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10
결재일자	2016.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협 조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검토·지원 계획

2016.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용산구, 강서구, 동작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검토▪지원 계획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계획을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사항 알림
(재정관리담당관-121호, 2016. 1. 5.)

□ 예산현황 : 3개 사업 총 170,000천원(시비)

○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샤워시설 개선(용산구)	: 50,000천원

○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확충(강서구)	: 70,000천원

○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시설 조성(동작구)	: 50,000천원

2		세부사업내용

□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샤워시설 개선

○ 대 상(위치) :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내 4층 샤워시설

○ 목   적 : 샤워시설 추가설치로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내   용

- 샤워수전 남녀 각 4개씩 추가설치

- 기존면적(54,67㎡)에서 개선사업면적(29.11㎡)이 추가

○ 사업기간 : ’16. 4 ~ 6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확충

○ 대 상(위치) : 강서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내 문고 시설

○ 목   적 : 문고 시설을 확장하고, 운영장비를 보강하여 질 높은 도서관 제공

○ 내   용

- 시설 개선 : 유휴공간 활용 시설 확장, 내부시설 리모델링

- 물품 보강 : 서가, 컴퓨터, 도서 등

○ 사업기간 : ’16. 4 ~ 10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시설 조성

○ 대 상(위치) : 동작구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뒤뜰 유휴공간

○ 목   적 : 복지관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외 놀이시설 조성으로 아동복지 증진

○ 내   용

- 시설 설치 : 냉난방기 이전 및 전기공사, 놀이기구, 물풀장, 벤치설치, 완충장치

- 물품 보강 : 바닥매트, 히터, 선풍기, 수납장

○ 사업기간 : ’16. 4 ~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3		사업검토 및 지원결정

□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샤워시설 개선(용산구)

○ 기대효과

- 샤워시설 확장 ·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
※ 용산구 건축디자인과에 설계의뢰로 집행예산 절감효과 예상

○ 추진방법: 시설 발주, 전자공개경쟁입찰

□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확충(강서구)

○ 기대효과

-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의 복지관 내 문고 시설의 확장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이용도 증가 및 독서문화 수요 충족

○ 추진방법 : 시설 발주, 수의계약(여성기업)

□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시설 조성(동작구)

○ 기대효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신체 발달 및 정서적 발달 기여 및 주민의 만족도 증가

※ 본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6조(회계의 구분)에 의거 자치구 발주 사업추진(조건부여)

○ 추진방법 : 자치구 발주, 전자공개수의계약

4		지원계획

□ 보조금 교부

○ 대  상 : 용산구, 강서구, 동작구

○ 금  액 : 총 170,000천원

- 용산구 50,000천원 / 강서구 70,000천원 / 동작구 50,000천원

○ 방  법 : 자치구 시비보조금 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지중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샤워시설 개선(주민참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확충(주민참여)/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시설 조성(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집행 종료 후 2개월 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 보고(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

-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함

□ 향후일정

○ 사업비 교부                : ’16. 4월

○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발주 : ’16. 4 ~ 7월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16. 8 ~ 12월

붙 임: 1. 용산구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2. 강서구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3. 동작구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