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6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총 61건 원안의결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7. 8.(금),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 (신청사 6층)

❍ 참석 인원 : 26명(위원 17명, 제안설명 9명)

□ 안건현황 – 총 61건

합계	조례 공포안(45)				조례안(8)				규칙안(8)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61	45	13	32	-	8	1	7	-	8	2	6	-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61건(조례공포안 45, 조례안 8, 규칙안 8)

❍ 안건별 의결내용 : 붙임 참조

□ 의결안건 처리계획

❍ 조례공포안 : ’16. 7. 14.(목) 공포 예정

❍ 조  례  안 : ’16. 8월 제270회 정례회에 상정

❍ 규  칙  안 : ’16. 7. 28.(목) 공포 예정

※ 규칙안은 행정자치부 사전보고 후 공포

[붙 임]

2016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별 의결사항

조례공포안 : 45건

[시장제출 수정의결 : 2건]

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149호, 시민건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150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의원발의 공포안 : 43건]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51호,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52호, 시민소통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53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54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55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56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157호, 복지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58호, 복지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59호, 복지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60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61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62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3.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163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64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5.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공포안

(의안 제165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6.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166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7.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167호, 기후환경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8.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68호, 기후환경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9.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69호, 기후환경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70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1. 서울특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171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2.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72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73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4.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공포안

(의안 제174호, 일자리노동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5.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175호, 일자리노동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6.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공포안

(의안 제176호, 관광체육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7.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77호, 시민건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8.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공포안

(의안 제178호, 안전총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9.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79호, 도시재생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0.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80호, 도시재생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81호, 도시재생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82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83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4.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84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5.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85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86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7.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의안 제187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8.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88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9.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89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40.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190호, 푸른도시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41.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91호, 물순환안전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42.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192호, 소방재난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09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조례안 : 8건

1.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3호, 정보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4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5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6호, 복지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7호, 복지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8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199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00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규칙공포안 : 8건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제201호, 시민소통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02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03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04호, 복지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05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제206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07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08호, 상수도사업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