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공사업 감시활동 계획

우리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민 감사․참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시정 투명성 향상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Ⅰ

감시활동 개요

관련근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장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평가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 5억 원 이상의 용역 및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대상기관(조례 제5조)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령기관

활동내용

❍ 현장감시 활동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 감시･평가

❍ 입회 활동

-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과정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이나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직접 참관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점검

활동절차

❍ 현장감시 활동 절차

대상사업제출	→	중점관리사업선정 및 감시계획 수립	→	감시활동수행	→	지적사항 조치요구	→	조치결과제출
▪회계연도 개시 1월내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료열람, 현장확인 등		▪감시활동결과 시정권고 등 조치		▪해당부서

❍ 입회 절차

입회요청	→	입회자지정	→	입회․감시실시	→	의견통보	→	조치결과제출
▪입회 10일전 요청(발주부서)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지정 통보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업체선정과정 투명성 등 점검		▪입회결과 작성 제출 (옴부즈만)		▪발주부서

Ⅱ

2015년도 활동실적

2015년도 감시활동 실적

❍ 감시활동 실적 : 354건

(단위 : 건)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비 고
계	354	39	261	54
현장감시활동	143	37	95	11
입 회 활 동	211	2	166	43

❍ 활동결과 조치실적 : 88건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권고	직권감사	현지시정	비 고
계	88	42	0	46
현장감시활동	25	13	-	12
입 회 활 동	63	29	-	34

2015년도 감시활동 주요성과

❍ 보조금사업자의 계약에 대한 감시활동 시범추진하여 부적정 사항 시정·개선

- 평가위원회 개최전 평가위원명단 유출 및 입찰서(입찰금액) 사전개봉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중단 및 재공고 조치(◇◇◇◇◇◇ ◇◇◇◇ 활성화 프로젝트 용역관련)

- 보수공사 발주시 부적정한 자격제한에 대한 해당시설 주의촉구 및 감독부서의 지도감독 철저 요구(□□의 마을)

❍ 입회활동의 경우 목표 110건 대비 211건(연간 목표대비 191.8%) 실시하고, 부적정한 업체 선정과정의 시정요구

Ⅲ

2016년도 감시활동 계획

2016년도 공공사업 감시활동 목표

(단위 : 건)

계	현장감시활동	입회활동	비 고
293	153	140

※ 감시활동 목표관리는 계약건수기준

감시활동 추진 방향

❍ 우리시 다양한 사업에 대해 감시활동 추진

- 우리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서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뿐 아니라 민간위탁, 보조금을 수탁‧수령 받는 민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감시활동 추진

- 공사의 경우 공사, 감리계약 등 관련 계약 전반을 감시대상으로 선정

❍ 민간위탁·보조금 분야 감시활동 활성화

- 다양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형태의 사업도 감시활동에 포함하는 등 감시 활성화

○ 감시활동 운영사항 중간 점검

－ 감시활동 검토 ‧ 평가 회의를 반기별(원칙)로 실행하여 추진사항을 시민참여옴부즈만과 함께 위원회에서 중간점검하고 특이점 등 논의‧공유

Ⅳ

세부활동계획

1. 현장감시 활동

감시대상 선정

❍ 2016년도 검토대상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본 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비 고
계	1,438	539	365	534	※ 계약건수기준
공 사	196	9	101	86
용 역	435	101	146	188
물품구매	407	35	114	258
위 탁	158	156	2	-
보조금	242	238	2	2

❍ 중점관리 대상 선정 : 153건

(단위 : 건)

구 분	계	본 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비 고
계	153	84	48	21	※계약건수기준
공 사	29	2	19	8
용 역	50	15	23	12
물품구매	10	3	6	1
위 탁	41	41	-	-
보조금	23	23	-	-

<대상 선정기준>

- 시 역점사업 ‧ 시의회관심사업‧언론주목사업 등 주요관리사업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용역, 물품, 보조금 등 주요사업

- 전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중 지속감시가 필요한 사업

- 기타 위원회에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상대적 저예산 사업 또는 시 역점사업 등이 아니더라도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판단하여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 등

<선정방법>

- 시민감사옴부즈만별 선정 및 위원회 심의·의결(2016. 3. 8)

※ 중점관리대상외 사업이라도 입회시 불공정 행위 발견 또는 계약이행에 주요 문제점 발견시 중점관리대상으로 전환

중점감시사항

❍ 계약내용별 감시사항

- 공    사 : 설계변경에 따른 공법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계약(내역 및 시방서 등) 이행의 적정 여부 등

- 용역 ‧ 물품 : 과업지시 및 이행의 적정 여부, 계약절차 이행, 납기, 수급관리의 적정 여부 등

- 위    탁 : 위탁협약 이행, 위탁사무 관련 청렴계약 이행 적정 여부

- 보 조 금 : 보조금사업 추진이행 상태 및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추진 적정 여부 등

- 공    통 : 하도급 관리, 공정 관리 및 계약 투명성 이행의 적정 여부 등

❍ 단계별 감시내용

- 계약이행 :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하도급 시행, 설계 임의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사용자재의 적정성, 감리감독 적정여부 등

- 사후관리 : 부실시공, 준공검사, 하자관리 등 이행의 적정여부

활동방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위주로 자료요청, 현장방문 등 방법으로 감시 실시

❍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및 일정자료 활용(조례 제18조 2항)

❍ 중점관리카드를 통해 감시활동 추진내용, 활동결과 등 체계적 관리

❍ 현장 감시활동 활성화로 부조리 발생 사전 예방

❍ 전문분야 등 필요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통한 합동 감시 이행

활동결과 처리 및 관리

❍ 감시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방법

- 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공문 통보하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

※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한내 조치후 결과보고

❍ 주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감사 전환

2. 입회 활동

입회대상사업

❍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업

► 입회대상 : 조례 제17조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30억이상 공사, 5억이상 용역, 1억이상 물품), 5억 이상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심사‧평가 등

※ 보조금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을 포함하며, 중점감시대상의 경우는 금액 기준에 무관하게 입회

- 작품심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한 건축, 조형 등 설계공모

- 제안서심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 기술자‧제안서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2조에 의한 각종 심사 및 평가

- 공개모집 방식의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위원회 등

❍ 기타 발주부서에서 입회 요청한 사업

- 해당부서에서 자체 판단하여 입회 요청한 사업(각종 심사, 평가회 등)

- 기타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평가, 심의 등 공정성이 필요한 절차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입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입회활동 착안사항

❍ 사전검토

- 사업규모, 사업비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사업내용 사전 확인

- 평가절차‧진행, 평가기준‧방법 등 적정성 검토

※ 필요시 평가진행,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보완 요청

❍ 평가위원회 등 심사‧평가시

- 평가회의 진행, 위원 및 참여업체의 보안 통제 적정 여부

- 발주기관의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설명의 충실성

- 시간통제, 위원의 편파적 발언 배제 등 회의 진행의 공정성

- 제안서 등 제출서류 결격 등에 대한 적정검토 여부

- 평가점수 집계, 평가결과 발표 등 적정성

활동방법

❍ 발주부서 입회요청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 10일 이전

- 요청방법 : 입회요청서에 평가계획,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요청

❍ 입회자 지정

- 사업규모, 중요도, 사업내용을 종합고려하여 입회자 선정

‣ 중점감시대상, 대형공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사업의 경우 해당분야(분과)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입회 원칙

‣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자 선정은 전문분야를 우선 고려하고, 관심분야 ‧ 참여빈도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

❍ 입회 참여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수당 지급 : 1회 15만원

※ 산출근거 : 2016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기본 10만원, 2시간 이상시 1일 1회 5만원추가)

입회결과 처리 및 관리

❍ 입회자는 입회활동 결과보고서 의무적 작성

❍ 입회활동 결과 지적사항 조치방법

- 평가진행중 현장시정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 통보

- 입회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현장감시활동과 연계하고 주요 위법‧부당 사항의 경우 위원회 보고후 그 결과에 따라 직권감사 실시

Ⅴ

공공사업이행 우수사례 표창

수상자 선정

❍ 목  적 : 공공사업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선정규모 : 11명

구 분	계	발주부서		시공사	감리원/감리사	비 고
		공무원	산하기관
시장표창	8	2	2	2	2
감 사 패	3	-	1	1	1

선정방법

❍ 발주부서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표창대상자 추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심의 후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시장표창의 경우)를 거쳐 선정

시상 및 우수사례 전파

❍ 시상시기 : 2016.12월말(예정)

❍ 공공사업이행 우수사례 전기관 전파

Ⅵ

행 정 사 항

공공사업 감시활동 계획 통보

❍ 중점감시대상에 대해 중점관리카드 작성 제출토록 조치

감시활동 완료시기에 우수사례 발굴 제출(전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