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따른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2017. 2.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목    차

Ⅰ. 평가 추진개요	1

Ⅱ. 평가 세부 실시 계획	4

Ⅲ. 향후 추진계획	7

붙임 1. 작성·평가 및 제출방법	8

붙임 2. 추진실적 작성 서식	9

붙임 3. 대외평가 실적 작성 서식	15

붙임 4.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16

붙임 5.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2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절차 및 추진실적 작성 방법 등 안내

Ⅰ		평가 추진개요

□ 평가 목적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년)」(‘16.3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공공보건의료 수행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평가해 사업기획과 과정 그리고 성과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향후 보다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법적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 평가 대상

◦ (대상 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와 시·도

-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미제출 기관 (5개): 미래창조과학부(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방부(국군병원 20개소), 국토교통부(국립교통재활병원), 국가보훈처(보훈병원 5개소), 경찰청(국립경찰병원)

-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미제출 기관 (1개): 세종특별자치시

◦ (평가 범위)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에 대한 ‘16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8개 과제

-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및 미래 수요에 선제적 대응: 11개 과제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9개 과제

- 공공보건의료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10개 과제

-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8개 과제

◦ (사업 기간) ‘16년 1월 ∼12월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현황

구 분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및 미래수요에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공공보건의료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합계
서울특별시	2	8	4	4	1	19
부산광역시	2	9	4	5	2	22
대구광역시	1	8	4	4	1	18
광주광역시	1	7	4	2	-	14
인천광역시	5	8	4	6	1	24
대전광역시	2	8	3	3	1	17
울산광역시	2	7	3	-	-	12
경기도	2	6	3	3	1	15
강원도	5	10	5	4	1	25
충청북도	5	9	4	3	1	22
충청남도	4	8	3	2	1	18
전라북도	5	9	4	3	1	22
전라남도	5	8	4	3	1	21
경상북도	4	9	4	4	1	22
경상남도	5	7	4	3	1	20
제주특별자치도	3	8	4	2	1	18
교육부	2	1	-	1	2	6
법무부	-	1	-	1	-	2
고용노동부	-	-	-	2	-	2
합 계	55	131	61	55	17	319

Ⅱ		평가 세부 실시계획

□ 평가방법

◦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위원 구성·운영 및 평가 실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사례 선정 및 개선방안 도출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① 사업개요(40점), ② 추진 과정(30점), ③ 성과 달성도 (30점) 점수 합계(100점 만점)에 대외평가에 대한 가점(3∼5점)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가점 총계 시 최대점수는 105점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비교를 위해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70∼79점), 미흡(60∼69점), 매우 미흡(60점미만) 5단계 등급으로 평가

* 단,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점수(등급)는 공개하지 않고, 우수한 점 또는 미흡한 점에 대한 평가의견 환류 예정

□ 평가기준

◦ 사업 체계, 추진과정의 적정성, 성과 달성도 및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 설정

◦ 초기 평가는 구조, 과정 중심의 지표 구성, 평가 안정화 단계 진입 시 산출, 결과지표로 평가 실시

투입 (input)	과정 (process)	산출 (output)	결과 (outcome)
⦁인력 ⦁시설/장비 ⦁정보/자료 ⦁사업비	⦁대상자 참여 ⦁진행 정도 ⦁예산집행과 효율 ⦁사업의 질과 만족도 ⦁기술수준 ⦁문제점	⦁사업량	⦁기여요인 ⦁결정요인	⦁건강수준 ⦁사회지표
구조평가 (structure)	과정평가 (process)		결과지표 (outcome)

◦ 초기에는 기본계획 추진전략 달성 여부 위주로 평가하지만, 향후 지자체 역량강화 시 기본계획 내 실행과제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그 실적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세부 평가지표는 3개 분야, 11개 평가지표(세부 평가지표: 13개)로 구성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Ⅰ. 사업 개요 (40)	계획수립의 적절성	통계현황 제시 및 계획수립 충실성	10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여부	10
	사업 추진체계 (인력, 예산 투입 등)의 적절성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5
		사업 추진체계의 구체성	5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적합성	10
Ⅱ. 추진 과정 (30)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
	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10
	자체평가 적절성	과제별 자체평가 적절성	5
	예산집행 실적	계획대로 예산집행 여부	5
Ⅲ. 성과 달성도 (30)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5
		성과지표의 수준(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5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목표치 산정의 합리성 및 적극성	10
	목표달성도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
소 계			100

* 비예산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실적을 제외하고 평가(95점 만점) 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결과 활용방안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결과의 개선방안 도출 및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사업 효율성 강화 도모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연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 성과 평가 시행 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 수립 시 반영

Ⅲ		향후 추진계획

◦ ‘16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작성지침 통보(’17.2월)

◦ ‘16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17.3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7년 3월 31일(금)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①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공문 1부, ②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원본 파일)에 대해서 이메일(shhy99@korea.kr) 제출

◦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수행(’17.3∼6월)

◦ 평가결과 통보(’17.7월)

* 추진일정은 제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총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윤태기 사무관, 주혜영 주무관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처		이메일: shhy99@korea.kr
작성 관련 문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문의 및 전반
		담당자	연락처	FAX
		윤태기 사무관	044-202-2531	044-202-3929
		주혜영 주무관	044-202-2538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관련 문의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김호종 연구원	02-2262-4845	tangle4@nmc.or.kr

붙 임 1		작성·평가 및 제출방법

◦ 실적범위: ‘16년 1월∼12월

◦ 추진실적 작성

- 과제별로 기 수립한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사유 명시

* < 붙임 2 > 추진실적 작성 서식 참조

◦ 추진실적 평가

- 보건복지부는 매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 구성·운영하여, 객관적 평가 실시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업개요(40점), 추진 과정(30점), 성과 달성도(30점) 점수 합계(100점 만점)에 대외평가에 대한 가점(3∼5점)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 붙임 3 > 대외평가 실적 작성 서식 참조

◦ 추진실적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7년 3월 31일(금)까지 제출

- 제출서류는 추진실적 제출 공문 1부, 추진실적 보고서 원본파일을 이메일(shhy99@korea.kr) 제출

* 개별 파일명: (예) 1. (서울특별시)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공문)

2. (서울특별시) ‘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붙 임 2		추진실적 작성 서식

< 추진사업 >

추진전략	세부과제	실행과제	제외 사유 (구체적 근거 제시)
지역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①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제외 (분만취약지 37곳에 미해당)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1차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② 공공보건의료전문 인력 양성·지원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추진
2. 필수분야에 보건 의료서비스 적정공급	①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확충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②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③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4. 공공보건의료 지원 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① 공공보건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권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③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제고	의료 질 행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② 공공의료기관 경영 체계 개선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추진사업이 아닌 경우 제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평가 반영)

< 사업 총괄표 >

구분	과제번호	과 제 명	실적 및 달성도
			목표	수행실적
1
2
3
4
5
6
7
8
9
10

* 과제번호는 < 붙임 5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참조. 각 사업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요약·총괄하여 작성(사업수행실적은 목표 대비 수행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각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

<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 >

과제번호		과제명 * < 붙임 5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참조

Ⅰ. 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 기간

◦ 주요 사업내용

-

-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대상

추진주체			주 요 역 할
시·도			∙ 사업기획 및 예산확보·교부 등 총괄 ∙ ∙ -
			∙ ∙ -

◦ 사업 수행주체

◦ 사업 수행방법

*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직접·간접, 민간보조·지자체보조 등), 시설·장비 등

◦ 사업 추진절차

*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시기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계별 절차를 기술. 업무 흐름도, 업무 추진 개요 등의 그림으로 제시 가능

Ⅱ. 추진 과정

□ 세부 추진내용

일정	세부 진행 내용	비고
2016.01.01.∼01.31(1개월)	· 교육(횟수, 일시, 참석자 규모 등) · 홍보(횟수, 대상, 내용, 방법 등) · 각종회의(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횟수, 회의개요 등)

* 가급적 월 단위로 자세히 기술(최소한 분기별로 작성 요망). 사업 추진절차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해 단계별 세부 내용 기술

□ 사업관리

◦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 예산집행 실적

구분	‘16년도 최종예산(A)	‘16년도 집행예산(B)	집행률 % (B/A)
사업량 (단위: )
사업비 (단위: 억원)
-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 기타

Ⅲ. 사업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A)	실적 (B)	달성률 % (B/A)	비고
측정산식 (측정방법)
목표치 산출근거

* ‘16년도 추진계획 상의 성과목표, 지표와 일치하게 작성. 다만,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목표 재설정(성과목표 및 지표 변경 시 또는 성과목표 미달성시 사유 작성)

* 성과지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방법 및 출처 명시

□ 자체 평가

* 사업이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진단과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술

◦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

구분	세부내용	비고

◦ 평가결과에 근거한 향후 업무 수행 반영

구 분	내 용
부진 요인 분석(해소방안) 부진사유
향후 업무 수행 시 반영 사항

* 성과지표 달성률이 80% 미만인 사업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부진사유 기재 요망

□ 향후 개선방안

◦

□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붙 임 3		대외평가 실적 작성 서식

※ 추진사업의 우수성에 대한 대외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양식에 맞게 기술하고, 증빙자료 첨부할 것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대외평가는 주로 언론을 통한 평가가 해당되나, 단순 사업홍보에 대한 보도자료 등은 불인정

□ 가점 내역

가점 항목	구 분	내역(취득일)	가점인정 여부
	가점합계 : ( 점)

붙 임 4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평가부문

Ⅰ. 사업 개요

평가지표

Ⅰ-1. 계획수립의 적절성

□ 측정방법 및 기준

◦ 통계현황 제시 및 계획수립 충실성(10점)

- 기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내 통계현황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에 대해 충실히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등급	기준	점수
우수	∘통계현황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계획 수립 범위 선정에 적극적이고 충실함 (미수립 과제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	10
보통	∘통계현황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계획 수립 범위 선정에 있어 적극성 및 충실성은 다소 부족함 (미수립 과제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 부족) ∘통계현황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계획 수립 범위 선정에 있어 적극적이고 충실함 (미수립 과제에 대해 비교적구체적 근거제시)	6
미흡	∘통계현황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계획 수립 범위 선정에 있어 충실성이 부족함(미수립 과제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 없음)	2

평가지표

Ⅰ-2.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측정방법 및 기준

◦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여부(10점)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실행과제 내용과 사업 목적·내용의 연계성이 분명한지에 따른 점수 부여

등급	기준	점수
우수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 및 내용 간 연계성 높음	10
보통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 간 연계성은 높으나, 사업 내용과는 연계성이 낮음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 간 연계성은 낮으나, 사업 내용과는 연계성이 높음	6
미흡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 및 내용 간 연계성이 낮음	2

평가지표

Ⅰ-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측정방법 및 기준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5점)

- 사업 추진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 내용 실현에 적합한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는지에 따른 점수 부여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사업 추진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목적 달성과 내용 실현에 적합한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인력, 예산 등) 설정	5
보통	∘추진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나, 사업목적 달성과 내용 실현에 적합하지 않은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 설정 ∘추진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나, 사업목적 달성과 내용 실현에 적합한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 설정	3
미흡	∘추진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사업목적 달성과 내용 실현에 적합하지 않은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 설정	1

◦ 사업 추진체계의 구체성(5점)

- 사업 대상, 시행방법, 추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따른 점수 부여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사업 대상, 시행방법, 추진절차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적시됨	5
보통	∘사업 대상, 시행방법, 추진절차 등 중 일부분만 적시되어 있으나, 추진체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음	3
미흡	∘사업 대상, 시행방법, 추진절차 등 중 일부분만 적시되어 있거나, 모두 적시되어 있지 않아 추진체계를 알기 어려움	1

평가지표

Ⅰ-4.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측정방법 및 기준

◦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적합성(10점)

- 세부 사업 추진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방법인지 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0	6	2

평가부문

Ⅱ. 추진과정

평가지표

Ⅱ-1. 추진일정의 적절성

□ 측정방법 및 기준

◦ 추진일정 충실성(10점)

- 사업 추진일정 상에 사업 내용들이 ‘Ⅰ. 개요’ 추진체계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사업 특성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업 추진 일정이 월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지에 따른 점수 부여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사업내용이 추진체계의 활동을 뒷받침하며 사업 추진이 적시에 이뤄지고, 사업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됨	10
보통	∘사업내용이 추진체계의 활동을 뒷받침하며 사업 추진이 적시에 이뤄지고, 사업 추진 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됨	6
미흡	∘사업내용이 추진체계의 활동을 뒷받침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사업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음	2

평가지표

Ⅱ-2. 사업관리의 적정성

□ 측정방법 및 기준

◦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10점)

-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 모니터링 체계는 최소한 1년 2번 이상 실시하며, 단순 실적집계 및 진도 점검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함	10
보통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 모니터링 체계가 1년 1번 이하 실시하며, 단순 실적집계 및 진도 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함	6
미흡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 운영되지 않은 경우나,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실적집계 및 진도점검인 경우	2

평가지표

Ⅱ-3. 자체평가 적절성

□ 측정방법 및 기준

◦ 과제별 자체평가 적절성(5점)

- 사업이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따라 점수 부여

등급	기준	점수
우수	∘다음의 항목에 대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자체평가에 평가지표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 사업 수행에 있어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는 적절한가? - 자체평가에 현재 문제점 진단(부진요인분석)은 적절한가? - 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5
보통	∘다음의 항목에 대해 일부 충족되는 경우 - 자체평가에 평가지표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 사업 수행에 있어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는 적절한가? - 자체평가에 현재 문제점 진단(부진요인분석)은 적절한가? - 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3
미흡	∘다음의 항목에 대해 거의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자체평가에 평가지표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 사업 수행에 있어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는 적절한가? - 자체평가에 현재 문제점 진단(부진요인분석)은 적절한가? - 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

평가지표

Ⅱ-4. 예산집행 실적

□ 측정방법 및 기준

◦ 계획대로 예산집행 여부(5점)

- 비예산사업의 경우 이 부분은 평가 제외

- 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로써 산식에 기초하여 평가하며, 100% 이상인 경우 100%로 처리함

※ 당초계획과 달리 예산 집행 시 사유 제시 필요

산식 : {(집행금액/계획(당초)금액) × 100} × 0.1

평가부문

Ⅲ. 성과달성도

평가지표

Ⅲ-1. 성과지표의 적절성

□ 측정방법 및 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5점)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점수	5	3	1

◦ 성과지표의 수준(5점)

- 성과지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른 점수 부여(성과지표가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인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

구분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정의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특성	예산집행과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사업진도 등 사업 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 도움
점수	3	4	5	5

평가지표

Ⅲ-2.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 측정방법 및 기준

◦ 성과목표치 산정의 합리성 및 적극성(10점)

-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및 목표치 설정의 준거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치 설정이 비교기준에 근거하여 상향 목표치인지에 따른 점수 부여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0	6	2

평가지표

Ⅲ-3. 목표달성도

□ 측정방법 및 기준

◦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10점)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

목표 달성률	100% 이상	100%미만∼ 90% 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 이상	70% 미만
점수	10	8	6	4	2

붙 임 5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Ⅰ.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세부 실행과제	소관부서	과제번호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공공의료과	1-1-1
□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과	1-1-2
□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의료과	1-1-3
□ 1차의료 취약지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정책과	1-1-4
□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공공의료과	1-1-5
1-2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공공의료과	1-2-1
□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공공의료과	1-2-2
□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공공의료과	1-2-3

Ⅱ. 필수 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세부 실행과제	소관부서	과제번호
2-1 감염·재난·응급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질병정책과	2-1-1
□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응급의료과	2-1-2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응급의료과	2-1-3
□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응급의료과	2-1-4
2-2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과	2-2-1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 체계화	공공의료과	2-2-2
□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공공의료과	2-2-3
2-3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공공의료과	2-3-1
□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정신건강정책과	2-3-2
□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질병정책과	2-3-3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보험정책과	2-3-4

Ⅲ.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세부 실행과제	소관부서	과제번호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의료과	3-1-1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기초의료보장과	3-1-2
□ 결핵환자 치료비 면제 등 지원 강화	질병정책과	3-1-3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노인정책과	3-2-1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장애인정책과	3-2-2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공공의료과	3-2-3
3-3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보험급여과	3-3-1
□ 난임 가정,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	보험급여과	3-3-2
□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보험급여과	3-3-3

Ⅳ.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세부 실행과제	소관부서	과제번호
4-1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정립	공공의료과	4-1-1
□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공공의료과	4-1-2
□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공공의료과	4-1-3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공공의료과	4-1-4
□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공공의료과	4-1-5
□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공공의료과	4-1-6
4-2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공공의료과	4-2-1
□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공공의료과	4-2-2
4-3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공공의료과	4-3-1
□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공공의료과	4-3-2

Ⅴ.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세부 실행과제	소관부서	과제번호
5-1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공공의료과	5-1-1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공공의료과	5-1-2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과	5-2-1
□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공공의료과	5-2-2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공공의료과	5-2-3
5-3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공공의료과	5-3-1
□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의 공개 및 공유	공공의료과	5-3-2
□ 응급의료 및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응급의료과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