 급 ○ ○ ○ 급 ○ ○ ○ 워드요원(2명) ○ ○ ○ ○ ○ ○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부위원장 〃	0 0 0 당 0 0 0 당
위 원 〃 〃 〃 〃 〃 〃 〃 〃 〃 〃	0 0 0 당 〃 〃 〃 〃 〃 〃 〃 〃 〃 〃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예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16.11월 ～ 2017.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7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성과)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별첨 2」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해당 감사위원장(상임위원장)에게 제출

다. 각 감사위원장(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7. 9.28(목)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위원회(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예시)

(1) 운영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 비서실장, 정무부시장, 정무수석비서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2) 상임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예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예시)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등의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3)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17.11.30(목)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5)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6.11.1～2017.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6.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사 결과 의견서

○ ○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