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6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총 51건 원안의결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9. 23.(금),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 (신청사 6층)

❍ 참석 인원 : 26명(위원 18명, 제안설명 8명)

- 위   원(18명)

‣ 기획조정실장,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문화본부장, 재무국장, 관광체육국장, 시민건강국장, 도시재생본부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감사위원장

- 제안설명(8명)

‣ 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교통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 여성정책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상수도사업부본부장

□ 안건현황 – 총 51건

합계	재의 (1)	조례 공포안(34)				조례안(4)				규칙안(12)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51	1	34	8	25	1	4	1	3	-	12	2	10	-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51건(재의 : 1건, 조례 공포안 34건, 조례안 4건, 규칙안 12건 )

❍ 안건별 의결내용 : 붙임 참조

□ 의결안건 처리계획

❍ 조례공포안 : ’16. 9. 29.(목) 공포 예정

❍ 조  례  안 : ’16. 11월 제271회 정례회 상정

❍ 규  칙  안 : ’16. 10. 13.(목) 공포 예정

※ 규칙안은 행정자치부 사전보고 후 공포

[붙 임]

2016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별 의결사항

재의 요구안 : 1건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의안 제225호, 도시재생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조례공포안 : 24건

[시장제출 수정의결 : 10건]

1.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공포안

(의안 제226호,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27호, 시민소통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8호, 여성가족정책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29호, 평생교육정책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30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공포안

(의안 제231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2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33호, 시민건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4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5호, 물순환안전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의원발의 공포안 : 24건]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6호,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7호, 평생교육정책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38호, 정보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39호, 정보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0호, 일자리노동정책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1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2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3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4호, 복지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5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6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2.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의안 제247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3.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안 제248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4.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49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5.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0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6.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1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7.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2호, 관광체육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3호, 물순환안전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4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5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6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2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

(의안 제257호, 소방재난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8호, 상수도사업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4.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안 제259호, 감사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다

조례안 : 4건

1.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0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261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2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3호, 물순환안전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규칙공포안 : 12건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64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65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66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67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68호, 복지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69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제270호, 문화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71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72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73호, 소방재난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제274호, 소방재난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75호, 소방재난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