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  신   전국시·도의회의장

참  조   총무(의정)담당관, 의장비서실장

제  목   2016년 제7차 임시회 상정안건 송부요청

1. 귀 시·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제7차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을 시·도에서는 기 통보한 「안건상정 방침」에 근거하여  반드시 의장님께 보고 후  2016. 10. 28(금)까지 협의회 메일(con1215@hanmail.net)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 장소는 11월 16일 청주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은 확정 되는대로 통보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담당자 전규종	의사과장 조재율	사무처장 전결	협의회장 송대식
협조자 수석전문위원 이동영
시 행 의장협의회-449 (2016. 10. 12.) 접수 ( )
우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행정공제회관 803호
전화 02) 6263-0971 / 전송 02) 794-0958 / E-mail : con1215@hanmail.net / 공개

첨부		협의회 안건접수 및 상정 방침

1		주요내용

❍ 안건 접수·상정(정관 제4조)

- 각 시·도의회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사를 국회·정부 및 관련 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

- 2개 시·도 이상 관련 및 공통사항

-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및 의견서 등

❍ 안건제출
- 회의 15일 前까지(협의회 사전 공지)

- 이후 제출된 안건은 차기회의에서 상정

❍ 예외적용

- 당해 또는 차기 회의개최 시·도의 중요 행사

- 특정 시·도의 중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촉구

❍ 긴급안건 처리(서면 조치)

- 회의 개최 전, 긴급히 발표해야 되는 성명서·입장표명 등

-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표

❍ 기 타

- 제13대 협의회 활동 기간 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부안건으로 인해 회원 간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 제14대 협의회부터 회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안건은 상정을  제한하여 왔음.

2		근거 규정

[협의회 정관]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각 시·도의회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사를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

2. 2개 시·도 이상 관련 및 공통사항 협의 조치

3.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및 연구

4.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및  의견서 제출

5.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각종정보, 자료의 수집□교환

6.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