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계획

2016.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중추적 역할 수행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정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법 시행령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시설현황 : 총 98개소

운영보조금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지원	특별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2,000㎡ 초과	1,000～2,000㎡	1,000㎡ 미만
94	4	1	51	15	14	17	76	10	11	1	40	52	6

○ 이용인원 : 일 평균 59,341명 (개소당 평균 605명)

○ 운영인력 : 2,018여명 (개소당 평균 20명/비정규직 포함)

□ 2016년 사업비 : 73,775,730천원

○ 민간위탁금 : 943,581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72,832,149천원

‣ 기본인건비(안전관리인 포함), 운영비 : 시‧구비 분담(시 90%, 구 10%) / 시립·SH·LH 전액 시비

‣ 특별지원, 이동목욕사업비, 기능특화비 등 사업비 및 비정규직 수당 : 전액 시비

2		’16년 지원계획

□ 지원방향

2015년		2016년
․ 매년 실사에 의한 갑/을/병/정 차등지원 ․ 인건비‧운영비 포괄지원 (인력기준 부재) ․ 안전관리인 연봉제 정액지원		․ 기본인력 배치기준 마련, 경상 인력 인건비 지원 ․ 시설 규모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 (5단계) ․ 안전관리인 호봉제 준용 (최대 6급9호봉)
	⇰

‘16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기본인력제 운영(인건비․운영비 분리 지원)

○ 인건비

► 기본인력 : 총 17명 (안전관리인 1명 포함)

․다만, 2014~5년 경상 인력 15명 이하 시설은 1명 감(-1)하여 지원

► 기준호봉 : 4급 8호봉 (안전관리인은 최대 6급 9호봉)

○ 운영비 :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지원

► 연간 95백만원 ~ 123백만원, 등급 간 700만원 편차

✔ 정년제 의무이행 (시설장 만65세, 종사자 만60세)

○ 현재 정년초과자는 ‘16년 3월말까지 신규배치 이행

► 정년 초과시 기본인력 인건비에서 감하여 지원

✔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중추적 역할 수행, 지역복지 공동체 완성

○ 민간복지 지역자원의 인큐베이팅 역할 담당

► 찾아가는 동복지사업, 희망온돌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 적극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

► 사례관리 및 지역조직화 강화를 위해 팀간 전담인력 탄력 운용 (최소 6~8명 배치)

► 전문재능인, 나눔이웃, 기업 등 지역복지 참여 인적자원 발굴 및 연계

○ 열린 주민공간으로 개방 및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주민발의사업) 도입, 추진

► 사회복지관 평일(주‧야간) 주민자조모임 장소 제공

※ 주말‧휴일 복지관 개방 및 프로그램 제공 : 36개소(별도 공모예정)

► 주민이 참여주체자로 발의하는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도입, 시범추진

□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개소 / 천원)

구 분	2016			2015 (시비)	지원 대상
	소계	시 비	구 비
계	78,382,667	73,775,730	4,606,937	69,268,575	98
기본인건비	63,625,267	59,645,270	3,979,997	46,298,966 (인건비)	94
				2,833,984 (종사자복지수당)	94
				3,061,401 (안전관리인인건비)	94
운영비	10,025,244	9,398,304	626,940	11,721,289	94
비정규직종사자 처우개선	177,480	177,480		177,480	94
특별지원	955,000	955,000		855,000	4
이동목욕사업	1,374,987	1,374,987		1,326,310	20
기능특화	1,040,000	1,040,000		1,040,000	26
전화상담소	169,689	169,689		163,681	2
기능전환 (마을지향사업) 특화비	475,000	475,000		500,000	29
시설개방지원	540,000	540,000		1,290,464	36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비(종사자 교육비, 취약계층 나들이 사업비) 70백만원 별도

3		사업별 지원계획

1		기본 인건비

□ 지원대상 : 94개소

구분	계	전액 시비			시비 90%, 구비 10%
		시립	SH	LH	구립	법인
지 원	94	1	15	13	49	16
미지원 (특별지원)	4			1 (번동5)	2 (유락, 중림)	1 (수유)

□ 지원방법 : 기본인력에 따른 인건비 지원

○ 기능별‧직급별 인력배치 기준 시행 ⇨ 3대 기능 등 지역복지 사업 전념

- 3대 기능별 기준 (안전관리인 포함)

구 분		2016년 기본인력
		65개소	29개소
합 계		17명	16명
3 대 기 능	사례관리팀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사례관리, 멘토링)	3명	3명
	지역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주민조직화, 마을공동체, 희망온돌 등)	3~5명	3~5명
	서비스제공 (재가복지사업, 평생학습,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4~5명	4~5명
행정‧관리 (관장, 부장, 회계, 행정, 시설안전관리)		5~6명	4~5명

※ 사례관리 및 지역조직화 강화를 위해 팀간 전담인력 탄력 운용 (최소 6~8명 배치)

- 직급별 기준 (안전관리인 포함)

구 분		2016년 기본인력
직위 (직급)	역 할	65개소	29개소
합 계		17명	16명
관 장	복지관 운영 총괄, 정책결정	1명	1명
부 장	행정 및 추진사업 총괄	1명	1명
과장/선임 (3~4급)	3대 기능 사업 수행, 행정관리	5명	5명
사회복지사 등 (5~7급)	3대 기능 및 행정 실무 담당	9명	8명
안전관리인 (6급)	시설 안전관리, 점검 등	1명	1명

○ 기본인력 : 17명 (사회복지사 등 16명, 안전관리인 1명)

- ’14 ~ ’15년 사회복지사 등 경상인력 15명 이하 시설은 1명 감(-1)하여 지원

○ 기준호봉 : 사회복지사 등은 4급 8호봉, 안전관리인은 (최대) 6급 9호봉

- 4급 8호봉 40,989,500원, 안전관리인 6급 9호봉 38,382,710원

○ ’15년 대비 평균 3.67% 보수 인상 <붙임1 보수 지원기준 참조〉

안전관리인 호봉제 도입

- 군경력‧유사경력 등 반영, 최대 6급 9호봉까지 인정

※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일괄 정액 지급에 따른 현장의 ‘호봉제 도입’ 민원반영

※ 6급 9호봉 기준산출액 : 38,382천원 (‘15년 34,988천원 대비 109.7% 상승)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국민․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퇴직적립금 및 정액급식비, 기말·명절·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10시간) 포함

- 단, 호봉제 전환후 ‘15년 총급여 지급액보다 낮아진 경우, 전년도말 수준으로 보전

► 안전관리인 호봉 현황 (2014. 4월 조사현황)

호봉	소계	1	2	3	4~10	11 ~ 15	16 ~ 20	21 ~ 25	26 ~ 30
인원(명)	94	4	2	4	45	14	17	6	2

► 호봉별 실 지급액 (연장근로 10시간 포함, 가족수당 불포함 / 단위 : 천원)

구 분	6급1호봉	6급2호봉	6급3호봉	6급4호봉	6급5호봉	6급6호봉	6급7호봉	6급8호봉	6급9호봉
’16년 연간 총급여	24,517	25,276	25,836	26,594	27,280	28,924	29,954	31,745	32,103

□ 사용용도·기준

○ 사회복지관 기능‧직급별 배치기준에 따른 상근․정규직 인건비

- 별도의 인건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직원의 인건비 지원불가

예) 희망플러스통장, 무료식당 등 타 부서, 자치구 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

- 실비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 인건비는 실비 이용료로 충당

○ ‘15년 차등지원(갑을병정) 경상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한 정규직 종사자는  기본인력 외 현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집행 가능 ➡ 2016년 한

예) 정규직 현원이 18명인 경우, 초과 1명 인건비 집행 가능

○ 인건비 집행잔액의 타 항목으로 전용 불가

2		운 영 비

□ 지원대상 : 94개소

구분	계	전액 시비			시비 90%, 구비 10%
		시립	SH	LH	구립	법인
지 원	94	1	15	13	49	16
미지원 (특별지원)	4			1 (번동5)	2 (유락, 중림)	1 (수유)

□ 지원방법 :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 지원

○ 규모별 운영비 기준액 (연간 / 단위 : 천원)

구 분	1,500㎡ 미만	1,500㎡ ~ 2,000㎡ 미만	2,000㎡ ~ 2,500㎡ 미만	2,500㎡ ~ 3,000㎡ 미만	3,000㎡ 이상
지원액	95,000	102,000	109,000	116,000	123,000

※ 등급간 7백만원 차

□ 사용용도·기준

○ 직접운영비 : 공공요금, 시설운영 유지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사무용품 구입 등 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된 제 경비

○ 간접운영비 : 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기관운영비 등

- 교육훈련비는 직원전문교육비, 직급별 직무교육비, 보수교육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교육 목적외 단체연수 및 국외 연수비 편성은 불가

○ 시설장비유지비

- 냉난방, 승강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소규모 수선비

○ 사회복지관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관련 단체의 가입비 및 회비

- 사회복지관련 법령으로 인정된 협회․단체 등

○ 무료사업비 : 복지관 3대 기능에 포함되는 무료 프로그램 운영비

※ 직․간접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우선 사용 원칙

○ 무료사업 및 시설관리 등 관련 비정규직(조리사,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 2016년 한

○ 운영비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

3		특별지원

(’15년 대비 일부 증액)

○ 목    적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정수 초과로 보조금 미지원 대상
시설에 대해 특별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99.11. 2)

-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 및 임대아파트 내 위치 등을 감안 운영 지원(번동5단지, 수유)

- 중구의 타 구민 이용비율, 주간 상주인구 등을 감안 사업 지원(유락, 중림)

○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복지관명	지원액	보조금 기준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소유자
번동5단지	600,000	․인건비 : 505,000 ․운영비 : 95,000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932	’11.06	LH
수 유	300,000	․인건비 : 205,000 ․운영비 : 95,000	강북구 삼양로 112길 5	1,891	‘02.02	법인
유 락	30,000	사업비	중구 퇴계로 460	4,729	’00.05	구립
중 림	25,000	사업비	중구 서소문로6길 16	2,273	’12.09	구립

※ 인건비․운영비는 정수복지관의 지급기준 준용

※ 인건비지원 최소인력 기준 : 번동5단지 12명 / 수유 5명

○ 2016년 예산액 : 955,000천원(전액 시비)

4		기능특화 운영비

(’15년과 동일)

○ 목   적 : 노령인구의 급증, 장애인복지의 보편화 등 변화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 이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지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 (시방침 제1036호, '99.11. 2)

○ 운영현황 : 26개소 (노인특화 22, 장애인특화 4)  <붙임4> 참조

※ 지역여건·편중 여부·복지수요 등 감안 선정('00년～'08년), '09년 이후 추가 미지정

○ 지원기준 : 40,000천원 / 개소·년

○ 2016년 예산액 : 1,040,000천원 (전액 시비)

5		이동목욕사업

(’15년 대비 인건비 3.67% 인상)

○ 목    적 : 치매, 중풍 등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계획」 (시방침, 1996)

○ 운영현황 : 20개 사회복지관 (18개 자치구)  <붙임4> 참조

※ '97년～'05년 연차적 확대 시행 후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사업 확대보류('06. 5월)

○ 지원내용 : 66,846천원 이내 / 개소·년

- 인 력 : 사회복지사 등 3명(그외 자원봉사자)

- 장 비 : 이동목욕차량 및 기타 용품

○ 지원방법 : 시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2016년 예산액 : 1,374,987천원 (전액 시비)

○ 지원기준

구 분	방문목욕 서비스(건강보험)	무료목욕 서비스(서울시)
보험여부	○ 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1～3급)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거동기준 : 질병등으로 장기간(2월) 와병 중인 자, 중증장애인(1～2급), 기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수 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14.7 기준) - 차량이용시 72,540원(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시 65,410원(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시 40,840원	○ 좌동
지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자치구)
대상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	○ 자치구청장 결정

6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15년과 동일)

○ 목     적 : 처우수준이 열악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94개소

- 시비․구비․국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비정규직 종사자로 시설별 5인 이내

- 교육‧문화‧체육 등 실비프로그램 강사, 자부담·후원금·외부공모 사업예산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지원 제외

※ ’15년부터 지원 제외된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 지원

○ 지급기준 : 월 30천원

○ 2016년 예산액 : 177,480천원 (전액 시비)

7		기능전환(마을지향사업)특화비

(’15년 대비 조정)

○ 목   적 :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참여 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영구임대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29개소  <붙임4> 참조

○ 지급기준 : 3~4차년(21개소) : 15,000천원 이내/개소·년

2차년(08개소) : 20,000천원 이내/개소·년

○ 2016년 예산액 : 475,000천원 (전액 시비)    ※ 향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8		생명·사랑의 전화 상담소

(’15년 대비 인건비 3.67% 인상)

○ 시행목적 : 위기에 처한 시민 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전화, 사이버, 자살위기 개입 등)

○ 지원대상 : 상담소 인건비(총 5명)

○ 지원현황(2개소) ※ 성북구(생명의 전화복지관), 마포구(사랑의 전화 복지관)을 통해 지원

시 설 명	지원액(천원)	소 재 지	운영법인	규모(㎡)	개관일
생명의전화상담소	112,689 (3명)	종로구 율곡로 17길 7-30	(사복)한국생명의전화	269	'76. 9.
사랑의전화상담소	57,000 (2명)	마포구 만리재로 29	(사복)사랑의전화복지재단	106	'89. 3.

○ 2016년 예산액 : 169,689천원 (전액 시비)

9		복지관 개방 지원

○ 목   적 : 모임공간이 필요한 주민, 자조모임 단체 등이 자유롭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휴일 개방 및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36개소

○ 개방공간 : 접근성 및 이용도 높은 공간 위주 (로비, 북카페, 주민사랑방 등)

○ 2016년 예산액 : 540,000천원 (전액 시비) ※ 향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4		행정사항

□ 주요 시책사업 적극 참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복지사업, 복지관 개방, 희망온돌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 적극 협조(지원)

○ 지역조직화 기능 강화를 통해 민간 지역자원 인큐베이팅 역할 담당

- 전문재능인, 나눔이웃, 기업인 등 지역복지 참여 인적자원 발굴 연계

- 사례관리 및 지역조직화 강화를 위해 팀간 전담인력 탄력 운용 (최소 6~8명 배치)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보조금의 불법 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강화

○ 지원 운영비 산정 및 정산철저, 집행잔액 납기내 반납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부 및 정산

○ 매분기 2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구→시)/분기별 분할 예산 교부 원칙(시→구)

○ 매분기 10일까지 전 분기 집행결과 정산보고

○ 보조금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관리

□ 실비이용료 수납관리 철저

○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함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일부 복지관 일반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음)

○ 실비 이용료 사업비 충당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면제자 이용제한 금지

○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홍보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및 상담을 통해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

○ 실비이용료 면제 대상자 자녀의 교육 및 사생활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비 보조금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시설 → 자치구)

○ 전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시에서 발급하는 세입 전용계좌 등에 의하여 납부 및 결과보고(구 → 시)

※ 반납금/이자수입 반납(시설→구) → 세입조치 및 추경 등 예산 편성(구) →

세입 전용계좌 등 일괄 발급 송부(시→구) → 납부 후 결과보고(구→시)

□ 기타 협조사항

○ 시설 종사자간 서로 존중하고 친근한 직장 분위기 유지

※ 특히, 하위직 종사자에게 존칭어 사용

○ 다른 자치구 주민 이용 시 차별 금지

○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준용(보건복지부)

○ 신규자 임용(발령) 전 성범죄 경력 조회 반드시 완료 (붙임3)

5		향후계획

○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및 1분기 보조금 교부	: ’16. 1.19.

○ 기능전환특화, 시설개방 등 별도계획 수립 시행	: ’16. 2월

○ 시설별 기본인력 및 지원규모 확정	: ’16. 3월

○ 사회복지관 사업 표준화 연구	: ’16. 상반기

○ 상시 모니터링 실시(관협회, 거버넌스 등 합동)	: ’16. 연중

붙    임 : 1.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

2. 20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3.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양식).

4. 각종 사업비 지원시설 및 기능특화복지관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