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496
결재일자	2016.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협 조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계획

2016.  3.

복 지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윤리와 철학, 실천지식을 함양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개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등)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 교육면제 대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등

□ 교육비 지원 추진 경위

○ ’08년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로 보수교육비 지원건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13년부터 교육비 일부 지원(1인 교육비의 50% 지원)

□ ’15년 보수교육 현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교육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교육내용

-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인권, 윤리적 갈등과 해결과정 등

○ 수료현황 : 170회 실시 8,100명 이수

○ 예산 지원액 : 192백만원(48천원 × 50% × 8,000명) - 집행률 100%

2		’16년 지원계획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8,000명 (’15년과 동일)

○ 지원방법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기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과 협약 체결 지원

○ 지원금액 : 지원대상 1인당 24천원 (보수교육비 48천원의 50%)

√ 「서울시 공공복지전달체계(찾아가는 복지) 및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이해」 과정 신설

․ 내 용 : 서울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이해를 통해 민간전달체계와의 연계·협력 강화

․ 강 사 : 복지정책과장 등 서울시 공무원

․ 구 성 : 상반기 중 8회 예정

□ 소요예산 : 192,000천원

○ 산출기초 : 8,000명 × 48천원 × 50%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3		회계처리 기준 ․절차

□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집행 후 정산서 제출

○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 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 회계절차

○ 교부방법

- 분기별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조사‧검토하여 교부

교부신청서 제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시)	⇒	검토 및 사업비 교부 (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집행 및 정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확인 후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정산방법

-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반납

4		행정사항

○ 보수교육비 지원 협약(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16. 3월

○ 교육계획 및 실적을 반영, 교육비 교부	: ’16. 분기별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 ’16. 수시

붙 임: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협약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