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소방관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 공상 치료범위 확대를 통한「치료비 자부담 경감」, 공무상 요양비

「국가 先지원」및「신청절차 간소화」,「공상 인정기준 확대」등

소방공무원 공상치료 지원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 치료비 부담경감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개정․시행(’16.2.3)

• 화상‧열상의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재료 등 인정범위 확대

- 건강보험급여 의료행위에 따른 비급여 치료재‧치료보조재‧치료약제 모두 인정

※ 기존 : 비급여항목 중 치료재료 23종, 치료약제 등 11종만 인정

• 중화상‧집단 감염시 상급병실 입원기간 등 인정범위 확대

- 상급병실 필요기간(의학적 소견) 인정, 반흔 제거수술 횟수 폐지

※ 기존 : 상급병실 25일 이내, 반흔 제거수술 5회 이내 인정

• 치료에 필수적인 주사제 인정범위 확대 : 9개(수술 필수주사제)

① 아큐판주 ② 플라센텍스주 ③ 타우로린주 ④ 프리세텍스주 ⑤ 케프라주
⑥ 에취라제주 ⑦에이티피주 ⑧징크에스주 ⑨아데노피주

※ 기존 : 주사제 1개 항목(티디백신) 인정

• 검사 및 진료행위 인정범위 확대

- 신경인지,무릎․관절인대,수면내시경검사 등 23개(검사 14개, 진료행위 9개) 항목 추가
※ 기존 : 뇌혈류, 혈소판복합기능검사 10개 항목, 진료행위 12개 항목 인정

• 치료 목적 성형수술비 지급기준 완화

- 흉터 부위와 크기의 제한 없이 인정
※ 기존 : 안면은 제한無, 팔․다리 5cm 이상, 상박부․대퇴부 10cm 이상 인정

• 의료여건을 반영한 전문재활치료 인정범위 확대

- 도수 치료는 진료과목 제한 없이 인정
※ 기존 : 재활․정형․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 인정

• 직무 복귀를 위한 의지(의수․의족)의 인정범위 확대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인정

※ 기존 : 의지 18개 항목별로 정한 상한금액(550만원) 이내 인정

□ 재해보상 전달체계 개선 (’16. 4. 11 시행)

• 공무상 요양비 「국가 先지원」

- 공무수행 중 중증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유선통보에 따라 현장

조사 후 병원에 요양비 직접 지급으로 공상공무원의 치료비 부담 경감

* 화재진압(산불진화 포함), 인명구조․구급활동, 교육훈련 등 본연의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중증 부상(3주 이상 입원 치료)을 당한 경우

※ 요양기관의 초기 진료비 정산기간(2주)내 공상승인 후 공단이 요양비 직접 지급

• 공무상요양비 「신청서류 간소화」

- 소속기관장의「사고경위조사서」로 일부 입증서류* 대체

* 교육훈련 공문, 출장명령서, 근무일지 등 3건은 서류제출 생략

- 상병명 기재오류 등 단순 미비건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접 유선보완

	※ 향후 절차 간소화 추진사항
▪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간 협조로 ‘건강검진결과’ 직접 확보 추진 ▪요양기관(병원)에 진료기록* 직접 징구를 위한 의료법(제21조) 개정 추진 *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 등

□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확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 예정(’16. 7월중)

• 암‧자해행위(자살)‧정신질환에 대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신설

※ 기존 : 암‧자해행위(자살)‧정신질환의 명시적인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부재 및

공무 연관성 입증곤란 등으로 대체로 공상 불승인

• 뇌혈관‧심장질환(과로)에 대한 정성적 평가기준 마련, 인정기준 구체화

-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 유형을 세분화(급성‧단기‧만성)한 심의기준 마련

- 직종‧담당직무‧근무형태 및 환경 등 정성적 평가요소 반영하여 심의‧결정

• 암‧백혈병‧정신질환 등 특수질병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 도입

- 심의 객관성 확보 및 부상 소방공무원의 입증책임 완화

※ 기존 : 공상 신청 공무원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인과관계) 입증책임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