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24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96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